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10만원 이내→150만원 이내 ↑공청회·인터넷 의견제시 참여저조26일 심의회 최종결정 '이목 집중'가평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와 인터넷 주민의견제시 등에 저조한 참여가 지역사회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15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됐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2024~2026년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한다.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에 앞서 이행사항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지난 1월23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지난 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하지만 공청회에는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명의 주민과 다수의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공무원이 주민이긴 하나 공청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서는 방청인 현장 의견 제시는 없었고 심의회가 배부한 지면의견서를 통해 참석자들은 40만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 15, 반대 3, 무응답 12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또한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주민의견제시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심의회로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심의회에서 이뤄진다.주민 A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공고를 알렸다지만 일부러 홈페이지를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주민참여 정치가 늘어나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보였다면 이러한 절차가 요식행위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참여 군정을 요구했다.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가평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주민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와 인터넷 주민의견제시 등에 저조한 참여가 지역사회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기존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2024~2026년 3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해야 한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결정에 앞서 이행사항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지난 1월23일부터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지난 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공청회에는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4명의 주민과 다수의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공무원이 주민이긴 하나 공청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서는 방청인 현장 의견 제시는 없었고 심의회가 배부한 지면의견서를 통해 참석자들은 40만원 인상안에 대해 찬성 15, 반대 3, 무응답 12 등의 의견을 표출했다. 또한 주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주민의견제시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심의회로서는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26일 심의회에서 이뤄진다. 주민 A씨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공고를 알렸다지만 일부러 홈페이지를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으로 주민참여 정치가 늘어나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보였다면 이러한 절차가 요식행위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참여 군정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관보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청회 안내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향후 많은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가평군 호명산 일원에 카페거리 전망대, 데크로드, 포토존, 파고라 등이 들어선다. 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21억여원을 투입해 호명산(632m)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까지 청평면 상천리 산 357-3번지 일원, 155㎡ 규모의 호명산 카페거리 전망대를 설치한다. 또 나무로 만든 길로 폭 2.8m, 길이 65m의 데크로드와 기념촬영 장소인 포토존 및 파고라(휴게시설) 각 1개소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잔디블럭 포장(138㎡)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는 청평면 상천리 353-2번지~가평읍 복장리 산75-2번지 9.9km 구간 호명산 카페거리에 가로등주 137본과 전주부착등 7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호명호수 제2주차장에서 상지공원까지 3.8km에 대해 보도설치 및 차선도색을 준공했다. 호명산은 옛날 산림이 우거지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을 때 호랑이들이 많이 서식하여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하였다는 데서 명명됐다. 산자락에는 한국 최초의 양수발전소로 발전소 상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조성한 '호명호수'가 있다. 하늘과 맞닿아 백두산 천지를 연상케 하는 호명호수는 '가평8경의 제2경'으로 연간 관광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군의 대표 관광명소다. 호수 면적이 15만㎡에 달하며, 267만여t의 물을 담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3년 관리비 1억4천만원 '혈세 낭비'6차례 민간위탁 공모 실패로 끝나郡 사업방향 등 원점 재검토 지적가평군이 국·도·군비 등 총 130억원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조성한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 사업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 이미지 실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운영자를 찾지 못한 '빈집' 상태로 2020년부터 3년여 간 1억4천여억원의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 혈세낭비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3일 군에 따르면 2009년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사업은 '2010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이 사업은 한옥·공원 부지 등 총 1만5천123㎡ 면적에 농촌자원을 테마로 나들센터, 상천루, 전시화랑 등 휴식·휴양 및 체험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11년 착공됐다. 국·도·군비 등 총 13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 2020년에 각각 1, 2단계를 준공했다.하지만 사업 1단계 준공 후 2019~2023년 6차례나 민간운영자 공모가 실패하자 사업 운영·공모 방향 등 전면적인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군이 당초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농업 생산·가공,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등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폭넓게 제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공모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동안 총 6차례 공모 중 선정기준 미달 2차례를 제외한 4차례 공모에서 '청소년안전체험관 4D 체험 전시사업', '웨딩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 '애견테마 공원', '한옥 웨딩, 영화·드라마, 전시장 대관' 등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으나 민간운영자들은 코로나19 발생,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사업체의 재정적 요인 등을 이유로 각각 사업을 포기했다.또 시설물이 수년간 방치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재공모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추진방향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운영자의 재정상태·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살펴 선정기준 미달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평군이 국·도·군비 등 총 130억원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조성한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 사업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 이미지 실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운영자를 찾지 못한 '빈집' 상태로 2020년부터 3년여 간 1억4천여 억원의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 혈세낭비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2009년 상천지구 농촌테마파크사업은 '2010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한옥·공원 부지 등 총 1만5천123㎡ 면적에 농촌자원을 테마로 나들센터, 상천루, 전시화랑 등 휴식·휴양 및 체험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11년 착공됐다. 국·도·군비 등 총 137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15, 2020년에 각각 1, 2단계를 준공했다. 하지만 사업 1단계 준공 후 2019~2023년 6차례나 민간운영자 공모가 실패하자 사업 운영·공모 방향 등 전면적인 보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이 당초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농업 생산·가공, 서비스산업의 융·복합 등 6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영역을 폭넓게 제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공모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총 6차례 공모 중 선정기준 미달 2차례를 제외한 4차례 공모에서 '청소년안전체험관 4D 체험 전시사업', '웨딩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사업', '애견테마 공원', '한옥 웨딩, 영화·드라마, 전시장 대관' 등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으나 민간운영자들은 코로나19 발생,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사업체의 재정적 요인 등을 이유로 각각 사업을 포기했다. 또 시설물이 수년간 방치되면서 유지보수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재공모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추진방향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며, 민간운영자의 재정상태·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살펴 선정기준 미달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의 사전심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군은 이 사업에 투입된 137억
가평로타리클럽(회장·조상현)은 설을 맞아 6일 클럽회관에서 관내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직접 마련한 음식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날 회원들은 소불고기 300인분을 군청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해당 47가정에 전달했다. 앞서 클럽 회원들은 고기 손질과 양념 숙성 등의 조리과정에 참여했다.가평로타리클럽의 드림스타트 음식나눔은 2020년 시작해 매년 설·추석 명절에 맞춰 4년째 이어지고 있다.조상현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지역 드림스타트 가족 등과 지역사회에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로타리클럽(회장·조상현)은 설을 맞아 6일 클럽회관에서 관내 드림스타트 가족에게 직접 마련한 음식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회원들은 소불고기 300인분을 군청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해당 47가정에 전달했다. 앞서 클럽 회원들은 고기 손질과 양념 숙성 등의 조리 과정에 참여했다. 가평로타리클럽의 드림스타트 음식나눔은 지난 2020년 시작해 매년 설·추석 명절에 맞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조상현 회장은 “4년째 매년 설, 추석 명절에 가평군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앞으로도 지역 드림스타트 가족 등과 지역사회에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봉사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5일 가평군 음악역1939 뮤직홀에서 열린 2025~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민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한 민간추진단 등이 대회 성공 현수막 등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임광현 도의원, 지영기 체육회장, 민간추진단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2024.2.5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목소리
인구 증감률·軍보호구역 비율 등십년 이상 요건 갖추고도 제외돼중첩규제 피해… '인센티브' 요구법안 통과 노력, 예비후보들 가세
지난해부터 가평지역에서 '접경지역 지정' 요구가 들끓고 있다. 곳곳에 각종 단체 명의로 '접경지역 지정 촉구' 현수막이 내걸렸고 지난해 7월 이후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특히 인구 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요건 충족에도 10여 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는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5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가평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지표 3개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제외돼 있다.가평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일각에서는 페널티로 뒤덮인 지역이란 말도 나온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이란 수식어는 말할 것도 없다. 접경지역 지정을 통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군은 지난해 2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방문,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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