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달말까지 절차 마무리에 '속도'일부 대학 미뤘던 학칙 개정 돌입韓 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
'다산의 자연정원' 전문·생활부문 상금 1500만원… 내달 5일부터 접수경기도는 오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원, 전문정원 5천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를 방문, 양 지역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현지 시각 13일 오전 캐나다 BC주 총독 관저와 주의회를 방문해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주수상 등과 조찬을 함께 하며 양 지역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캐나다 BC주와 교류협력 새로운 지평 열어 양측은 2008년 5월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후 지속적 실행계획 마련을 토대로 미디어 콘텐츠, IT산업, 재난안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육,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경기도에서 기후위기 대응 분야를 추가한 4차 실행계획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교통국과 BC주 교통․인프라부 간 교통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4월에는 도 평생교육국과 BC주 국제교육위원회 간 간담회를 열고 아태지역 대학교류 위원회(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Pacific) 사업의 경기도 대학 참여,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 협력 같은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책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총독은 “BC주와 경기도는 첨단기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왔다.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 청정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훨씬 더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과 같은 고위급 인적 교류와 우정이 양국 간 협력에도 양 지역 간의 협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이비 수상은 전날 BC주 포트 넬슨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산불로 행사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0분 정도 늦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비 수상은 “오늘 늦은 이유가 바로 BC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경기도와의 기후변화, 기술 분야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기
'산업 근간' 주조·금형·가공·용접·표면·열처리, 전국 최다고부가·첨단·글로벌화 목표… 수출 등 4대전략 22개 과제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 그래픽 참조경기도는 13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뿌리산업, 혁신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202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경기도에는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 6개 기반(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공정기술 사업체 수가 1만2천794개로 전국 최다인 41.2%가 분포했다.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뿌리산업의 제조혁신 ▲성장지원 ▲수출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958억원을 투입해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뿌리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된 국비 221억여 원으로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참여기업(금형·용접) 104개 사가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바우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정책자금 ▲수출바우처(마케팅, 제품개발) 등을 지원받는 내용이다.공모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올해 도비 40억원을 편성, 기업수요 조사 후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교육 상담공간 등 2026년 7월 완공
경기도는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이달 안에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지원육성사업 ▲주차장 확충 및 포켓쉼터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이번에 착공하는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는 평택시 평택동 71-7번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 면적 4천179.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상담 및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5060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설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2026년 7월에 완공되면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평택역 주변의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다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등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5월에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지원육성사업 ▲주차장 확충 및 포켓쉼터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착공하는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는 평택시 평택동 71-7번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 면적 4천179.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상담 및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5060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설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2026년 7월에 완공되면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평택역 주변의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다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등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청목 어린이세상~! 놀GO 즐기GO 꿈꾸Go' 화성시 청목초등학교는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해 학부모회 주관으로 아침 등교시간을 활용, 학생들의 동심을 일깨우고 따뜻한 응원 메세지를 전달하는 등굣길 맞이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교문에 풍선아치 및 레드카펫을 깔아 시상식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고, 비눗방울과 신나는 음악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학생들을 맞이했다. 특히 학부모 100여명은 학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캐릭터 의상과 머리띠, 장갑 등을 착용하고 손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거나, 쑥스러워 했지만 캐릭터로 분장한 학부모들이 환호하며 반겨주자 이내 웃음으로 화답했다. 교장·교감선생님 등 자리를 함께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응원했다. 청목초 학부모회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뿌듯하다"며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주신 행사라 더 뜻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역대 최대… 파일서버 점검 등 소홀해커에게 랜섬웨어 공격받아 피해"골프존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서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이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75억여원을 물게 됐다.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제8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골프존은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 분야 업계 1위이자 스크린골프 전문 방송 등을 운영하는 등 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랜섬웨어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이를 풀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격이다.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 접속한 뒤 이곳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 유출한 정보를 다크웹에 공개했다.이에 따라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됐던 221만여명의 서비스 이용자와 임직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또한 5천8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1천647명의 계좌번호도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공유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75억400만원을, 개인정보 파기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전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기존 국내기업은 지난해 LG유플러스로 68억원이었지만, 이번에 골프존이 이를 크게 넘어섰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수도권 성과와 과제
경기 반도체벨트·인천 재외동포청AMAT 매입부지 등 부처간 혼선민간 투자·예산 확보 '산 넘어 산'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기도·인천지역에 많은 공을 들였다. GTX 등 교통 정책이 진전을 보인 것은 경인지역 공통의 성과다. 아울러 경기도는 반도체 벨트를 얻었고,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을 품에 안았다. 다만 아직 구체적 이행 계획이 공개되지 않거나 부처 간 정책 조율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어 남은 임기동안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한 백송마을 5단지를 직접 찾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후 경기도 현안인 1신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발표 등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반도체 산업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도 올 상반기 있었던 일이다. GTX-A노선도 상반기에 개통됐다.그러나 이같은 경기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속도전 속에, 오산에 유치키로 한 미국 반도체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매입 부지가 공공택지 부지로 지정되는 등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연출돼 불안감을 키웠다.GTX-A노선 역시 연계교통 부족으로 이용객이 당초 예상치에 절반을 밑돌아 회복 방안이 과제다.
인천시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를 상부도로 기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하해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했고, 인천대교 통행료(5천500원)는 2025년 말까지 2천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인천시는 중구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에 한해 통행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낸 성공적인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외교부 외청으로 신설된 재외동포청이 지난해 6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 것도 윤석
오는 6월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평일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또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사라지게 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6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현행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양재나들목∼오산나들목 39.7㎞인데 6월부터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 58.1㎞로 연장된다.영동선은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26.9㎞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6월부터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다.이번 조정은 고속도로 교통량 변화에 따라 운전자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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