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장애인선수촌 의료체계·임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의료 체계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비장애인과 달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당제로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에 대한 차별적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의원은 22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적인 행정 조처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은 특성상 선수의 체력·생활 지원, 건강 상태까지 살피고 위급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비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는 305만원 월급제로, 장애인 감독 코치는 175만원을 수당제로 받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예산 반영에 장애인이 후순위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문체부의 철학은) 늘 그랬던 거 같다. 사회적 약자를 더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관심은 늘 비장애인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장애인선수촌 의료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상주 의사가 없어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책정된 인건비로 8차례 상주 의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김윤덕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박 대표는 22일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환노위는 지난 17일 박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대표는 또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군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던 아리셀 직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심적 불안 증세도 겪고 있다고도 불출석 사유서에 적었다. 환노위는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중대재해 관련 증언을 듣기 위해 25일 열리는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박 대표가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환노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르면 23일 박 대표 동행명령 의결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사진)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의 유튜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심위가 구글에 현금화 경로를 즉각 차단하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방심위는 50대 유튜버가 부산 법원 앞에서 불미스런 일을 당하는 영상이 생방송으로 나간 뒤 12시간 가량 방치된 데 대해 구글로부터 '앞으로 방심위의 삭제요청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의원은 "최대한이란 말은 성의표시 정도일 수 있다"면서 "아예 광고료로 지급되는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미국 페이팔은 이베이 등(온라인커머스)에서 물건으로 사기치면 실제 지급을 중지해 버리는 형태로 대응한다. 계좌를 동결시켜 버린다"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심위도 구글에 긴급요청할 일이 생기면 현금화되는 경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구글도 계좌를 동결하고 콘텐츠를 심의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 李수사검사 탄핵 적절성 따질듯야, 金여사 공천 개입여부 집중검증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1일로 3주 차에 접어든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해당 이슈로 여야의 공세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여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쟁점으로 야당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의 적절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여당은 민주당이 진행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소추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반면 야당은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연루설이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 김영선 전 의원 경남 창원·의창 재보궐선거 공천과 김 전 의원 총선 과정에서 지역구 이동에 김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날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이자 김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다른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법사위와 행안위 등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명씨는 최근 무릎 수술을 받아 오는 25일 행안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국감이 김 여사 의혹으로 점철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해 규명하고자 하는 증인은 단 한 사람도 채택 되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용인병·사진) 의원이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고고도 무인 항공기 및 중고도 무인 항공기 조종사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부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선발계획을 보면 공군은 현재 15명인 무인 항공기 조종사를 2030년까지 88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 항공수당은 대위 기준 월 18만 원으로 비행군의관·항공 촬영사·객실승무원 등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임무 수행 3년을 채운 후 받을 수 있어 현재 6명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반면 미 공군은 전투기와 무인 항공기 조종사 수당이 동일하다. 2020년 미국 회계 감사원은 무인기 조종사들의 빈번한 순환 근무로 수면 곤란, 통신 및 에어컨 등 장비 노출에 따른 청력·시력 감퇴문제, 심리불안 등을 지적했다. 이후 2024년 '전투 대 휴식' 정책을 시행하고 조종사·통제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부 의원은 "감시정찰의 핵심인력인 중·고고도 무인기 조종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 공군이 겪은 어려움이 우리 공군도 곧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與 "주가조작 무혐의 특검안된다"친한 "'특별감찰관' 등 고려해야"'빈손'땐 오히려 여론 악화 우려도유승민 "윤·한, 보수 몰락 큰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만난다. 한 대표가 지난 달 24일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일정이다. 다만 독대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만남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등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 낼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최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도입 여론도 63%(한국갤럽 여론조사·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에 달하고 있지만, 여권은 '특검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검이 아닐 경우 김 여사 논란을 수습하려면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안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수용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통령실도 최근 부정적인 국정 지지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 제2부속실 설치가 예정된 만큼 해당 건으로 여론을 설득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친한동훈계 역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은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특검까진 아니어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그칠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라며 "(면담보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적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향해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책임자"라면서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여사가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67%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63%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진영에서도 특검 도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 특검 도입 의견은 진보층에서 86%, 중도층에서 65%, 보수층에서 47%로 각각 집계됐다. 보수층에서 특검 도입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46%인 점을 고려하면 보수 진영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3%로 필요 의견(25%)보다 많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이 90%에 달했으며, 조국혁신당에서는 99%로 나왔다.무당층에서는 도입이 57%, 필요 없다가 22%로 파악됐다. 김 여사의 공개활동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6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가 적당하다'는 19%, '늘려야 한다'는 4%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에서도 각각 53%와 63%로 절반 이상이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무당층(55%)과 중도층(69%)에서도 공개활동 자제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응답률은 10.9%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때"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느냐"라며 “(실언으로 인해) 정권 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느냐"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의 친전은 앞서 10·16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 전임 구청장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를 김영배 의원이 '혈세 낭비'라는 취지로 말하며 논란이 된 것을 의식한 당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회 국정감사 기간 민형배 의원이 지인과의 골프 모임을 가졌고, 양문석 의원은 국감 중 국가무형문화재 국악인들을 '기생'으로 비유하는 등 당 소속 의원들의 행동과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당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며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지도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라며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대표인 나부터 더 노력하겠다"며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의 대표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는 김 여사 특검법 수용과 함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전날(17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말한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에 지도부 차원의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절차와 시기에 대해선 원내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따른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진 셈이다. 민주당은 또 장외 여론전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되어가지고 곳간을 털었다"며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을 규탄하는 국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11월 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촉구하고, 다음 주 초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동훈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건의 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는 등 '3대 해법안'을 제시하며 공세에 나섰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추가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을 다음달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헌정농단'으로 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의 조처를 취해야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국감 인물] 과방위 개혁신당 이준석 "방심위, 구글에 현금화 경로차단 요구해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201000205800021201.jpg)
![[국감 인물] 국방위 민주 부승찬 "무인기 조종사 처우개선 대책 세워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1010001851000191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