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실종 선고로 6년간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A(64)씨는 2003년 사업 실패로 가출, 10여년 넘게 노숙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살아왔다. 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던 A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3년 A씨를 '실종자'로 선고했다.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된 것.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오던 A씨는 최근 사소한 행정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공부상 사망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실종 취소 청구를 원했다. 그러나 생활고 등으로 10여년 만에 가족에게 연락하기 어렵고, 절차상 보증인 2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민법상 실종 신고 취소 청구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만이 할 수 있다.이에 검찰은 검사에게 부여된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에 근거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30일 한국마사회(회장·김낙순) 과천 본사를 방문해 뉴질랜드-한국마사회 간 경마산업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피터스 부총리와 김낙순은 양국 경주마 이동과 관련된 검역 및 교역 조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면담 후에는 경마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김 회장은 "경마를 매개로 한 양국 스포츠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코리아컵' 등 마사회 국제 경주에 뉴질랜드 경주마가 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마사회는 지난 8월 CNN 인터네셔널이 20여분에 걸쳐 한국의 경마문화를 집중 소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마사회 역시 한국 경주마의 해외 원정 지원과 국제경마 대회 개최, 한국 경마 경주실황 해외수출 등 국제화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청사역 환승연계 예타 용역 결과 3개 노선중 B/C값 0.93 가장높아2021년 발전위 심의서 최종 확정7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협의중과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과천위례선(위례과천선) 과천구간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경마공원~복정 구간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와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을 환승, 연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용역 결과 기본노선(경마공원~복정)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하는 3개 대안 노선 중 경마공원에서 과천대로를 경유해 GTX-C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93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기본노선이었던 경마공원~복정 노선의 B/C인 0.89보다 높았다. → 위치도 참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B/C가 가장 높은 최적의 대안 노선을 확정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건의서는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국토부에서 2020년 8월 사업검토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과천위례선 최종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제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과천위례선 연장사업 등 7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협의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천600억원으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부담으로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과천구간 연장사업은 과천 원도심 주민들의 대중교통권 확대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제3기 신도시 개발방향인 '선교통 후개발' 정책과 발맞춰 시가 요구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과천시가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올해 임용된 신규공무원 40명과 길라잡이 공무원이 되는 선배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공무원과 길라잡이 공무원 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1대 1로 매칭된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들이 소그룹별로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칭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3개월간 정기적인 그룹 멘토링과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김종천 시장은 "선·후배 공무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소통 길라잡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조기 적응과 업무 능력 향상을 돕고, 선배공무원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공무원과 선배공무원을 1대 1로 매칭하는 소통 길라잡이 프로그램 신설·운영하고 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시가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공무원과 길라잡이공무원 간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신규 공무원과 길라잡이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과천시 제공
법원의 실종 선고로 6년간 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온 60대가 검사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다.3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A(64)씨는 2003년 사업 실패로 가출, 10여년 넘게 노숙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살아왔다.가족들은 생사를 알 수 없던 A씨에 대해 실종 신고를 했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013년 A씨를 '실종자'로 선고했다. 사실상 사망자로 처리된 것.공부상 사망자로 살아오던 A씨는 최근 사소한 행정 법규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공부상 사망자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실종 취소 청구를 원했다. 그러나 생활고 등으로 10여년 만에 가족에게 연락하기 어렵고, 절차상 보증인 2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검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민법상 실종 신고 취소 청구는 본인, 이해관계인, 검사 만이 할 수 있다.이에 검찰은 검사에게 부여된 실종 선고 취소 청구권에 근거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검찰은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유예 처분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안양시는 지난 29일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한 매봉산 산제당에서 동고제를 개최했다.동고제는 비산동 일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로 200여년 동안 운곡·임곡·매곡·희성촌, 수푸루지 마을 등 비산동 권역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 2일 지내는 마을제다.허재준 제관은 "소중한 마을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전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비산권 주민의 안녕을 함께 기원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안양에서는 동고제를 비롯해 '삼막골 쌍신제', '수촌마을 도당제', '충훈부 꽃메산 산신제' 등 전통 마을제가 매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안양문화원은 마을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의복과 제관을 지원하고 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안양시 비산동 주민들은 지난 29일 매봉산 산제당에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제인 '동고제'를 개최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도입, 산하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자원 클라우드센터'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 다양한 IT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산하기관의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자원 클라우드 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을 완료했다.또한 공용 DBMS 및 DB보안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보안도 강화했다.시 관계자는 "정보자원의 공동 이용을 통해 중복 예산 소요 방지 및 보안성 향상, 통합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감소, 정보자원의 신축적 활용 가능, 에너지 절감효과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과천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한다.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 제외된다.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및 상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기획감사담당관 법무팀(02-3677-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장용철(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양학부 교수) 시인이 세 번째 시집 '강화江華 아리랑'을 출간했다.신간 '강화江華 아리랑'은 1986년 '늙은 산' 이후 23년 만의 시집으로 묵고(默稿 )를 비롯한 이끼 낀 시편들과 강화江華 아리랑, 강화도 등 노을과 마니산 단풍, 삼별초별곡 등을 노래한 '딱새' 울음, '밴댕이'의 변(辯)과 같은 65편의 시들이 수록됐다.장 교수는 1995년 첫 방북 이후 '북한학'에 전념해왔다.함복민 시인은 추천사에서 "장 시인의 시에는 가락이 있다"며 "장 시인은 운율을 잘 살려 시를 쓰는데 '강화江華 아리랑'에서 그 정점을 친다"고 평가했다.장 교수는 1985년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1978년 시문학 추천, 사계문학 동인, 198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동시)으로 문단에 등단했다. 저서로는 1989년 첫 시집 '서울지옥', 1996년 '늙은 산', 2006년 명상에세이 '작대기' 등이 있으며,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 등 다수의 북한학 관련 논저가 있다.장 교수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학 박사, 안양대학교 산학부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교양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장용철 교수./안양대학교 제공강화아리랑 시집 표지./안양대학교 제공
과천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과천위례선(위례과천서) 과천구간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던 경마공원~복정 구간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자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와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을 환승, 연계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다.용역 결과 기본노선(경마공원~복정)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하는 3개 대안 노선 중 경마공원에서 과천대로를 경유해 GTX-C 정부 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B/C)이 0.93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기본노선이었던 경마공원~복정 노선의 B/C인 0.89보다 높았다.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B/C가 가장 높은 최적의 대안 노선을 확정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건의서는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국토부에서 2020년 8월 사업검토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과천위례선 최종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국토부,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제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과천위례선 연장사업 등 7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협의 중이다. 총 사업비는 약 7천600억원으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부담으로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과천구간 연장사업은 과천 원도심 주민들의 대중교통권 확대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제3기 신도시 개발방향인 '선교통 후개발' 정책과 발맞춰 시가 요구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 차질없이 추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과천위례선(위례과천선) 과천구간 연장 노
![[FOCUS 경기] 미래세대 위한 ‘청년 특별도시’ 안양](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3/news-p.v1.20250322.2ec49bb6912941978dcfbfb1f7fa4a44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