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효력 확실 사법절차 준비완료복지부, 내달 4일에 미복귀자 파악의협 "압박 심할수록 저항 거세져"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귀시한을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있으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으로 압박하는 정부=복지부는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하려는 장소에서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전공의 자택 방문을 두고 "대한민국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의업) 포기를 통한 의사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정부도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해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귀움직임은 있으나, 압박에 대한 반발도 거세=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
정부가 용인 등에 조성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발족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용인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열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총 15기가와트(GW) 이상의 전력 공급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특화단지별 전력공급 계획을 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GW 이상의 전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규모 설비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산업부는 2037년까지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통해 3GW를 공급하고,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2037년 이후 7GW 이상을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국가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회의에서는 특화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특화단지에 대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 사전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대광위, 7개 지자체 16개 노선 추가일반보다 61% 많은 최대 71명 탑승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주요 출퇴근길에 2층 전기버스가 대폭 확충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길의 편의 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2층 전기버스 50대를 7개 지방자치단체의 16개 광역버스 노선에 추가로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버스가 늘어나는 노선은 용인과 서울 강남을 오가는 5003A·B(8대), 용인과 서울역 사이를 다니는 5000A·B(5대), 용인 경희대 국제캠퍼스와 강남을 오가는 G5100(5대) 등이다. 수원과 강남을 왕복하는 3008번, 김포와 서울시청을 오가는 8600번 노선에도 각 4대가 더 투입된다.추가 투입되는 버스는 2019년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으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2층 전기버스다. 일반 1층 버스가 44명까지 탈 수 있는데, 2층 버스는 61% 많은 최대 71명이 탑승할 수 있다.대광위는 2020∼2023년 100대의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해 운행 중이다.이번 버스 추가 투입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광역버스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전세금 일부 회수 '고육책' 분석1032명이 1504억 대환대출 이용전세사기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피해주택을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6월 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천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 중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천32명이 1천504억원을 대환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인정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피해 신청 사례 중 80.8%가 가결됐고, 9.4%(1천497명)는 부결돼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7.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7.0%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8%)·인천(22.2%), 경기(16.7%) 등 수도권에 63.7%가 집중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올해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포함해 도시재생사업을 79곳 이상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경기도형 재생사업 13곳(올해 추가 선정 예정), 정부 공모사업 66곳으로 나뉜다. 경기도형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신설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1곳 등 총 13곳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한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매년 200억 원 범위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를 지원한다. 한 곳이든 여러 곳이든 물량에 관계없이 선정하는데 사업규모·면적·사업비·사업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군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사업을 제안받아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안산 원곡동 등 4곳이 연내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사업지 공모 접수를 4월 24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는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7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해 공모 접수 전까지 최대 3차례에 걸쳐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시군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일 방안과 중장기 전략 등 향후 운영계획까지 완성도를 높여나가게 된다. 정부 도지재생사업 공모로는 전국 최다인 66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 중 고양 원당 등 11곳이 준공돼 관리되고 있다. 올해 준공 목표는 남양주 금곡 등 34곳이다. 도는 오는 26일 이 같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 부서 과장들과 회의를 연다. 도에서는 원도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역 현안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 밖에도 공무원·도시재생지원센터·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와 집수리 지원 사업도 31개 시군과 함께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보다 밀
여주 424만… 국비 합산땐 1074만원평택·구리시 등 400만원 자체 편성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발표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자체 보조금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지금까지 지자체 중에서는 울릉군의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 합산 최대 1천750만원으로 가장 많다.22일 오후 4시 현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보조금 책정액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승용 기준 지자체 보조금으로 최대 1천100만원을 책정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 650만원까지 더하면 1천7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그래프 참조현재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곳은 울릉군이 유일하다.경기도내에서는 여주시가 424만원(정부보조금 합산시 1천74만원)으로 자체보조금이 가장 높다. 이어 평택·구리·오산·이천·안성·가평 등의 자체보조금 400만원으로 정부 보조금을 더하면 1천5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서울 등 여러 지자체는 아직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세인트폴 광교가 캐나다 토론토대학(University of Toronto) 등 해외대학들과 세미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세인트폴 광교는 미국중부교육청(MSA) 인증을 통해 100% 영어수업으로 미국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STEM교육, 사회정서교육(SEL), 전문화된 예체능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서 전인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게 세인트폴 광교 측의 설명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입학처는 세인트폴 광교와 함께 학부모들과 예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대학진학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3월4일 오전 오후로 나눠 세인트폴 분당캠퍼스(오전 9시30분)와 안산캠퍼스(오후3시) 각각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보딩스쿨 CIC (Columbia International College)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진행된다. 세인트폴 국제학교와 CIC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1 듀얼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한 세인트폴국제학교 학생들은 토론토 대학에 별도의 시험 없이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좋은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세인트폴 광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미국 대학들의 초청도 계획하고 있으며, 별도의 미국대학 입학프로그램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한편 세인트폴 광교는 2017년부터 매년 해외 썸머캠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뉴욕 사립학교 Niche 랭킹2위의 명문보딩 knox School과의 자매결언을 통해서 미국 대학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해외 여름캠프 프로그램안에는 미국학교 스쿨링, 아이비리그 투어 (하버드·MIT·프린스턴·유펜·예일·콜롬비아)와 미국뉴욕의 명소투어(타임스퀘어·링컨기념관&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유엔본부 등)도 포함돼 있다. 2024년 여름캠프는 캐나다 최대규모의 보딩스쿨 CIC(Columbia International College)로 계획돼 있어 2주간의 스쿨링과 1주간의 토론토, 워털루 등 캐나다 명문대학들과 명소투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전
대전협 회장 사직 예고 파장 전망의대생 휴학 등 집단행동 본격화응급실 등 의료 공백 발생 우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과,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추진하면서 응급현장 등에 중단기적인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다.현직 의사들 역시 15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 회장이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개별적 집단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하나둘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던 대전성모병원 인턴은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전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들도 사직서 제출에 관한 뜻을 모으고 있다. 원광대병원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대생들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규탄했다.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을 묻는 투표도 재추진한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사단체가 전면 파업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박 회장 등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간은행 등과 협력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총 76조원 규모의 맞춤형 기업 금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포인트(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당정은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대해 '20조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복지부 '불응땐 면허 취소' 대응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서 의결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고자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과 함께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과 관련, 병원과의 수련계약을 맺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을 떠나는 방안을 고민하는 전공의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공의에 이어 후배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이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의대생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의결한다면 동맹휴학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정부가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에도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인터뷰…공감] 김학균 OBS 대표이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15/news-p.v1.20250415.227baf0ee822442d892d0aa5be6dca95_R.jpeg)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225명 숨진 ‘괌 참사’ 이후 최악의 항공사고 [무안 제주항공 참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29/news-p.v1.20241229.9823edac5c3c4645abaa19f682beac9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