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찬대 거명 위상 커질듯윤상현 '국힘 당대표' 가능성도
다음달 말이면 제22대 국회 새 임기 4년이 시작된다. 인천은 사상 처음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 국회 제1당 위치를 지켜낸 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또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당 당대표에도 인천 의원이 거명된다.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11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선언 후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연수구갑) 국회의원 외에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명령에 실적과 성과로 화답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출 투표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다. 단 원내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다. 당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후보가 단독 출마할 경우 무기명 찬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원내대표(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는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이다. 국회에서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역할이 크다. 국회법상 어디에도 당대표에 대한 언급은 없다. 국회가 결정하는 중요한 일은 대부분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8월 임기가 끝나는 당대표 또한 이재명(계양구을) 현 대표의 '경선 없는 연임 추대'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 당내 반발 기류도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시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역임한 적은 있지만, 당대표·원내대표가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은 없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최다선(5선) 의원인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이른바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 이미지를 극복할 '수도권 당
市, 3·6·12개월 마다 100만원 제공전세 대출이자·월세 비용·교통비도인천시가 공항이나 항만 주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신규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원씩, 1년 동안 총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이들 노동자의 전세 대출이자나 월세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 사업은 이직률이 높은 공항·항만 주변 물류·창고기업에서 일하는 신규 노동자가 오래 일하게 하기 위해 3개월 연속 근무하면 100만원을, 6개월 연속 근무하면 다시 100만원을, 12개월 연속 근무하면 또 1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공항·항만 주변 노동자의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대출이자 혹은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매달 20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것인데, 교통비나 주거비 가운데 하나를 노동자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아쉬운 점은 선착순으로 신청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 신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 사업은 300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70명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가 공항이나 항만 주변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신규 노동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100만원씩, 1년 동안 총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또 이들 노동자의 전세 대출이자나 월세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 동안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뼈대인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 사업은 이직률이 높은 공항·항만 주변 물류·창고기업에서 일하는 신규 노동자가 오래 일하게 하기 위해 3개월 연속 근무하면 100만원을, 6개월 연속 근무하면 다시 100만원을, 12개월 연속 근무하면 또 100만원을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정주 여건이 열악한 공항·항만 주변 노동자의 주거비나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대출이자 혹은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10개월 지원하거나 교통비를 매달 20만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것인데, 교통비나 주거비 가운데 하나를 노동자가 직접 선택하면 된다. 아쉬운 점은 선착순으로 신청 인원을 제한함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 신규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채움 취업 지원금' 사업은 300명,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70명이다. 그리고 노동자가 속한 기업이 통계청 분류상 '운수·창고업' 코드에 속하는 기업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공항·항만 주변 물류기업이나 창고 업체의 구인난을 줄여보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공항과 항만이 정상화하고 물동량도 회복했지만 이들 업종은 낮은 임금·근로조건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고사·인천테크노파크·노사발전재단 인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 소' 제기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 소유권을 인천시가 최종적으로 국방부로부터 넘겨받기까지 오염 정화작업과 부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등의 마무리 절차가 남아있다. 그동안 인천시와 국방부는 토지 매입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 인천시가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매각 대금 산정 방법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시와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 가격 산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검정평가를 진행해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천시와 국방부가 지난 2013년 6월 맺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도 매각 대금을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해 확정·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기준대로라면 정화작업에 필요한 시간만큼 지연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가격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 대금 4천915억원을 완납했는데, 정화작업이 끝나고 다시 감정평가를 받으면 대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캠프마켓은 전체 3개 구역인데, A·B구역의 반환일은 2019년 12월, D구역은 2023년12월이다. B구역은 정화작업이 일부 남아있고, D구역은 아직 정화를 시작도 못했다.인천시가 제기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참고할 판례가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 인천시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1심에서 승소했다. 원주시가 국방부와 맺은 협약도 인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협약과 동일하다.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정비 관련 법률 등 부지 처분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법률이 있다. 이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기관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3일 인천교통공사 직원들과 함께 파주 헤이리마을에 다녀왔다.인천교통공사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과 동행하는 나들이 행사를 매년 3~4차례 진행하고 있다.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로·직업 선택,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미선이 지난해 6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이날 나들이에 나서기 전 기념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남동구을 당선인,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기관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23일 인천교통공사 직원들과 함께 파주 헤이리마을에 다녀왔다. 인천교통공사는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과 동행하는 나들이 행사를 매년 3~4차례 진행하고 있다.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진로·직업 선택, 지역사회 통합을 돕는 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미선이 지난해 6월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다. 이날 나들이에 나서기 전 기념 행사에는 박종효 남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남동구을 당선인,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지금보다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신설·재배치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한 환자수가 회복될 때까지 열악한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인천의료원이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인천의료원은 지난 22일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조직진단 및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해 5월3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했다. 최종 보고 내용은 크게 조직개편 방안과 적정인력 규모, 재정운영 방안 등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역 결과 인천의료원은 단기적으로 감염관리실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팀과 정책팀으로 구분된 공공의료사업팀을 통합하면서 영상의학·재활치료·약제팀 등을 진료지원부로 묶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심뇌혈관센터도 운영할 필요가 있고, 행정 분야에서도 총무인사팀·구매물류팀·시설안전팀을 신설(재배치)해야 한다고 용역 수행 기관은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원의 의료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대응 기능을 높이면서 고객관리 역량을 갖추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공공의료본부에 공공의료협력팀을 신설해 기존 2실 4팀에서 2실 5팀으로 확대하고, 진료부원장 산하 진료 부서를 4부 21진료과 3센터 9팀에서 4부 21진료과 4센터 5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발맞춰 심뇌혈관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면서 전반적 재활치료 기능을 확장하는 재활치료센터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의료원 환자수가 회복·증가함에 따라 고객관리 기능도 강화하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원 전체에서 최소 37명 증원이 적정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사업량과 전략적 관점을 고려해 2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는 반드시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인천의료원의 '의료 수익'과 '의료 외 수익'을 합한 전체 수익은 지난해 429억
기후위기 정책수립 기초연구 나서市보건환경연, 첫 아산화질소 측정인천시와 서울대가 '인천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기초연구에 나선다. 장기간 대기 측정 결과가 쌓이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지역별·업종별·국가별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대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관련 연구와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앞으로 5년간 '6대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아산화질소(N₂O)를 측정하고 대기에 포함된 탄소와 질소 등의 동위원소도 분석할 예정이다.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수소불화탄소(HFCｓ), 과불화탄소(PFCｓ), 육불화황(SF6)과 함께 6대 온실가스로 꼽힌다. 인천시가 아산화질소 측정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산화질소는 '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높기 때문에 얼마만큼 측정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산화질소의 온난화지수가 300배 높다는 뜻은 대기 중에 같은 양의 아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아산화질소로 인한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300배라는 뜻이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이산화탄소와 메탄에 대한 실태조사만 진행했다.대기에 포함된 탄소·질소 등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온실가스 배출원을 상세히 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로는 자동차, 화학, 기타 제조업, 농업 등 다양하고 지역·국가별로도 다르다. 동위원소를 측정하면 배출원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도 가능해져 제한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면 공장을 옮길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원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얽혀 있다면 외교적 해법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폭넓은 연구 경험과 서울대의 깊이 있는 연
인천시, 공동위원회 구성해 처리매월 1회 진행… 시간 단축 기대인천시가 5월부터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공동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전망이다.인천시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자리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지구 건축물' 또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내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이다. 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가운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다.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된 개별 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건축주는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에 필요한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두 가지 모두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다. 공동심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할 예정인데, 안건이 많은 경우 월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건축주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따로따로 받는 개별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공동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인천시 박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심의를 진행해도 필요한 논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 편익을 고려한 절차 개선이다. 내실화도 기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는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가 5월부터 건물을 지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공동심의를 시행하기로 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전망이다. 인천시는 건축·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자리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지구 건축물' 또는 '중점 경관 관리구역' 내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이다. 또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가운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진행된 개별 심의로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고, 건축주는 이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했다. 건축심의와 경관심의에 필요한 4~6개월 이상의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인천시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두 가지 모두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다. 공동심의는 매월 1차례 개최할 예정인데, 안건이 많은 경우 월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주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따로따로 받는 개별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받는 공동심의로 진행할 것인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하면 된다. 인천시 박형수 건축과장은 “공동심의를 진행해도 필요한 논의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시민 편익을 고려한 절차 개선이다. 내실화도 기하면서 효율성도 높이는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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