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나." "실력도 없는게." 경기도 소재 A 초등학교 교장은 반대의견을 건의하는 교사들에게 수시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업무지시로 신고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윗사람이라고 왔는데 '어 안녕하세요'라니, 내가 지나가는 아줌마 정도 돼 보여요?"라고 말하거나, 특정교재 주문을 지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명단을 다시 뽑으라고 지시하는 것에 교사들이 반대하자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냐"고 질책했다.또 도내 B 고등학교의 교사는 교무실에서 동료교사에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실력도 없는게"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해 신고됐다.29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내 교육현장의 갑질관련 신고건수는 총 97건이다.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을 받았다는 신고는 30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11건, 법령위반 등 기타 행위는 56건이다. 2017년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강화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도 교육청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갑질신고센터'를 설립,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갑질을 신고받았고 총 97건 중 12건이 행정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는데,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를 받다보니 사건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크다.구영준 반부패청렴담당 장학관은 "조직문화개선과 갑질근절 등 2개 TF팀을 6월부터 운영해 실태 분석 및 신고 및 처리 절차, 조직문화 개선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시행 중인 '1학기 원격수업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의 문항을 두고 원격 수업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교육부가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격교육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1학기 원격수업 경험 및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했다. 29일 경기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원격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청의 각종 공문과 일선 장학사를 통해 학교에 제기되는 요구는 이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며 "오늘(29일)부터 진행한 학생과 학부모 설문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어의 확대'를 답으로 요구하는 문항이 핵심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육만족도 저하와 학생 간 학력 격차 심화는 '원격수업이 갖는 근본적 한계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이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미실시'에서 그 원인을 찾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교사노조는 "일선 교사들은 원격수업의 장기에 따른 문제점이자 원격수업이 갖는 한계에 대해 '교사-학생 간 소통 부족' '교육격차의 심화' '학습공백과 결손 심화' '가정의 원격수업 여건 미비' '온라인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대책 부채' 등을 꼽고 있다"며 "학생들도 '학습의지 저하와 원격수업 집중 부족'과 '하루종일 핸드폰을 쳐다봐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교사노조는 2학기 학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교사들이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수단 확보', '수업 콘텐츠 개발 및 보급과 교사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등교 수업일수 확대' 등 학교 기능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고 교사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원격수업을 위한 기자재 지원 및 질 높은 학습자료 제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과 수업에 전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냐" "실력도 없는게.." 경기도의 A 초등학교 교장은 반대의견을 건의하는 교사들에게 수시로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업무지시로 신고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교장은 교사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윗사람이라고 왔는데 '어 안녕하세요'라니, 내가 지나가는 아줌마 정도 돼 보여요?"라고 말하거나 특정교재를 주문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표창명단을 다시 뽑으라고 지시하는 것에 교사들이 반대하자 "왜 교장 명령에 불복하냐"고 질책했다.도내 B 고등학교의 교사는 교무실에서 동료교사에게 "내가 그런거 하지 말랬지, 실력도 없는게"라며 모욕발언을 해 신고됐다.29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도내 교육현장의 갑질 관련 신고건수는 총 97건이다. 비인격적 대우 및 모욕을 받았다는 신고는 30건,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11건, 법령위반 등 기타 행위는 56건이다. 위의 사례 뿐 아니라 폭언 및 반발을 하며 사적인 업무까지 강제로 지시한 초등학교 교장은 물론, 교감은 교사들에게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소리로 지적하거나 자신을 따르지 않을 때 업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또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수업방식을 같은 교과의 다른 교사에게 강요하다 못해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000선생님의 수업방식은 이해가 안간다"고 비방해 '교과배정 분리' 조치를 받았다. 2017년 박찬주 전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 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강화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도 교육청도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갑질신고센터'를 설립,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갑질을 신고받았고 총 97건 중 12건이 행정처분 및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장학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는데, 신고인에 대한 2차
질본, 역학조사·원인 규명 '장기화'학부모, 치료비조차 못받을까 불안매입형 유치원등 공립 전환 요구도교육청 "교육부 문의… 노력중"장출혈성대장균에 집단감염된 안산 유치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및 학습권 침해 등 원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7월 27일자 7면 보도='안산 유치원 식중독' 장기화… 속타는 학부모)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점점 지체되며 사건해결이 요원해지고 있다.특히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치료비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 공립 전환 등 유치원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사건이 유야무야 묻히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8일 현재까지 질본은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질본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원인규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조리과정을 비롯해 교육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등 모두 들여다봤다.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질본 역학조사 결과가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수사를 맡은 안산 상록경찰서는 원장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려면 질본의 결과를 검토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상록서 관계자는 "원장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건 과실여부 등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따지려면 실험도 많이 해야하고 자료도 검수해야 하는데, 질본에서 자료도 주지 않고 있다"며 "형식적인 소환조사는 의미가 없다. 과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만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끼치는 일부 자료가 나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장 치료비 등을 보상받는 것도 까다로워진다. 사고 발생 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유치원이 원인이라면 피해 원아에 대한 치료비 등 일체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
원인규명 늦어지자 폐쇄조치 연장 "기약없는 긴급 돌봄" 분통교육당국 늦장대처… "자녀 분리불안·학습권 침해" 피해 호소"우리 아이의 피해는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장출혈성대장균감염이 집단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 사태가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원아와 학부모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원인규명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학부모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사건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을 두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유치원 폐쇄조치가 3번 연장되며 긴급돌봄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이 없다.7세 아이를 둔 학부모 김모씨는 "집단감염이 일어난 후부터 교육청 지침이 너무 늦었다. 사건이 6월 중순에 일어났고 우리 아이가 회복한 후 1주일이 지난 7월 초에야 안산 해양초 긴급돌봄 교실이 마련됐는데 음성판정을 받아야 긴급돌봄에 보낼 수 있다는 것도 늦게 알려줘 바로 긴급돌봄에 가지도 못했다"며 "유치원 폐쇄연장도 처음엔 1주일만 폐쇄하겠다 해서 기다렸는데 폐쇄해제 하루 전날에야 연장한다고 부모들에게 알렸다. 벌써 3번이나 이런 식으로 급하게 연장했는데, 학부모들은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매주 어디로 보내야 하나 걱정만 하고 돌봄계획을 전혀 못 짜고 있다"고 토로했다.답답한 마음에 결국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을 간 사례도 있다.학부모 한모씨는 "사태가 빨리 끝날 줄 알고 아이를 해양초 긴급돌봄에 보냈는데, 원인규명도, 유치원 대책도 전혀 나온 게 없다. 원인도 나오지 않은 유치원에 아이를 다시 보내는 것이 걱정돼 결국 다른 유치원에 보냈다"며 "학부모가 교육부에 상록구 내 결원이 있는 유치원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해서 겨우 받았다. 일일이 유치원마다 전화를 해서 보낼 수 있는지 물어 보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아이들이 겪는 고통도 크다.한씨는 "아이가 왜 유치원에 갈 수 없는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들어서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고 매우 예민해졌다. 분리불안이나 말을 거꾸로 하는 등 퇴행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 아이 뿐
보육원·위탁가정 등서 자란 아동수당 500만원 끝으로 자립 내몰려관련교육 못받아 범죄표적 되기도열심히 살려는 노력도 '폄하' 일쑤만 18세, 우리 나이로 2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은 부모님 곁을 떠나 모든 일을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월세 등 집값을 스스로 해결하고 대학 등록금도 생활비도 모두 여러분이 일해 번 돈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야 한다면, 아무래도 막막한 기분이 들 겁니다.법적으로 만 18세 이전까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아동들이 만 18세가 되면 그 보호가 끝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아동을 아동복지법 용어로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릅니다.아이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부모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호아동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혼했거나 등의 이유로 아이를 키울 부모가 없어 보육원 등 시설에 보내지거나, 조부모와 친인척 등이 돌보는 위탁가정에서 자랍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보육원, 위탁가정 등의 '신청'에 의해 보호아동을 위한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면, 아이들은 혹독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자립수당 형식으로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긴 하지만 오히려 자립수당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전에 자립교육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방법도, 월세를 계약하는 방법도, 금융권에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도 아이들에겐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보호종료아동들 역시 보육원에서 혹은 위탁가정에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하게 자라 온 학생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립교육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교육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개별 아동마다 처한 환경의 차이가 너무 달라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들을 지켜 줄 주변의 어른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를 비롯
수혜 아동 수 비슷한 성남의 2배도시락 예산, 2천여명 90억 책정단순 계산해도 최대 86억 '의문'안산시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학생 수를 대폭 삭감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7월 21일자 1면 보도=코로나로 집에 오래 머무는데… 결식아동 '도시락 줄인' 안산시) 결식아동의 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가 지난해 예산 적정성을 두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예산의 구멍을 찾기보다 오히려 지원 아동 수를 절반이나 줄이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결식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보다 예산이 2배가량 높아 예산 사용 과정에 적지 않은 의문을 낳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결식아동 4천573명을 대상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133억8천26만1천원(도 50억945만3천원·시 83억7천80만8천원)을 책정했다. 이 중 90여억원을 도시락 지원 예산으로 사용했고 전체 결식아동 중 2천여명에게 1식 당 6천원의 도시락을 제공했다. 안산시가 1일 최대 3식 제공이라는 기준을 세운 점을 고려해 1개월에 20일, 1년 내내 꼬박 3식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약 86억원이 된다. 하지만 모든 아동에게 3식을 제공하지 않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져 일부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더구나 결식아동 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도내 31개 시·군 중 결식아동에게 무료 도시락을 주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안산(대부동 제외)과 성남, 의왕, 포천 모두 4곳이다. 이들 모두 1식 단가는 6천원으로 동일하며 1식 6천원 외에는 도시락 업체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71억4천124만2천원(도 25억5천598만2천원·시 45억8천526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를 통해 3천674명의 결식아동에게 도시락과 지역아동센터 급식으로 지원했다. 안산시 결식아동 수가 성남시보다 899명이 많은데, 예산은 2배가량 많은 것이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난
소득 잡히면 장학금·수급비 끊겨청년목돈정책 등 사실상 '불가능'경기도·정치권 제도개선 팔걷어보호종료(연장)아동은 '아동'이라는 법 용어에 묶여 있지만, 여타 20대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개척해 가는 '청년'들이다.문제는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이들 청년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김서희(25·가명)씨는 학교 도서관 등에서 근로장학생 밖에 할 수 없다. 일정 소득이 잡히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학금 등을 받을 수 없어서다. 청년저축계좌,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등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청년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을 활용하려고 해도 이들 보호종료아동은 할 수 없다. 김씨는 "아르바이트 등 일해서 번 돈 중 얼마씩 저축하면 몇 년 후 목돈이 되는 제도들이 요즘 많은데, 우리는 소득이 조금만 잡혀도 당장 수급비에 문제가 생겨 이용할 수 없다. 우리야말로 기댈 곳이 전혀 없어 대학 졸업 전에 되도록 목돈을 마련해두는 것이 절실한데, 사실상 (청년목돈정책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이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 부모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립전담요원을 늘려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좀 더 촘촘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행 법에는 아동 30명당 자립전담요원 1명을 둘 수 있는데 도내 가정위탁 자립전담요원은 8명이다. 그래도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전담요원 수를 늘렸고, 성장을 돕는 관점의 사례중심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들 청년의 자립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광역지자체 최초로 다음달부터 퇴소 전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자립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해 아동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하고 있다.더불어 다음달 중순께 이들 보호종료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도 제도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자립지원대상 아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재정)이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27명을 선발했다.도교육청은 22일 방촌홀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윤효 행정국장, 신현택 시설과장,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었다.지난 6월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관계자의 청렴성과 책무성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시설공사 시설감리단 공모를 진행했고 건축·토목·기계·전기 분야의 전문가 27명을 선발했다. 시민감리단 임기는 22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시민감리단은 공사비 40억 원 이상 교육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기술지도 또는 불편사항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투명성·책무성·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이 교육감은 "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학교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공사관계자들의 청렴성·책무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면밀한 감리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신설한다.그동안 도교육청 학생건강과를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처해왔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했다.21일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긴급대응담당팀을 구성·운영한다. 코로나19 담당팀은 교육행정직 5,6,7급 각 1명씩 새롭게 충원하고 간호직 7급 2명을 포함해 학생건강과 안에 별도의 신설팀으로 구성된다.담당팀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이 연장되거나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도교육청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된 지난 2월 23일부터 학생건강과 소속 학생보건담당팀을 중심으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왔다. 도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처와 기본적인 학교 보건 업무도 병행해 업무가 과중해진 측면도 있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상설전담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코로나19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력보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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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공감] ‘태권도 자유품새 세계 1위’ 변재영 선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12/news-p.v1.20250311.f63c9e1bff2e488da5f982f36b7525f9_T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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