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정께,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충격에 휩싸였다.특히 사망배경을 두고 박 시장의 전직 비서가 8일 성추행 신고를 한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오랫동안 함께 일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사망소식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9일 실종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시 공무원들 상당수가 퇴근하지 않은 채 비상대기에 들어갔으며 실종신고 7시간여 만에 사망소시기 전해지자 공무원들 대부분 말을 잇기 어려울 만큼 당혹스러워했다.1956년 경상남도 창녕출신인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했고 사회운동가로 명성을 얻었다. 또 '아름다운 재단' 설립과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하며 유명세를 얻었다.박 시장이 정치에 입문한 것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다. 이후 3선에 성공하며 최초 3선 서울시장을 기록했다.이를 발판으로 박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혀왔고 최근까지도 대선 출마를 확실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사진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 정책을 설명하는 박 시장.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9일 남부청사에서 교육시설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기교육 교육시설 공사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를 열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학부모, 건설 관련 기관 관계자 등 실천협의회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협약사항 이행 여부와 향후 청렴도 향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공사관리 감독 모니터링 조사, ▲공사업체 대상으로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공동서약서 작성, ▲지역별 청렴 교육을 제시했다.신현택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내·외부의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2018년 보다 상승했다"며, "교육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건설환경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협약은 2017년 12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외 9개 협회가 각각 공공, 학부모, 건설부문을 대표해 체결한 것으로, 교육시설 사업 부패 방지와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맺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교육청·도의회·축구협 제시마을 중심 비영리 모델 개발키로대회 출전 관리 대학 진학에 반영학교에 축구부가 설치되지 않아도 지역의 비영리축구단체에서 교육받고 대회도 출전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개방형 축구클럽'이 엘리트 체육교육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다.최근 고(故) 최숙현 철인3종 선수 사건에서 보듯, 학생 선수들이 전문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고 가족과 떨어져 합숙생활을 하며 폭력에 노출되는 등 폐쇄적인 교육방식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도교육청은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G-스포츠클럽에 이어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등 경기연맹과 손잡고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클럽을 제시했다.도교육청은 8일 교육감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전국 최초로 마을 중심의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방형 축구클럽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비영리법인 축구단체가 지역 내 학생 선수를 교육하는 방식이다.축구지도자 자격취득부터 범죄 이력 조회 등 협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개방형 축구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에 축구부는 없지만 축구를 배우고 싶은 학생 선수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수익성은 추구할 수 없다.대신 개방형 축구클럽으로 승인된 비영리법인 축구단체 소속 학생 선수들은 축구부가 있는 지역 내 학교 선수로 등록해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대회에서 거둔 성적은 대학 진학에도 반영한다. 이를 위해 개방형 축구클럽과 축구부가 있는 학교 간 선수등록 및 대회출전 관리와 관련해 협약을 맺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개방형 축구클럽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있고 학교와의 매칭도 이야기되고 있다"며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클럽 지도자 자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라이센스를 줄 것이며 학부모 부담 역시 학교 운동부 수준으로 맞춰 까다롭게 진행할 것이다. 이 모델이 좋은 사례로 정착되면 타 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고영종(사진) 군산대학교 사무국장이 임명됐다.고 신임 실장은 전라남도 담양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과장과 교육부 교육안전총괄과장, 교육일자리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도교원단총연합회(경기교총)이 담임선생님을 9년간 살해 협박하고 해당 교사의 딸 살해를 조주빈에게 청부한 A 사회복무요원의 강력처벌을 촉구했다.아울러 국가에 개인정보유출로 발생한 피해 보상과 스토킹처벌법 등 관계 법령 정비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7일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n번방 관련 사회복무요원에게 9년간 살해협박과 딸 살해모의까지 받은 피해교사가 경기교총에 도움을 호소하고 국민청원까지 진행했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기도 중등 B 교사가 '박사방 회원 중 여야살해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와 52만여명이 동의했다.해당 청원은 과거 제자였던 학생에게 9년간 살해협박을 당하고 자신의 딸마저 사회복무요원 관리 소홀과 개인정보보호 부실로 청부살해 대상이 돼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충격을 줬다.이후 B 교사는 경기교총에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경기교총은 "(B 교사는) 학교와 교육청을 비롯해 어떠한 교육기관으로부터도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심지어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로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뿐 어떠한 가시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교권의 범주를 넘어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계 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지 전수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9차 한국-덴마크 녹색 성장 동맹회의'에 참석했던 염태영 수원시장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회의 기간 함께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조명래 장관은 염태영 시장에게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고, 염태영 시장은 "지방정부가 기후행동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을 약속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시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계획을 밝히며 동참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전국 광역지방정부에 참여를 제안해 17개 광역지방정부가 동참을 약속했다.덴마크에서 시작된 염태영 시장과 조명래 장관의 논의는 7개월여 만에 열매를 맺었다.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홀에서 발족식을 열고, 첫발을 내디뎠다. 실천연대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63개 기초지방정부와 17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한다.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제로'를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실천한다.'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지구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2100년까지 1.5℃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이날 발족식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축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 염태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시장의 실천연대 발족 취지·주요활동 소개,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업무협약 등으로 진행됐다.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기후 행동을 위한 조직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최소 230㎡ 필요… 95%가 100㎡↓
관련예산등 결국 학부모 부담 우려내년 1월 30일부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적용받지만 정작 교육 당국이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7월 6일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실제로 유치원들은 급식시설 확충, 영양사 배치 등 법 적용을 둘러싸고 당국의 대책을 들은 바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사립 유치원들은 현재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결국 학부모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도내 사립유치원 1천3곳(유치원알리미 2019년 1차 기준)중 약 95%(961곳)는 조리실·급식공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협소한 편이다. 56곳은 조리실·급식공간조차 없다. 현재 학교급식법 조리장 면적은 급식 인원 1천200명 이하의 경우 최소 230㎡이며, 전처리실·조리실·식기세척실·식품보관실·소모품보관실·급식관리실 등이 확보돼야 한다. 도내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으려면 공간 확보는 필수다.수원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가정의 주방처럼 조리실, 전처리실 등 구분이 안돼 있다"며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예산을 전부 부담하기 어려워 결국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화성의 한 사립 유치원측도 "유치원 증축이 필요할 텐데 관련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이다 보니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함선옥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시설 확충 시 건축법 등 학교급식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나올텐데 이에 대한 조정도 해야 하고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시행령 등 후속대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시도교육청 입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유치원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절차(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교육청 등이 충분히 먼저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
교육부, 7개월째 시행령 개정 안해교육청, 조치만 기다리며 소극행정안산 유치원 식중독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후 유치원 급식 관리시스템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7월 2일자 1면 보도)이 들끓는 가운데, 지난 1월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포함되도록 개정됐음에도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교육부는 7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만 바라다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5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일반 학교와 규모, 대상 등이 완전히 다른 유치원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를 위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일 교육청 내부에서 TF 필요성을 논의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취지였고 유아 전문가, 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각도에서 논의할까 생각 중"이라며 "(유아식에 맞춘) 식자재 구입, 식단 구성, 별도 조리시설, 인력 등 논의할 것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교육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시행령 등이)6월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 지금도 늦은 것이 맞다. (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또 영양교사를 무조건 배치하는 학교와 달리,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만 별도의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안산 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공동 영양사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 3일에서야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규정을 만들어 급식전담인력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공지영·신현정기자 jyg@kyeongin.com
100명 넘게 구토·설사 등 증상'식품위생법' '유아교육법' 혼재교육청·기초단체 책임 공방만보존식 처리 안돼 원인 불투명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밥을 먹는 일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밥을 먹는 일은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유치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여물지 못한 유아들에게 벌어진 일이라, 사태는 심각했습니다.경인일보가 처음 보도한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 집단감염 환자 4명 추가' 기사는 여름철 단순 식중독이 발생한 줄만 알았던 사건이 사실은 장출혈성대장균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해 어린 아이들이 중증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련기사 6월 24일~7월 3일 1, 7면 보도) 사건 발생 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구토, 설사 등 유사증상을 겪었고 이 중 50여명이 장출혈성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여 집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발전한 아이들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신장기능이 떨어져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식중독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유치원 급식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유치원 급식은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 급식과는 다른 관리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등이 적용받는 '식품위생법'과 '유아교육법'이 혼재돼 유치원 급식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리지침은 교육청이 마련하지만, 실제 관리하는 곳은 각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양 기관의 소통이 없고 서로 책임 미루기에만 급급해 유치원 급식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알아서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조치도 없었습니다.특히 아이들의 식단 관리부터 급식소의 위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영양사와 관련된 법 규정은 허술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원아 수가 100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교사노조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노조는 코로나19로 학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정상적인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교육청 규칙과 교육부 훈령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오는 11월에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유예를 촉구했다.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방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기존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2020 교원능력개발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평가를 위해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동료교원평가,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등 20여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재 교사들이 학교 방역을 위해 매일 여러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또 다른 복잡한 행정업무가 부과된다면 보다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다"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수업참관 주관'을 권장하고 있어 외부인이 통제된 현재의 학교에선 교사 평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같은 날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연기, 규모 축소, 사업조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가 취소되고,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도 전면 축소돼 교육부와 교육청 스스로 기존 방식으로 평가나 감사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부시행계획을 철회하고 (2020학년)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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