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임명 관련) 제3자 추천을 수용해,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14가지 수사 대상,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두 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부결 수순을 밟자, 더 강한 내용의 특검법을 낸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은 민주당이 발의한 현재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도 많고 야당 추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그간 독소조항을 이유로 거부 방침을 밝혀왔던 국민의힘의 거부 명분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정안을 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 대고 직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박찬대 "시민들은 횡설수설이라 평가"… 국힘 "진솔·소탈" 반응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 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두 번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현 시점에선 아마 그 때와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걸 열어 놓고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개각 및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관계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 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방향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두 번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현 시점에선 아마 그 때와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걸 열어 놓고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개각 및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6일 발표했다. 변경호(스포츠과학부), 이노은(독어독문학과), 조봉래(중어중국학과), 차기율(조형예술학부), 한상정(불어불문학과) 교수 등이 이번 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세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계획에 없던 만남이라지만 '새로운 3金(김부겸 포함)' 주목
비당권파, 李 피선거권 박탈형땐민주당 '대안세력' 본격 움직일듯정성호 "대안 될수없다" 자신감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잠룡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계획에 없던 두 인사의 만남이 이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비당권파 인사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당장은 현 지도부와 의원 구성으로 볼 때 이 대표를 대체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2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청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경기도의 공식 발표로는 '계획에 없던 만남'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으로 불리는 이들의 깜짝 회동은 정치권에선 주목을 받았다. 회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앞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와 김 전 지사의 만남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 것인가에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김 전 지사는 1년여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다음 달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도 다음 달 1일 상황에 따라 김동연
독일 출장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회동한 것이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두 잠룡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다. 계획에 없던 두 인사의 만남이 이 대표의 선고 방향에 따라 향후 비당권파 인사들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공식 초정을 받고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휴머노믹스와 경제통일'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한 뒤 독일 현지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두 인사의 회동 내용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요동치는 국내 정치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에 목격되기도 했었다. 이처럼 김동연 지사와 김 전 지사의 접점이 늘어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대안 세력으로 떠오를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1년 여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으로 다음 달 귀국 예정이다. 민주당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도 다음 달 1일 일정과 상황에 따라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초청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도 전해진다. 비당권파 인사들의 움직임은 향후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내 대안 세력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 발표는 가천대에서 지난달 2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인천대학교 교수 44명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천대 교수들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즉각 하야하라'는 제목으로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된 불법과 부정 의혹, 온갖 의전 실수와 망신살이 멈출 줄 모르고 그 내용과 수준 또한 치졸하고 저급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언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검사 윤석열은 박근혜에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8년을 구형하고 2년형을 받게 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공천개입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자신의 공천 개입 논란은 당선인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천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편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시국선언을 이끈 김철홍 교수는 “교수에게 교육과 연구라는 기본 업무도 있지만 지금은 잊힌 대학의 역할은 봉사와 비판"이라며 “잘못되는 사회 속 미래 시대를 위해 교육자로서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국선언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 촉구 2차 집회를 민주당 단독 개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함께 집회를 주최할 수 있을지 논의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나 다른 정당은 각자 사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6일에도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국 시도당 단위에서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도 잇따라 연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국정농단 의혹 직접 해명·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입장 표명'을 3대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조속히 여야 대표 회담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두어 달에 한 번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던 한 대표가 야당의 실무 회담 제안에 침묵만 하고 있다"며 “경제·민생 현안은 물론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과 안보 현안까지 산적해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손 놓고 있을 셈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수싸움에 민생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입장차를 떠나 여야가 만나 국민의 삶을 논하고 민생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해야 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모든 의제를 열어두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임을 되새기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교육당국에 강력한 정책 개선 주문
인천 미추홀구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당국에 과밀 특수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장애 학생의 특수 학급 배치를 논의해 온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 교육 전문가인 교사 의견 반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과 전국특수교사·인천교사노동조합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성장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과밀학급 문제,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교육청과 학교의 무관심 등 특수교육에 대한 '총체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수학급 법정 기준은 6명이지만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학급은 8명이었고, 그중 4명은 중증 장애학생이었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도 교육청이나 학교 등은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는 점이다.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왜 자꾸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야말로 적극적으로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인천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일 시교육청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