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사직 25일 효력 발생보건의료노조 '진료 정상화' 촉구
의료계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유화책'을 거부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추가적인 진료 축소를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오는 25일 무더기 사직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첫 진료 환자(신환) 등의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이 호스피스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의대 교수 현장 이탈 사례 나오나?=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이 없다.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법은 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의대별로 발표했는데, 25일은 이런 움직임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의 사직서 제출이 적지 않아서 실제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나올지는 미지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 행동 나설까? 불안한 환자들=정부가 25일 사직서가 수리될 의대 교수 사례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직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사직을 고려하는 교수들은 돌보던 환자를 정리하고, 새로운 병원·의료진에게 연계해주는 등의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상황이 다른 탓에 사직 시기는 제각각일 가능성이 크다.의대교수들은 사직 효력 발생을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심판 마무리에도 끝 개운치 않아양문석, 편법 대출 논란 선관위 고발당해공영운, 부동산 증여 '아빠 찬스' 시끌 등차악 뽑는 유권자 악용하는 정당 얄미워총선은 벚꽃처럼 짧았다. 불과 3주 전 민심의 선택을 호소하며 어깨띠를 둘러맸던 후보들은, 이제 당선인 신분이 돼 그동안 조였던 어깨를 활짝 펴고 걷고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원만의 다양한 특권도 누릴 수 있다. 며칠간 고개 숙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만 있는 일종의 'VIP패스'다. 연봉도 '신의직장' 급이다. 서로를 주적처럼 여기다가도 세비 인상할 때 만큼은 기적처럼 협치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국회는 자신들의 올해 연봉을 1.7% 오른 1억5천700만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 보좌진, 차량, 유류비, 사무실 지원, 후원금 등을 따지면 국회의원의 실질연봉이 5억원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복지 천국 유럽의 국회의원도 부럽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다.총선은 국민의 심판이라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끝이 개운치는 않다. 극렬했던 네거티브 선거전의 상처는 후보자에게만 남은 게 아니다. 국민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생겼다. 단순히 '저질 정치'를 탓하는 게 아니다. 또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에 대한 배아픔 만이 아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부의 축적 방식에 대한 한탄과 감탄(?)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 당선인은 총선 직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당한 상태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부동산 증여 문제도 만만치 않은 논란이 됐다. 서울 성수동 부동
조선왕실 관련 추정 학술연구 예정
조선 전기 왕실 관련 건물지로 추정되는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이 경기도 기념물에 새롭게 지정됐다.경기도는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에 대한 도 기념물 지정 확정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최종 고시했다.성남시 갈현동과 상대원동을 남북 방향으로 잇는 대원터널 상부에 위치한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에서는 10여 동의 건물과 담장, 배수시설, 출입시설, 마당 등이 확인됐다. 해당 유적은 계획적인 공간 구획, 대규모 유구 및 장식기와 등을 통해 조선 왕실 관련 유적으로 추정된다.또한 왕실급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용마루, 내림마루, 장식 기와인 취두, 용두, 토수와 잡상 및 용문·봉황문 막새, 청기와와 함께 불교와 관련된 범자문 막새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도와 성남시는 이들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술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조선 전기 왕실 관련 건물지로 추정되는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이 경기도 기념물에 새롭게 지정됐다. 경기도는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에 대한 도 기념물 지정 확정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최종 고시했다. 성남시 갈현동과 상대원동을 남북 방향으로 잇는 대원터널 상부에 위치한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에서는 10여 동의 건물과 담장, 배수시설, 출입시설, 마당 등이 확인됐다. 해당 유적은 계획적인 공간 구획, 대규모의 유구 및 장식기와 등을 통해 조선 왕실 관련 유적으로 추정된다. 또한 왕실급 유적에서 주로 출토되는 용마루, 내림마루, 장식 기와인 취두, 용두, 토수와 잡상 및 용문·봉황문 막새, 청기와와 함께 불교와 관련된 범자문 막새 등의 유물이 출토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들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학술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성남 갈현동 건물지 유적'은 조선 전기 건축구조와 왕실 및 불교관련 유물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10년 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아이들이 돌아오기로 했던 금요일은 어느덧 520번이나 지나갔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12가지 주요 권고 중 중앙정부는 현재까지 단 1가지만 이행했다"며 “책임 인정,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모두 하지 않았다. 세월호 추모사업, 의료비 지원 등의 정부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고 4.16 생명안전공원도 비용·편익 논리에 밀려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안전'과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 이번 정부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라도,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 경기도에서만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며 “달라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은 4.16재단,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주최·주관으로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유가족, 김동연 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안산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추모 기간을 운영하며,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 게양대에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하고 있다. 세월호기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문구와 함께 노란색 바탕에 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부천 범박·옥길·고강 일원에서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3일부터 부천시 내 2개 운행구역 ▲범박·옥길동(2대) ▲고강본·고강1동(3대)에서 똑버스를 시범 운행한 후 4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은 12인승(입석 포함 23인승) 카운티 2대와 13인승 쏠라티 3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부천을 시작으로 올해 안성, 여주, 연천 등 지역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총 125대를 신규 운행할 계획이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부천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도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가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을 새로 만든다.2005년 이후 20여년 만에 새로운 비전 제시에 나선 셈이다. 시화호 주변을 주거와 산업 및 관광·레저가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5대 협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두 부처는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까지 함께 수립하기로 했다.시흥·안산·화성에 둘러싸인 시화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호수로, 정부가 수도권 인구와 산업을 분산하기 위한 반월 특수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1994년 1월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하면서 조성됐다.완공과 함께 오염이 시작돼 '죽음의 호수'라는 오명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지만, 1999년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입시킨 이후부터 시화호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시화방조제 건설로 육지가 된 부지에는 안산 시화신도시, 반월 시화국가산단,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송산그린시티 등이 자리하고 있다.이들 지역 간 부족했던 연계성과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우는 '큰 그림'이 이번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두 부처의 설명이다.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수 공급과 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기재부 '부활3종 프로젝트' 발표
'세컨드홈' 활성… 지방소멸 대응혜택지역 연천·강화 등 대상 포함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이 같은 혜택지역에는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도 포함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게 됐다.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정부의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고자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수도권 중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과 인천 강화군·옹진군 등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평군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돼 이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주택 요건은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관련 내용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수원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여당 총선 전략 실패 대표 인물들지역 재기할지, 새길 찾을지 주목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탈환을 위해 영입된 국민의힘 인재들이 전원 낙선한 가운데, 이들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들은 사실상 여당 총선 전략 실패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는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재기를 꿈꿀지 아니면 정치를 잠시 떠나 새길을 모색할지가 관심사다.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경기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영입인재 후보들은 모두 여의도행 금배지를 차지했으나, 국민의힘 영입인재 후보들은 고배를 마셨다.민주당 영입인재로 의정부갑 국회의원 배지를 차지한 박지혜 당선인,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하남을에 출마한 김용만 당선인은 영입 성공 케이스다.오산시와 용인을, 화성을의 경우 양당 영입인재 간 맞대결이 이뤄졌는데 오산시와 용인을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화성을은 양당 영입인재 모두 낙선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이 의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나타났다.양당 영입인재가 맞붙은 오산에서는 민주당 차지호 당선인이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를 제쳤다.용인을의 경우 민주당 손명수 당선인이 국민의힘 이상철 후보를 제치고 금배지를 차지했다. 이수정 후보는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수원정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김준혁 당선인과 접전 끝에 2천377표차로 낙선했다.국민의힘 용인정 강철호 후보, 시흥을 김윤식 후보 역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이밖에 수원갑 김현준, 수원병 방문규 후보 등도 기대와 달리 낙선했다.국힘 영입 인사들은 우선 지역에서 낙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지역을 지킬지는 불분명하다.지역정가 관계자는 "(낙선한 영입 인재들이) 4년 뒤 총선까지 당협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지역 연고성이 없는 후보는 당의 선택과 관계없이 바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일부 영입 인재들은 '희생'(?)의 대가로 '보은인사'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강원랜드·한국관광공사·도로교통공단 등 160여곳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 심야공습국제 사회 '전쟁확대 위기감' 주시이란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중동 상황이 확전의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보복의 악순환을 통해 제5차 중동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 입장을 일찌감치 천명했으나 우방인 미국 등이 만류하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이란, 이스라엘에 드론·미사일 300여발 공습=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은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습에 비해 피해는 경미하다. 하가리 대변인은 "얼마간의 미사일은 영토에 떨어졌다"며 "현시점에서 소녀 1명이 다친 것, 남부에 있는 이스라엘 군기지가 타격당해 가벼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오피르 겐델만 이스라엘 총리실 대변인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예루살렘 성지들을 겨냥했으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이란의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지 12일만이다. 이번 주말 심야 공습은 이란의 첫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공격이다. 이란의 이번 보복은 이슬람 율법의 키사스 원칙(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이번 공격을 이스라엘의 범죄 처벌을 위한 '진실의 약속 작전'으로 명명했다. 베냐민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누구든 해칠 것"이라고 재보복 방침을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경제·안보 살얼음판…국내에도 중동리스크 오나?=이스라엘이 이란에 수위 높은 재보복을 가하고 이란이 이를 다시 응징한다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복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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