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천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만2천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경기도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천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천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난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은 행사 전부터 반려마루 화성을 찾아 고양이 입양센터 주변 환경정비와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방문객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지원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홍보, 도내 반려동물학과 홍보 부스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홍보 부스 등도 마련돼 반려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가 개막했다. 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경기 10개 대학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를 다지며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을 가졌다.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는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서울경기미식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대회로 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15일, 18일, 19일, 26일 등 7일에 걸쳐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체육 도지사' 별명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며 이색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를 지원하는 정치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 저일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미식축구는 풋볼맨들의 개척정신, 희생정신, 팀워크가 뛰어난 스포츠 종목"이라며 “좋은 취지의 스포츠 종목들이 경기도를 필두로 많이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게 경기도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미식축구의 오랜 팬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새롭고 이색적인 스포츠를 도민들에게 보급하고 비인기종목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미식축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대학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단국대 응원단 아마다스 치어리딩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코인토스(공수 결정 동전 던지기)와 시축으로 대회 시작을 알리며 한국외대-단국대의 첫 경기가 열렸다. 김진국 대한미식축구 경기협회장은 “미식축구는 야성미, 전우애에 가까운 결속력을 보여주는 스포츠"라며 “경기도민들에게 미식축구의 매력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발달한 축구의 일종으로 영국의 럭비가 변형된 단체 구기 스포츠이다. 미식축구의 경기전략이 실제 전쟁의 전술과 닮아있어 일명 '거대한 체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김태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 청구와 관련,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광주광역시 소재)를 방문해 경기도 출신 열사 등을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방명록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광주 정신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17명이 동행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주요 간부·기관장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공동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가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의미에서 공동 참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된 경기도 출신 열사로는 정기영 씨(5·18민주화운동 시위 현장에서 행방불명), 김윤식 씨(아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 등 6명이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광위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71人 전기버스 40대 '단계적 투입'사당·양재行 시간제 전용차로 도입정부가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의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한다.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통행량 중 가장 많은 43%를 차지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서울 출퇴근 시간을 최대 30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의 광역버스를 늘리는 한편 출퇴근 전세버스와 급행버스, 광역 수요응답형 버스(DRT) 등도 추가 도입한다. 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을 통해 버스 운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760만명 몰린 경기남부에 광역버스 집중=경기남부권은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55.8%인 761만명이 집중된 곳이다. 철도 인프라가 있지만,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이용자가 많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 남부 광역버스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하루 32만9천여명으로, 경기 북부·서부·동부를 합친 것(25만7천여명)보다 많다.하지만 버스 공급은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는 대부분 만차로 운행되고 있다.국토부는 광역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활용할 수 있는 71인승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80%)를 수원, 화성, 용인, 오산, 안산, 시흥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를 통해 하루 광역버스 수송력을 1만8천401명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경기 남부지역에 5개 이내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추진하는데, 오는 6월 노선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아울러 수요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한다.평일 이용객이 저조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관련, 동탄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연계 교통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GTX-A 일일 수요가 600∼1천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경기도서 서울 오가는 버스길 막힘없이=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경기 남부지역∼사당·양재 간 주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청계IC에서 과천IC까지 총 6.3㎞, 왕복 8차로 구간에 출퇴근
미혼 38.9%… 자녀도 생각 없어주거·양육 조건 개선 한목소리
미혼 성인 남녀 10명 중 4명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같은 비율이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다만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천만원, 그 외 비용 7천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인 셈이다.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특히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꼽은 조건들로는 육아휴직·단축근무에도 충분한 급여(88.3%),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85.2%) 등이 있었다.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
작년 17만6천여곳… 폐업률 21.5%2020년 팬데믹 때보다 82.6% 급증수원의 최대 번화가인 인계동 상권에선 한 건물 건너 하나 꼴로 폐업 후 새로 임대인을 찾는 상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점이었던 자리가 대부분인데, 최근의 고물가·고금리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가 대다수다.우동집을 경영하는 A씨는 "매출만 빼고 모든 게 올랐다. 물가에 따라 가격을 올리니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이다. 코로나 19 전에는 영업시간을 늘려 몸으로 때우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심야시간에는 손님이 드물다, 경기가 좋지않아 억지로 버틴다"고 하소연했다.악화된 경기는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체감된다. 실제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시기보다 높아졌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있다.최근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천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6천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달했다.5곳 중 1곳 이상 문을 닫은 셈인데,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천530개) 대비 약 82.6% 급증했다는 분석이다.한편 경기도는 이 같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고물가와 경기불황으로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등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1일 안산시 한 중고 주방용품 업체에 폐업 식당 등에서 매입한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2024.5.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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