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권정책 수립' 5년차
공무원 관련 영화 상영 '우수사례'10개 군·구중 5곳만 기본조례 수립센터 아직 없고 보고서 발간 못해2차 기본계획선 실효성 등 담아야올해는 인천시가 수립한 첫 인권정책 기본계획인 '인천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마지막 해다. 인천시는 앞으로 5년의 계획을 담아낼 제2차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제2차 기본계획에는 지난 계획의 성과와 개선사항을 꼼꼼히 따져 인천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해 '인권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국가인권위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은 지난 2019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이후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에 각인된 인권인천시 인권정책 수립 이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장이 5년마다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인천시 소속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강제했다.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의 정책 수립을 심의·자문·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인권보호관도 운영됐다. 조례에 따라 2020년 첫 시행계획이 마련됐다.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가동 이후 행정 내부의 변화도 생겼다. 행정체험 아르바이트를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청년'으로 확대하라는 인천시인권위 권고를 인천시가 즉시 수용해 변화를 가져왔다. 난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취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도 인천시가 받아들였다. 인천시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을 강사초청 강연이라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인권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市, 운영방식 개선 하반기 시행전담 5급 센터장·기간제 충원위탁 운영·장소 이전은 않기로
'인천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 상담 인력 6명이 3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3월6일자 3면 보도="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인력충원, 아직 검토 단계")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지만 인천시는 사무관(5급) 1명 센터장 지정, 전화 상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늘리기로 하는데 그쳤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방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인천시의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인천시의회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센터 인력 충원을 비롯해 더 강화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인천시는 센터 근무 센터장 지정, 신규 인력 1명 채용을 뼈대로 한 개선안을 마련했다.현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A동 3층에 있다. 6명이 센터에 상주하고 있고, 인천시 주거복지팀장을 포함한 4명의 공무원이 시청 본청에서 담당 업무와 센터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센터를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해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한 제안과 센터 위치를 부평구에서 미추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인천시는 현재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경우 신규 채용이 수월하지만 업무 이원화로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탁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미추홀구 이외에도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올 하반기 5급 공무원을 충원하고 다음 달 추경에 인건비 등을 반영해 8월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시의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다. 인천시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
市, 74주년 기념 추진사항 보고회범시민추진협 건의문 정부 전달올 기념행사 육상서 대규모 진행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1950년 9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진협의회'(이하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보내온 인천상륙작전일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시는 이날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범시민 추진협의회 위원 80명을 대상으로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추진사항 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인천상륙작전이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극적 전환점이었다"며 "인천상륙작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국군과 연합군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자유와 평화 수호의 날로 기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 이유를 밝혔다.인천시는 올해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을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기념 시가행진, 인천평화안보포럼, 유엔(UN)참전국(22개국) 유학생과 함께하는 평화캠프, 2024 통일청년대화, 평화그림그리기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올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 행사장 접근이 쉽도록 육상에서 기념식을 진행한다. 또 월미도 원주민희생자 위령비에서는 희생된 원주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도 열릴 예정이다.범시민 추진협의회 공동대표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치르기로 했다"며 "제75주년이 되는 오는 2025년부터는 국제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범시민 추진협의회는 유 시장과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식 전 해병대 사령관을 공동대표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인천시 각계각층의 원로와 종교계·학계·언론계 대표 등 8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4주년 인천상륙작전
위원장에 한진호… 총 7명 3년간 활동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지난 17일 출범했다. 전임 자치경찰위원들은 1기 자치경찰위가 겪은 한계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는 위원장인 한진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포함해 김수진 인천대 법학부 교수, 김진택 전 인천시 자치행정국장, 박준길 전 경찰청 정보국 정보2분실장, 조정필 전 인천중부경찰서장, 김문종 변호사, 정승용 전 인천경찰청 부장 등 7명의 위원이 임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진호 위원장은 "시민의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경찰관이 내 일처럼 뛸 수 있도록 사기 진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자치경찰은 시장 소속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2기 자치경찰위는 위원 과반수가 퇴직 경찰로 임명돼 감독 권한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제1기 자치경찰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자치경찰위가 인사·예산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제약을 받는다"며 "2기 자치경찰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을 하나씩 명확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일은 해야 하는데, 손발이 없거나 묶인 '기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2기 때는 자치경찰위원들이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스스로 묶인 손발을 푸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 대표자를 만나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며 재외동포 비즈니스 거점 도시로서의 '인천'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인천시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중식당에서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대한고려인협회 등 국내외 재외동포단체 대표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유정복 시장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관련한 인천시 추진 사항을 공유하며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인천시는 곧 진행될 외교부 현장실사를 준비 중이다. 또 하반기 송도국제도시에 문을 열 예정인 '한인비즈니스센터'와 '재외동포웰컴센터' 등의 준비 상황도 알리며 인천시가 추진해 온 재외동포 정책을 소개했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한 데 이어 재외동포 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4개과 16팀으로 이뤄진 재외동포 전담 조직인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을 신설한 바 있다. 재외동포단체 관계자 대부분이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청·재외동포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모국과의 교류·협력 촉진, 한인비즈니스 확대 등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유정복 시장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약 13조원)이 앞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민주당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정부·여당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시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대하기 참 어렵고 곤란하다"면서도 "(국가) 재원은 미래 세대와 국가 성장을 위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가 청년창업,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모두 3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인천시는 28억원을 출연했다. '2024 청년창업 특례보증' '2024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024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세 종류다. 인천시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오는 22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시행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다 0.4% 인하된 최저 대출금리(3.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지역 도시정비사업구역과 인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이 대상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유 시장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약 13조원)이 앞으로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민주당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정부·여당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시장이 시민에게 돌아갈 25만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반대하기 참 어렵고 곤란하다"면서도 “(국가) 재원은 미래 세대와 국가 성장을 위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APEC정상회의 개최도시 현황·(5·끝)]
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정상회의
대학생 '통역 자원봉사자' 희망인천철 역무원 최고서비스 의지지역정치권 여야 없이 "최적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태평양 연안 21개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 'APEC 인천'은 특별한 이들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다. 지난해 인천시민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바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인천에 있는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국제학과 2학년 최다영(21) 학생은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과정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린다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데 특히 21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인도네시아를 담당하는 통역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최다영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초·중·고교 시기를 보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외국 직원의 인천 적응을 돕는 '인턴'으로 활동 중이다.인천 방문 관광객과 시민의 '발'인 인천지하철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들도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를 바라고 있다. 인천 1호선 테크노파크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는 이하현(29) 주임은 "인천지하철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다른 지하철역에서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준비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지난해 8월 인천 100여개 경제·언론·학교·시민단체 등이 모여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합동 지지 선언식'을 개최했다.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범시민 유치 활동을 주도하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황규철 회장은 "'인천사랑'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APEC 정상회의 유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역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APEC 인천'을 외치고 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만들려면 철저하게 회원국 입장에서 정상회의 개최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극지연구소(소장·신형철)와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양용모)이 인천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극지 업무 발전과 관련 역량 강화를 목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신형철 극지연구소장과 박순식 해군 준장(해군본부 정책실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기후변화로 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맺어진 이번 협약으로, 극지연구소는 남극과학기지 운영 협력 확대를, 해군은 북극해 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약에는 ▲극지정책·전략 관련 연구·정책자문 협력 ▲극지 해양정보 공유 및 극지기술·연구 발전 협력 ▲극지인프라 발전 및 전문인력 교류·양성 협력 ▲극지활동 확산 및 공동발전 협력 등이 담겼다.신 소장은 "우리나라 해양안보를 책임지는 해군의 극지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극지분야 해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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