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딥페이크' 위장 수사 가능… '김건희 특검법' 3번째 통과
국회가 14일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국가배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위장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잇따르자,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만들기에 들어갔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북한) 대남 소음방송을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민방위기본법은 '위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최근 인공지능(AI)으로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급증하면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까지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등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했다.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김호중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세 번째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가결됐다. 수정안 가결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 관련기사 (국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등 당론 결정)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진보 진영 4개 정당 의원연대 출범'尹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모임도야권 투트랙 전략에 국힘 대응 나서"최측근 불법 6억 거래 몰랐냐"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등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고조되는 반면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의원연대)'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12명으로 시작한 의원연대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민주당(27명)·조국혁신당(9명)·진보당(3)·기본소득당(1)·사회민주당(1) 등 모두 4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날 의원연대는 민주당 박수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도 닻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2025년 5월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연성 탄핵' 일환으로 탄핵소추 절차가 추진되더라도 보수화한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안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야권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야권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등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생중계 요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특위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며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제3자 추천·수사 범위도 축소협상 보다 與이탈표 내심 기대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서 또다른 공방전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자, 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 민심에 역행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수사 범위도 축소했다. 애초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록 노선 변경 개입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수정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 조항을 넣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협상보다는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는데 더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친윤계인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한계를 꼬시는 '정치적 플러팅'"이라며 "저희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과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아니다"라며 “비상시국일수록 야권 연대의 고리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법과 제도로써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당 등 야당 정당들은 오는 16일 공동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16일 열리는 장외 집회는 야 5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열리는 집회인 만큼 더 많은 시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촛불 광장을 더 넓고 뜨겁게 만들어 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했다. 그간 독소조항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수사 범위도 축소했다. 애초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록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수정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거조작 의혹, 명태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요구권' 조항이 담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 당시에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한 바 있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협상보다는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는데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국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확실히 이전과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창원 국가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 씨가 깊숙이 관여된 배경에는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소통해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산단 지역의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전용기·김기표·허성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명 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으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명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제가 땅 한 평을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중 땅을 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선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 모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천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거래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이렇게 활발한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창원산단 조사본부는 오는 15일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2022년 6·1 지방선거 경북·경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예비 후보자들은 총 2억 6천여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에 줬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고 이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등 영향력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명 씨가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명 씨는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명태균 씨의 음성 녹취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추가 공개하며 진상 규명에 당력을 쏟았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명태균여론조작수법' 제목의 2020년 선거를 앞두고 통화한 명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당시 명씨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 지시 정황이 담겼다. 진상조사단은 명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중앙당과 언론사의 ARS(전화 여론조사)를 돌리는 방식으로 방해 조사를 실시해 전화를 받은 유권자가 공식조사에 이미 응한 줄 알고 재차 응답을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런 조작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도층 부분을 누락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경선에서 (실제로 여론조작이) 진행 됐다면 매우 강력한 조작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당시 여론 조사의 원본 자료(로우 데이터)를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해, 분석 작업을 거쳐 실제로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일부 축소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어 온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특검법에) 있었지만, 수정안에는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안에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 등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이 없었기 때문에 위증교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재명은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 달라. 들은 것은 들었다고 해주면 되고,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면서 “김진성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고소 취소 약속'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필요했던 증언은 고소 취소 약속을 한 이유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였다'는 것인데 김진성은 오히려 그 반대로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심지어 '시장님 인품상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을 부탁했고, 위증을 약속했다면 이재명이 꼭 필요했던 사실을 김진성이 '모른다, 아니다' 부정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것을 가지고 '위증교사다,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