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궐기대회·집단행동 예정대통령실 "오래전 논의… 명분없다"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사단체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짙어지는 모습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맡았다.전공의단체 역시 이날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크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 표 참조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큰몫을 한 전공의들이 이번에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오후 경기도 내 한 대학 병원에 빈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2024.2.1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불과 2년 뒤인 2026년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수가 500만명을 밑돌 것으로 추산됐다.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공립학교 초·중·고교 교원 정원도 4천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4천296명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최근 마쳤다. 공립학교 교원 감축 폭은 작년(3천401명)보다 26.3% 확대된 수치다.교원 수 축소는 학령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1천218명에서 2026년 483만3천26명으로 줄어 500만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2029년에는 427만5천22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불과 5년여 만에 학생 숫자가 1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인천대·지역동행플랫폼 15일 토론접경지 등 소외된 의료지역 공통점 道 유치 작업중, 의견 통일 미지수
인천과 경기북부 권역을 묶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연구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두 지역 모두 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공통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다.다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자체의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유치 작업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경기와 인천의 방향과 의견이 통일될 지는 불분명하다.인천대 공공의대설립추진팀과 지역동행플랫폼은 오는 15일 인천시의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방안 연구(연구책임자·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결과가 발표되는데, 연구진은 '인천지역 국립대 공공의대'(대안1)와 함께 '인천+경기도 북부지역 권역 국립대 공공의대'(대안2)를 제시할 예정이다.인천지역 공공의대가 300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인천·경기북부 공공의대는 인천을 비롯해 경기 고양·남양주·파주·의정부·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지역을 아우르는 700만 권역 의대 설립 방안이다.인천과 경기북부는 접경지역(강화·옹진, 김포·파주·연천)이 있고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천·경기북부 공공의대 설립은 인천 단독보다 정부의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천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분담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공공의대(캠퍼스) 입지, 운영비 분담 비율 등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게다가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을 토대로 경기북부 의대 설립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안성시에 위치한 한경국립대도 공공의대 유치를 추진중인 상태다.이에 인천대가 제안하게 된 공동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호응이 있을 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김태성·김성호기자 mrkim@kyeongin.com정부 의대 증원 발표 관련, 경기도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
경기도민 30~40대의 73%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절반 이상은 아버지와 비교해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성취한 상향 이동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0월 10~16일 경기도민 30~40대 1500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과 지역이동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은 '세대 간 사회이동 및 지역이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42.6%(639명)는 경기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25.73%(386명)는 서울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서울 및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응답자가 전체의 72.5%인데 반해 응답자 부모의 고향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27.5%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수의 30~40대 경기도민은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해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현재 직업과 응답자가 14세 무렵 아버지의 직업을 비교해 부모 세대보다 직업 지위가 높아졌는지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2%는 사회 상승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하고 있는 30~40대 경기도민의 절반 이상은 부모보다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성취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 상승이동을 성취했지만, 직업 지위의 상승이동이 반드시 높은 삶의 만족도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를 생활 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관계 만족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아버지보다 더 나은 직업 지위를 성취한 도민의 평균 생활 수준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6, 사회관계 만족도 평균은 6.54이었다. 이는 수평 이동(아버지와 비슷한 직업 지위를 가진 경우)과 하향 이동(아버지 직업에 비해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진 경우)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생활 수준 및 사회관계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모의 고향이 수도권이며, 응답자 역시 수도권에서 청소
경기도가 탄소중립·친환경 기술 보유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2024년 소부장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탄소중립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발전과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작년까지 그린뉴딜 선도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소부장 기업육성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해 탄소중립 관련 소부장 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대 5천만 원이었던 지원금액을 올해는 7천500만 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경기도형 글로벌 소부장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계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 지원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업력 3년 이상 중소 제조기업이며, 탄소중립 6개 분야(그린IT,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그린차량·선박·수송, 청정생산)의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업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에너지·자원 순환 개선,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공정·환경 개선'과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획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와 이지비즈(www.egbiz.or.kr)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기업육성과 소재부품산업팀(031-8030-3014)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화지원팀(031-259-6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사업화를 집중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며 “탄소중립 소부장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저탄소 산업전환 활성화, 유망기술 집중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그린뉴딜 선도기업 8개사를 선정해 ▲매출액 407억 원 ▲고용 43명 ▲지식재산권 6개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원업체 A사는
경기소방이 화재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화재피해 가정과 장애인 가정 15가구에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부가 추진 중인 이웃 사랑나눔 프로젝트인 '따뜻한 동행 경기119'의 네 번째 지원 대상자 15가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참여 대원들은 매일 119원을 적립하는데 지난 2022년 12월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A씨는 올해 초 아파트에서 갑자기 발생한 화재로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자신도 연기를 흡입한 탓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주하던 아파트가 전소되면서 주택 복구와 병원 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대 B씨는 배우자가 9년째 신장 투석 환자로 본인도 암과 당뇨병을 앓고 있다. 공공영구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치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6살 난 C양은 뇌병변, 시각장애인으로 현재 통원과 자택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의 아버지는 일용직 청소일을, 어머니는 C양을 돌보고 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 개인 회생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따뜻한 동행 경기119'를 통해 지난 1년여 동안 약 2억 9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도내 기업체와 단체는 물론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성과로 받은 각종 포상금을 기부하는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네 번째 지원 대상자까지 화재피해자와 경제적 취약가구 지원 대상자 총 48가구를 선정해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정성이 모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조금이나마 돕게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야생동물 3천34마리를 구조해 이 가운데 1천5마리가 건강을 회복해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폐사체와 DOA(센터 도착시 폐사) 564마리를 제외한 실질 방생률은 41%였다. 통계에 따르면 구조된 동물은 조류가 2천140마리(70%)로 가장 많았고 포유류 875마리(29%), 파충류 19마리(1%) 순이었다. 이 가운데는 저어새, 두루미,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 19종 377마리와 멸종위기종 20종 130마리도 포함됐다. 구조 원인 1순위는 '어미를 잃은 어린 동물'로 1천134건(37%)을 차지했으며 여름철 번식기에 집중됐다. 대부분 어린 새가 둥지를 떠나 야생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는 '이소' 단계에 발견된 경우로 이때 사람에게 길러지면 자연으로 복귀해도 야생성을 잃게 돼 살아남기 쉽지 않게 된다. 따라서 날지 못하는 어린 새를 발견하면 바로 구조하는 것보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연락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조 신고에 힘입어 도움이 필요한 야생동물들이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와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역전형 60% 확대 지방유학 우려교수·시설 확충 뚜렷한 방안 없어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파격적으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60% 이상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입 전 미리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유학'이 유행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게다가 급작스레 늘어난 정원으로 의대 교육환경이 악화되면, 교육의 질이 낮아져 결국 의료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해당 지역 내 의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이다. 수도권 학생들이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수도권보다 훨씬 낮다. 실제 지방 모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에서 내신 4.16등급인 학생이 의대에 합격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방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 유학'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순천향대 의대와 단국대 의대가 있는 충남 천안의 경우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 유학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늘어난 정원을 의대에서 정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도 문제다. 지역의대들이 당장 교수 충원과 실습·연구를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194개 의학 학술단체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라며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등 집단행동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정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정부 의대 증
내년 입시부터 2천명 늘리기로성균관·아주·가천·인하대 등입학정원 50인 미만 '미니의대'증원 시급한데 정부 언급 없어의사단체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지만 비수도권 의대에 정원을 집중키로 입장을 정해, 의료취약지역이 있는 경기도와 인천이 또다시 수도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대정원의 문제는 '서울 쏠림'이 핵심인데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이분화할 경우, 경인지역 의대는 인원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성균관대(40명), 아주대(40명), 차의과학대(40명) 등 경기지역 소재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들은 물론 인천의 가천대와 인하대 모두 입학정원이 50인 미만인 일명 '미니의대'여서 증원이 더욱 시급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할 만큼 파격적이다. 다만 지역·대학별 구체적인 증가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입 수시모집이 9월에 시작되는 만큼, 4월 말까지는 세부 정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이날 늘어난 정원의 대학별 배분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1월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지방의대와 같이 증원을 요구한 경인지역 소규모 의대 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힌 만큼, 미니 의대의 증원 가능성은 세부 정원 결정시까지 여지가 남아 있다.이 때문에 경인지역 의대들은 기대감과 우려가 뒤섞인 모습이다.A의대 관계자는 "학교별 정원이 결정된 건 아니다 보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원확대 발표는 복지부가 했지만 티오(TO) 배분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보니 교육부의 최종 입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과 '업무 협약'
(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최윤정)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원호식)와 31일 오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층 대강당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을 비롯 원호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정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협약문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실현과 경기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홍보 및 언론 교육, 양 기관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언론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원호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경기언론인클럽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은 양 기관이 함께 이룩해야 할 공동 과제"라면서 "이번 협약 실천으로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최윤정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원호식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31 /경기언론인클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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