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갈등을 겪은 후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지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집의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당시 집의 다른 방에는 가족 1명이 있었지만 불이 난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대피했다. A씨는 집에 불을 낸 후 밖으로 대피했고,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서 화재 현장을 지켜보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간의 말다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인명피해 등의 위험성과 혐의의 중대성이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배달의민족, 포장주문에 이용료소상공인들 "플랫폼 횡포" 토로2% 수수료 '배달특급' 외면 여전"민간과 견줄만한 프로모션 필요"
국내 유수의 배달플랫폼 업체가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히는 등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대안으로 등장한 경기도 공공 배달플랫폼 '배달특급'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7월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업주에게 6.8%의 중개이용료를 받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가령 고객이 2만원짜리 음식을 포장 주문하면 가게 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 1천360원을 내야하는 구조다. 기존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곳과 이달 말까지 가입 승인을 마친 곳에 한해 내년 3월까지 중개이용료가 면제된다.배달이 아닌 포장에도 수수료를 챙기겠다는 업계 방침에 점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이모씨는 "배민에서 포장하는 것도 아니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건 대기업의 횡포"라고 토로했다.이 같은 점주들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경기도 공공 배달플랫폼 배달특급이 출시됐지만, 여전히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배달특급의 배달 중개수수료는 2% 수준으로, 배달의 민족(6.8%)이나 쿠팡이츠(9.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저렴한 수수료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수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배달특급의 이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배달특급 사용자 수는 3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만명 감소했다. 1천363만명 경기도민의 배달특급 이용률이 사실상 2.4%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2022년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배달특급의 시장점유율은 3.15%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민 등 대규모 배달플랫
평택시의 한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현직 변호사가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평택경찰서는 현직 변호사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 평택시 지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2건이 경찰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임차인들과 맺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규모는 각 세대당 5천여만원씩 총 1억여원이다. 해당 다세대주택 10여 가구 중 7가구를 A씨의 조카 명의로 된 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세대들을 고려할 때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카 명의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량으로 고소장이 접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추후 전세계약이 끝나는 다른 가구의 피해 여부를 지켜보면서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플랫폼 노동자 조례' 4년전 제정종합계획·자문기구 운영 등 부진"의무조항 아닌 탓… 적극 이행을"
배달라이더들이 점주와 고객의 갑질·폭언 등에 맞서 신체에 바디캠까지 설치해가며 자구책을 마련(6월3일자 7면 보도=바디캠으로 갑질·폭언 버티는 배달 노동자들)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속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문제는 조례의 대다수 조항에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도의 의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라 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모임과 협동조합 등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도는 2020년부터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등 3개 단체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해 왔으나, 이 조직화 사업은 '성과 미미'를 이유로 지난해 중단됐다.현장의 배달라이더들은 조직화를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시흥의 한 라이더 조모(41)씨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라이더의 특성상 조직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도 함께 대응할 수 있다"며 "라이더를 모아 커뮤니티를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보호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해 도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제도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후속 절차인 종합계획 수립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역시 도에서 올해 하반기에야 비상설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지자체에 전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손윤경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배달라이더가 지원받을 수 있
남양주시의 한 그릇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3일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6분께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그릇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공장 건물 1개동 전체와 그릇 완제품, 가공기계 등을 태우고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경찰은 방화 등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남성의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증거 남기려고 구매해 옷에 부착"보호 제도·플랫폼 지원 필요"
"갑질 증거 남기려고 바디캠 달았습니다."수원에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최모(27)씨는 지난해 11월 배달 콜을 잡고 음식 준비 예정 시간에 맞춰 매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포장돼 있어야 할 음식은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점주에게 "음식이 언제 나오냐"는 짧은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건 반말과 욕설이 섞인 폭언이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도 못했고 그 후부터 최씨는 바디캠을 부착한 채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최씨는 "또 갑질을 당했을 때 증거를 모으려고 바디캠을 사서 옷에 달고 일한다"고 털어놨다.배달 노동자들이 점주와 고객들로부터 갑질과 폭언에 내몰려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배달라이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배달라이더가 점주와 고객의 갑질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5.2%는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한 배달라이더는 51.9%로 절반을 넘겼다. 고객의 갑질은 고의적 거짓말(32.7%), 반말(28.8%), 직업 비하(17.3%) 순으로 조사됐다. 점주 갑질은 주로 조리 대기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반말(31.7%)과 욕설(17.3%), 부당업무 강요(16.3%) 등이었다.최씨의 사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배달 노동자들은 갑질과 폭언에 대비해 바디캠 착용이 필수라는 자조섞인 이야기도 털어놓고 있다. 배달라이더 10년 경력의 주모(48)씨는 "바디캠은 라이더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며 "바디캠이 없는 라이더가 많은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바디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윤경 라이더유니온 경기지회 사무국장은 "바디캠은 점주와 고객의 갑질·폭언 등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며 "갑질로부터 배달라이더를 보호하
의사를 사칭하고 피해 여성과 실제 결혼할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큰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김행순·이종록)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A씨에게 내려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자금 등 거액을 편취했는데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과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직접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약 1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병원의 월급 체납과 결혼비용을 받은 지인이 도망갔다는 이유로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누나는 검사이고, 매형은 판사다. 나는 수원 광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인맥과 재력 등을 과시했으나, 그는 실제 의사도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A씨는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갑질 녹화하려고 바디캠 달고 다녀요" 지난해 11월 수원에서 배달라이더로 일하는 최모(27)씨는 배달 콜을 잡고 음식 준비 예정 시간을 맞춰 매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포장돼 배달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음식은 보이지 않았다. 최씨는 점주에게 “음식이 언제 나오냐"는 짧은 질문을 했지만 돌아온 건 반말과 욕설이 섞인 폭언이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그 후 최씨는 바디캠을 부착하고 배달을 한다. 최씨는 “어이없이 폭언을 들었는데 그걸 입증할 수 없더라"며 “또 갑질을 당했을 때 증거를 모으려고 바디캠을 사서 옷에 달고 일한다"고 말했다. 바디캠은 배달된 음식을 가져갔지만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갑질인 '배달거지' 피해에서 배달라이더를 구제하기도 했다. 시흥에서 5년째 라이더로 일하는 조모(41)씨는 지난해 10월 주문이 들어온 배달지에 정확히 음식을 전달했지만 30분 뒤 고객센터에서 '고객이 음식을 못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조씨는 “경찰은 주문자가 음식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배달플랫폼은 약관에 따라 라이더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며 “다행히 바디캠과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배달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돼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안도했다. 라이더들은 공통적으로 갑질에서 보호받기 위해선 바디캠 소지가 필수라고 말했다. 배달라이더 10년 경력의 주모(48)씨는 “바디캠은 라이더가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며 “바디캠이 없는 라이더가 많은데,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바디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배달라이더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배달라이더가 점주와 고객의 폭언 등 갑질에 노출돼 있었다. 응답자 중 45.2%는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했다. '점주에게 폭언·폭행을 겪었다'고 답한 배달라이더는 51.9%로 절반을 넘겼다. 고객의 갑질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에서 SUV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 인근에서 하이브리드 소형 SUV 차량에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그 중 1명은 손등 부위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대와 소방인력 56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의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가벼운 송사에도 원정 다니는 신세지역간 사법서비스 격차 더 벌어져
법원이 없는 경기지역 대도시에 시·군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인구가 늘고 사법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장기화될 전망이다.30일 화성·시흥시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등에 따르면 화성시와 시흥시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 1년여 만인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이후 여야 갈등으로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며 결국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법 개정을 통해 법원 설치를 기대하며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 대열에 진입한 화성시 시민들은 시·군법원이 맡을 수 있는 소액심판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송사에도 수원지방법원 또는 오산시법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수 51만명의 시흥시도 인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신세를 져야 한다.이에 대도시에 진입한 지역의 시민들은 시·군법원 설치를 열망해 왔다. 화성시가 지난해 5월 실시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천68명 중 94.2%(7천602명)가 법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흥시에서도 법원 유치를 위한 시민연대 운동이 진행됐고, 시흥시의회는 국회 등에 수원지법 시흥지원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법조 인프라 부재는 사법서비스 격차로도 이어진다. 시·군법원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못 받는 이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가 생길 수 없고 등기소 설치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결국 법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 간 사법서비스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권칠승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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