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농·축협 임직원들이 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3천6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관할지역의 임직원들의 징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천64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 농·축협의 징계 인원이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506명이었다. 이어 전남 427명, 경북 316명, 충남 302명, 전북 299명, 강원 136명, 충북 106명 순이다. 중징계(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해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도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62명, 전남 215명, 경북 150명, 충남 148명, 전북 135명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느데,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 김여사·주변인사 거취 거론
대통령실 비선 역할 의혹 제기에용산 "조직없고 오직 대통령라인뿐"권성동 "민주당 대표인지…" 일침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공개 언급까지 제기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잡힐 것으로 예고됐지만,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거취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면서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청산을 요구한 데 대해 묻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친윤계 좌장격인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에 대해 "민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김 여사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발언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들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해석됐는데,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법률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정부와 국회에서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이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정비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인천 지역 최다선인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사진)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외교통일' 전문가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통일 노선과 궤를 같이하면서 오랜 기간 축적해온 자료와 국제정세를 가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언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시각의 외교·통일·안보관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았다.그는 14일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실시한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핵심 광물 개발 및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진행상황과 2025년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주로 ODA 정보화사업의 부실에 대해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이 올해 중앙아시아 3개국과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고 평가하고, 본격화되고 있는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2023년~2027년)의 상황도 점검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자원부국과의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관에 양국 정부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과 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올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K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확보했으니, 내년에 개최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법률로 결정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법률이 최근 부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정부와 국회에서 즉각 이행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이천)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4년 8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정비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위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위헌 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2024년 8월 말 현재 7.1%까지 떨어졌다. 올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위헌 결정을 받고도 정비되지 않은 법률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정부 부처와 국회가 서둘러 위헌법률 정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해양·환경 공공기관의 부적정 채용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이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공단(KOEM)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2건 등 5년간 부적정 사례가 매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공단은 지난 2020년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미이행 및 최종합격자의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대해 기록물 등록 및 서류 보관 소홀과 기재부의 채용관리 개선사항 중 기관장 등의 권한 부여 금지 규정을 계약직 직원 채용지침에 미반영했다. 또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평가자의 정성평가 의견 누락 등 직무수행 평가 소홀 등 3건을 지적받은 후 2021년 2건, 2022년 1건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4월간 진행된 조사에서도 2건의 부정적 사례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채용은 기회의 단계에서부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 공공기관에 대해 불신을 낳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의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 형식의 회동을 갖기로 최종 결정했다.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독대 만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여사 측 라인의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공적지위 없다. 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된다"며 거듭 쇄신을 인사 개편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엔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의 이니셜이 문자로 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김 여사에게 보고하는 명단이라고 적시했다. 문건에는 그동안 김 여사측 인사로 알려져 온 명단과 직위 소속 직급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사진) 의원이 지난 11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장학금 체재비를 현실화할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이 스스로를 장학재단이 설립되는 2009년 20살이 되면서 재단의 수혜를 입었다면서 감사를 표한 뒤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수혜자들이 중도포기하는 사유를 물었다.배병일 재단 이사장은 "체재비를 6만달러까지 지급하는데, 미국 대학 1년 학비가 10만달러에 이른다. 6만달러가 10년전 금액으로, 지금은 필요경비의 절반 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면서 국내 대학으로 재진학하는 사례가 종종 나온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체재비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배 이사장은 "6만달러라는 금액이 상당히 커, 기재부와 교육부가 증액에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도 "취지에 맞게 상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해당 제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재직 당시 만든 제도라고, 배 이사장이 밝히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저녁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건희 여사와 손을 잡고 공군 1호기 트랩을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마중 나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맞이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악수한 뒤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르면 내주 독대 자리를 갖고 시급한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5박 6일의 순방 기간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을 다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현지시간)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주의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호주 해군은 군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다목적 호위함 11척 획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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