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후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향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테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TF가 이사 충실 의무, 지배구조 개선 과제 등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이 단장,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이성윤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라 입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는데 그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 투자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며 “상법상 의무는 사모펀드, 공격적 해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추가 장외 집회·국회 릴레이 농성'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의혹·근거확보 나서겠다'는 구상개혁신당, 내각총사퇴 등 수용 촉구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유례 없는 사과 요구에 맞춰 범야권도 여론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추가 장외 집회 개최와 국회 로텐더홀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려 특검 기반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14일까지를 1차, 28일까지를 2차 행동 기간으로 정했다. 정국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를 조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고,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재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번 비상행동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라며 "국민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활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고 깊게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여론전에 힘을 싣는 배경에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라는 평이 많다. 범야권 내에선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하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이에 여론부터 형성된 후 향후 당에서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질 추가 의혹과 근거를 들고 적극 나서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서명 운동, 전쟁 반대 서명 운동 등도 병행하고 있다.개혁신당은 별도의 타임라인을 세우고 행동에 들어갔다. 허은아 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의 사과·인적쇄신·특별감찰관 수용 등의 요구에 대해 "지금 인적 쇄신으로 해결될 일인가"라며 "강강약약을 말씀하셨는데 강자에게 강한 모습을 제발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비판했다.이어 개혁신당은 ▲내각총사퇴 ▲대통령의 직접 사과 ▲김건희 여사 특검 즉각 실시 ▲임기단축 개헌 등 4가지를 11월 안에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국힘 "늦었지만 다행…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민주당이 지난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한 달 만으로,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 일환의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결국 결정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결론을 뒤바꾼다는 일부 지지층의 반발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폐지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원칙을,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결정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여야 진영은 없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자본시장 밸류업, 투자자 국내시장 유인 등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이 금투세 폐지 이외 입법에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상법 개정 등 관련 입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천 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면 정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지난 달 4일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이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맡긴 지 꼬박 한 달만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00만 주식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 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 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면서 “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의 금투세 폐지 결론에 대해 “(그동안) 의원들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 지난 주말 집회 이후에도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면서 “그 의견을 모두 취합해 오늘 대표께서 결정하신 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는데 10여분을 할애하며 설명했다. 지난 2020년 결정된 금투세 도입 방침을 뒤집고, '소득있는데 과세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기조를 뒤집은 터라 지지층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 여야 공방예상
국회는 이번 주부터 677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예산 국회에서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대치가 예상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 불참을 놓고도 또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이번 예산 국회는 4일 예산안 시정 연설부터 얼어붙은 정국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총리 대독' 연설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 된다. 최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육성 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자 여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거짓말로 점철된 2년 반을 돌아보면서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한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이라며 “시정연설에 꼭 참석해 더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명씨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1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 폭락 대위기를 탈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지율 폭락이 위기의 시작이었다. 검사 윤석열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따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셔야 한다. 야당이 돌을 던져도 맞을 각오로 와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단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해법을 제시하시라. 김 여사 문제가 국정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고 촉구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가'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의에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의장실도 이날까지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집권 3년 차에 10%대 지지율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19%만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72%였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역대 최고 부정평가 수치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떨어져 7개월 동안 20%대를 고전해왔는데, 이번에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파일 여파가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명태균 씨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기자회견이 되었던, 국민과의 대화 타운홀 미팅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친윤계 한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패권 싸움으로 비치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현 상황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깊고 폭 넓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에 공천 개입, 선거 개입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천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입증되지 못한 일방적인 정치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한) 어떤 건의를 받은 적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도 없다"며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또 “명태균 씨도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천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녹취도 잘린 것 같다고 한다"며 “(공개된 녹취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육성 파일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당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을 일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정 실장은 “경선 무렵에 관계를 끊었는데 본선까지 완전히 블랭크(빈칸)로 있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 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1명인데 받은 것이다. 축하 전화를 짧게 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정 실장은 거듭 “계속 명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문자하고 전화한 게 아니고 경선 과정에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이후 취임식 전날, 당선 이후에 전화가 온 것을 받은 것"이라며 “덕담 수준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정 실장은 “사과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정 실장은 “판례에 의하면 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또 “5월 9일 통화는 민간인인 당선인 시절이었다. 대통령의 직, 공무원의 직이 없던 시절의 워딩"이라며 “무슨 문제가 되나"고 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
민주당 '제3자 녹음' 음성 공개"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대통령실 "좋게 이야기한 것 뿐"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추정할 수 있는 명태균씨와의 음성 파일을 공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음성 파일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을 통화 한 달여 뒤인 6월 15일 명씨가 지인에게 들려준 대화가 제3자에 의해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당 제보센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명씨는 이어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했는데 그중 "(대통령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건희 여사)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라는 발언도 담겼다.박 원내대표는 해당 녹음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공천 정황이 "김 여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실 관계 확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고, 실무팀에서 철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신변 보호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서, 제3자 녹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입수한 녹취록을 토대로 여당을 향해서도 '김 여사 특검' 수용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 범야권은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도 구성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화를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이라고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강조하며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냐'를 두고도 여당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했고, 야권은 공천이 완료된 시점이 취임식 이후라는 입장이다.■ 야권 "공천개입 증거"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직전인 2022년 5월9일에 있었고, 그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가 나한테 들고 왔다"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10일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공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당시 5월8일까지도 창원·의창과 제주을의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공천 후 여성가족부 폐지 당론 여파로 낮아진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불모지인 경남에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결정을 끝낸 뒤 여성 우대라는 명분을 붙인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0일 취임식을 하면서 그날 공천이 발표됐기에 공천개입이 분명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의혹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목소리는 맞지만 의혹은 부인대통령실은 일단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명의 없이 배포한 언론대응글, '알려드립니다'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는데,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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