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LH가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는 내달 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0일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부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를 지방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또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절차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세정지원과 복지세정에 집중, 국민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또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도움자료 사전제공 등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일부터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이번 시흥정왕 1블록에서 행복주택 총 47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뛰어난 교통망과 학군 등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보건소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어울림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162만~7천920만원, 월임대료 7만8천~21만8천400원으로,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9월2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는 무주택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국도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700m 거리의 수인분당선·4호선 전철이 지나는 정왕역을 이용해 빠르게 서울과 인천 둥 등 대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위치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며, 단지 내 보건소(예정)와 인근 시화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함께 시화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중앙공원·곰솔누리숲 등 상쾌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공급일정은 10월4~8일 청약접수, 2025년 2월21일 당첨자발표, 3월4~6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미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상담(1600-1004)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을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에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8월27일자 1면)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8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해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한전이 허가 신청한 4건을 불허처분한 바 있다. 하남시는 신청 불허 이유로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과 직류전기의 전자파 및 인체 영향 미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행정심판 결과는 늦어도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선 기각보다는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증설하려는 변환소는 기존 동서울변전소 부지 내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민대표와 관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전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상황에서 1만4천가구 전체가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지난달 23일 한전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관계자가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불허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한전이 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 베트남시장 비즈니스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14번째 체결 FTA이며, 2023년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534억8천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로는 약 8.5% 비중을 차지하는 등 중국(1천248억2천만 달러·비중 19.7%), 미국(959억 달러·비중 18.3%)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또한 한-아세안 FTA는 4번째 체결된 FTA이며 2023년 대(對)아세안 수출액은 약 1천91억2천만 달러, 중국에 이어 무역규모(비중 17.3%)가 큰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최근 베트남은 인구 1억명(32세 미만 비중 50%)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약 8.12%, 2023년 5.05%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무역교역과 산업생산이 회복되며 6.0~6.5% 사이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설명회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을 위한 FTA협정의 주요내용과 베트남 시장의 최신 동향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을 다뤘다. 또 FTA활용 통관이슈, 시장동향, 경제전망, 수출유망분야 및 비즈니스 관행 등 지역 중소기업이 베트남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 원산지 판정·확인,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1대 1 FTA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 베트남시장 비즈니스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9.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 베트남시장 비즈니스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14번째 체결 FTA이며, 2023년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534억8천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로는 약 8.5% 비중을 차지하는 등 중국(1천248억2천만 달러·비중 19.7%), 미국(959억 달러·비중 18.3%)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는 4번째 체결된 FTA이며 2023년 대(對)아세안 수출액은 약 1천91억2천만 달러, 중국에 이어 무역규모(비중 17.3%)가 큰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 최근 베트남은 인구 1억명(32세 미만 비중 50%)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약 8.12%, 2023년 5.05%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무역교역과 산업생산이 회복되며 6.0~6.5% 사이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을 위한 FTA협정의 주요내용과 베트남 시장의 최신 동향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을 다뤘다. 또 FTA활용 통관이슈, 시장동향, 경제전망, 수출유망분야 및 비즈니스 관행 등 지역 중소기업이 베트남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 원산지 판정·확인,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1대 1 FTA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이 해당 수출국가별 FTA에 대한 전략적인 활용으로 베트남 및 동남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기중기청·창경센터 올해 첫 실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김원경)는 11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실시하는 실증 지원사업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에 적용해 상호간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기중기청과 경기창경센터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위치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전통시장)과 1대1 매칭, 현장에서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게는 실증지원금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되며, 현장 실증은 2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gyeonggi.poc@gmail.com)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링크트리(linktr.ee/gyeonggi.poc)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스타트업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소상공인 현장에 적용돼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이 겪는 주요한 문제 해결과 밀접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경기지역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부지방국세청은 11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우수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중부청은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징세송무국 최옥구씨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부서 1개, 적극행정 우수관서 2개를 선발해 시상했다.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박재형 중부청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며 "중부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해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전국 주요 톨게이(TG) 8개소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세금 등 6천만원의 세금·과태료 등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오산TG, 여주TG 등 8개 TG에서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금·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량을 단속해 체납통행료 5천300만원, 자동차세 900만원, 과태료 400만원 등 총 6천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 체납 및 불법차량 62대에 대해선 강제견인 및 계도 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총인원 70명이 투입됐으며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직접 개발한 AI경로예측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고 도공은 설명했다. AI경로예측시스템은 통행료 체납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해당 차량의 통행이력과 패턴 등 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해 이동경로와 예상 출구 톨게이트 정보를 체납징수반에 제공한다. 지난 4월에 도입된 해당 시스템은 이동 경로에 대한 AI 예측 적중률이 90%로 전년 대비 월 평균 단속실적이 2023년 1억1천만원에서 2024년 2억2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객님이 내주신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AI 활용 예측단속'을 더욱 발전시켜 하이패스 무단통과 등 고의적 통행료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추석연휴 15~18일 '통행료 면제'부채 40조 도로공사는 재정악화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도 상충일부 지자체 부담해 무늬만 공짜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하지만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만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혈세'를 이용한 정치권의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자체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래프 참조도공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되면서 올 설 연휴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5천423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2020년 추석 연휴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 2년 동안은 정상수납이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연간 면제금액이 1천100억원에 이르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4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이자비용만 하루 27억원을 내고 있는 도공으로서는 설·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통행료 면제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원가보상률(2023년 기준 78.0%)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채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경기도인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과 비봉~매송간 민자고속화도로도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일산대교 3억8천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0억3천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억3천만원 등 19억4천만원 가량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됐다.이들 3개 도 민자도로의 면제된 통행료는 정산절차를 거쳐 내년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비봉~매송간 민자고속화도로는 화성시가 부담해 무늬만 공짜인 셈이다.이 때문에 명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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