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안규백… 내달 13일까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지난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하남갑)·민홍철·백혜련(수원을)·김병주(남양주을)·김승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동 법률안은 제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 검사 보충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했고 국회가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 이송돼 왔다”며 “무엇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임명하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위원장으로는 5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고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뽑혔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
재난보도준칙 언론 숙지도 당부 정신건강 전문가 등 의료계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접하는 대중의 정신적 고통까지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중에게는 사고 관련 보도는 제한적으로 볼 것을 당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기조 반하는 결정 쉽지않지만 경제 불확실성 해소 ‘전향’ 기대도 민주 줄탄핵 부담 양자택일 관측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 의료계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트라우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을 통해 접하는 대중의 정신적 고통까지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중에게는 사고 관련 보도는 제한적으로 볼 것을 당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디어를 통
거부권 시한 내년 1월 1일…31일 국무회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전향적 입장’ 가능성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앞두고 이른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거부권에 대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은 없지만, 전날(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가 형성돼 여
“유족 애도”… 사고 수습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를 넘겨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도착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 등에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사고 현장을 확인한 최 권한대행은 2차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
국힘 긴급 현안회의·대책위 구성 권성동, 30일 현장서 유가족 위로 민주, 예정 상임위 일정 순연키로 이재명, 전남도당에 상황실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로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던 여야가 29일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일단 정쟁을 접고 사고수습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는 당내에 사고 대응 조직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급하게 요구했던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긴급 현안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로 ‘
김윤덕 사무총장 “내란 선동·선전 발언 수집… 대상자 압축·최종검토” 국무위원 줄탄핵은 신중한 입장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한 여권 인사들의 고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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