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난임 부부가 시술별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횟수 등을 제한하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시술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생겨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난임 시술 연간 총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천542억원에서 2022년 2천591억원으로 68%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도 2018년(127만3천668원) 대비 2022년(184만4천354원) 44.8% 올랐다.이처럼 난임 시술 비용과 1인당 진료비 등이 오르면 그만큼 난임 시술 부부가 짊어질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현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적용해 시술을 받을 때, 시술별 보험혜택 가능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이 경우 최대 보험혜택 횟수가 적은 시술은 해당 횟수를 소진하고 나면 100% 자부담으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당 시술에 대해선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술별 보험혜택 횟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현행 '시술 간 칸막이' 제도가 난임 부부의 시술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적용해 실시'칸막이 효과' 선택권 빼앗는 셈복지부 "안전 고려, 전문가 논의"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책을 발표하며 난임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시술선택권을 보장했다. 급여 및 지원범위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인 국민건강보험 및 경기도와 다른 행보를 보였다.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 난소기능 저하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며 인공수정과 동결배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런 분들은 신선배아를 해야 하는데 급여 횟수가 9번에 그쳐 선택권과 지원금액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호소했다.여기에 시술 비용 증가세까지 겹치며 시술 칸막이를 폐지해야 한다
남성난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에 따르면 남성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5만1천116명에서 2022년 6만4천143명으로 최근 5년간 14.3% 증가했다. 남성난임 진료비도 2018년 100억원에서 2022년 137억원으로 36.6% 늘었다.이처럼 남성난임 인구와 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최근 5년간 시술환자 14.3% 증가수술비 수백만원, 경제적 약자 부담현재 임산부·가임기 여성 대상 한정사업 지방정부로 이양… 예산 관건난임 지원금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부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난임 지원금을 해소하진 못했다.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돼 남성의 경우 독립적인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남성난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현재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난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청원합니다'에는 총 18명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청원글 작성자는 자신이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 손상으로 정자 생산을 못 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난임을 겪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정자를 채취하는 미세수술적 고환 내 정자채취술(micro TESE)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직장인 김모(30대)씨는 "수술비용만 200만~400만원 대에 달한다. 수술로 정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호르몬치료 후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성이 과배란 시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와 같으나 이마저도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난 16일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전신주와 부딪혀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일대가 정전된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한국전력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경기지역의 지중화율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광역자치단체별 평균 20.9%보단 높았지만, 서울(61.6%), 대전(56.8%) 등에 미치지 못했다.도내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로 79.3%에 달했다. 군포(67.7%), 수원(64.5%), 과천(6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9.6%), 안성(9.5%), 포천(9.1%), 여주(5.7), 양평(4.9%), 연천(4.5%), 가평(3.2%) 총 7곳의 지자체는 지중화율이 10% 미만이었다.작년 31.7%… 전국평균보다는 ↑성남 79.3% 최고… 군포·수원 順재정자립 낮은 곳 한전 지원 의존전선 지중화는 전주와 통신주를 땅에 묻는 작업이다. 지중화 사업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이란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 비용은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다만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요청해 선정되면 한전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면 한전 50%, 지자체 30%, 국비 20%로 시행된다. 지자체는 한전과 정부의 지원 선정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저조한 지중화율을 보였다. 지중화율 10% 미만의 지자체 7곳 중 6곳이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38.8%보다 낮았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지중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은 비용이 1㎞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 지자체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한전으로부터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비 5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용인시의 한 창고에서 불이나 소방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났다.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창고 외벽 샌드위치 패널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은 화재규모를 확인 후 규모가 크다고 판단, 인접 소방서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의 비상발령을 내렸다.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지휘차, 펌프차 등 장비 35대와 소방관 인력 109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경찰과 소방은 화재 진압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27일 화재가 발생한 용인시 처인구의 한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2023.10.2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주범인 정모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이 위험성이 큰 매물임을 공인중개사 및 은행 대출담당 직원 등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역 지하철 4·5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즉각적 구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내부 조사결과 불합리한 대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며 "정 씨의 이름을 말했을 때 대출이 가능했으며, 건물에 근저당이 많음을 알았음에도 은행은 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강구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현재 수원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적으로 일어날 전세사기 재난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해결하라"고 목소리 높였다.이재호 수원·화성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은 "가장 필요한 정책은 까다로운 대출 정책이 아니라 차별 없는 피해자 인정과 선 구제 후 회수하는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의 결과물인데 왜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에 숨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임대인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인원은 총 322명이며 피해액은 474억 원에 달한다./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26일 오후 7시30분께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와 최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수원역 지하철 4·5번 출구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2023.10.26 /한규준기자
우여곡절 끝에 수원 자원회수시설(수원 영통소각장)의 시설개선사업이 결정된 가운데, 사업 기간 중 노동자들이 처할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아 민간위탁업체와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소속 수원소각장지회(지회)는 24일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와 민간위탁업체를 상대로 자원회수시설의 시설개선공사 기간 중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는 운영된 지 23년이 지나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의 시설개선사업이 결정되며 불거졌다. 시설개선사업이 착공되면 시설가동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수원시가 완공 목표로 잡고 있는 2026년 12월까지 최소 2년의 고용 공백에 대해 시와 업체 모두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2026년 12월까지 최소 2년간 공백민노총 소각장지회, 고용안정 요구위탁업체, 사업 시점 몰라 대책 無수원시 "고용안정협의체 적극 참여"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시설개선사업을 앞두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권고받아 노사정 고용안정협의체를 구성해 2021년 5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회는 구체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미리 계획해 자원회수시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했다.수원 자원회수시설 조성환 지회장은 "시설개선사업 공사가 시작되면 2년 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실업자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며 "수원시와 민간위탁업체가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은 하지만 전혀 계획이 없고, 공무원과 회사 모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노동자들이 속한 민간위탁업체는 시설 가동 중단이나 시설개선공사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현재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간위탁업체 A사 관계자는 "시설개선사업 일정이 확정돼야 고용과 연계되는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며 "시설개선사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7.88119bd2bf79479d88717df6eaa11089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