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삼프로TV'서 밝혀
"보다 어려운 계층 선별지원 필요"당내 "당 정책 바람 빼는 일" 비판'李 대권가도에 각 세우기냐' 해석여권 "민주내 조차 비현실성 지적"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나서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지사가 최근 비명계를 영입하고, 대권 행보 초석을 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내면서 벌써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김 지사는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원시 소요되는 예상비용 13조원에 대해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도 말했다. 종합적으로 당론에 반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이 같은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당내에선 "당 정책에 바람 빼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관련 법안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 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선별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고 했다.행안위원인 채현일 의원도 SNS에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여야, 의료인들의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해결방향이 일치하고 있으니 당장 만나자"며 “다음 주도 좋으니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의료 대란과 관련한 여·야·의·정 협의제를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부 여당을 향해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공이 다시 국회로 왔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야(巨野)가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논의기구 구성에도 반대하고 있어 22대 국회 역시 연금개혁 논의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리는 정부 연금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이번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청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려는 것은 청년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자동안정장치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청년들의 연금 수급액은 결국 크게 깎일 수 있다. (정부안은) 청년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개혁안을 유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출범후 총체적 위기에 빠져21차례 법안 재의요구 '진짜 독재'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 대통령은 취임식 선서에 따라 헌법 준수를 하고 있나"라며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정부·여당에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수 경기 진작에
與 "관련부처 아우를 협의체 출범
상설특위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野 "국민 삶 보탬 치밀하게 검증논의기구 방식 못정해 추후 협의"'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6일 구성
정부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노후연금 비율)을 4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안정성만 우선시 하는 실망스러운 개혁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논의 기구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있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차원의 논의를,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 연금개혁위원회 위원들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모수개혁안에 더해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국민연금만이 아닌 다층연금제도를 통한 실질소득 강화 및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이번 개혁안의 화두"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타 부처 사안까지 바꾸자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 "안정적 지급 보장보다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에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를 향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기에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딱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해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했다. 딥페이크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수장은 6개월째 공석이고 올해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1차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상수'가 된 현실은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부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적대시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30%의 국민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70%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유가족들 국회찾아 '청문회' 요청
박대표 접견·교섭시 중재 등 요구우원식 "구속 무겁게 받아들이고회사측 진정성 있는 대화 임해야"야 환노위원들 "방안 모색" 약속"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을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유가족들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불과 30분 진행된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 등 사측이 개별 접촉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를 보였고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고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김태윤 피해가족협
“한국 노동의 목소리·비정규직·하청·간접고용·이주노동자 문제까지 알리기 위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청문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들이 3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추석 전 박순관 대표이사의 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상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여성·간접 고용형태라는 '요인'은 사측이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박 대표와의 특별접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우 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김주영(김포갑)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용우(인천 서구을) 민주당 의원 등과 면담 자리를 갖고 그간의 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태윤·이순희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국회에 ①청문회 ②박순관 대표 특별접견 요청 ③교섭 시 사측과 중재 등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유가족들 말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30분의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개별 접촉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자녀 없는 가족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합의 태도"와 “외국인이라고 짐승 취급하며 가족을 파괴했다"며 사고 이후 72일의 과정과 심정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며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방식을 성찰하고 진정성 있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는 죽음과 재난 앞에서도 차별적이었다. 비상구는 지문 인식이나 아이디(ID)카드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었고,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련된 노동자를 투입하면서 안전교육 없이 일을 하게 했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앞두고제2의료원 분원 강화옹진 설립 제안수도권매립지 등 사업해결도 포함
9월 '예산국회'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불요불급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는 당의 방침 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강화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시당은 의료 취약지역인 강화군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인천 제2의료원의 분원을 강화 옹진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중앙당이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인천 제2의료원은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있다. 10·16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예산정책협의회는 중앙당이 각·시도와 만나 필요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해식 비서실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강화군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지만 의료 취약지"라며 "응급의료기관 구축 확대를 위해 인천2의료원 분원 등 설립이 필요하다"고 당에 거듭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인천시당은 ▲수도권매립지 ▲계양테크노밸리 ▲부평 캠프마켓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고등법원설치 등 주요 사업 해결과 예산 반영 등도 함께 제안했다.인천시당 정인갑 정책실장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인천은 예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요청 등을 포함해 우선 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당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수도권 매립지 현안은 법안이나 정부 기구를 만들어야 해서 당이 주요 사안으로 다뤘으면 해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더 자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역 활력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수 사업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
22대 신규·재입성 147명 재산내역경기, 국힘 김은혜·민주 이상식 1위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5월30일 기준) 147명의 신규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중 경기·인천 지역 28명의 22대 신규·재입성 정치인들의 평균 재산은 경기 27억3천543만원·인천 10억3천275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기 지역 재산 등록 1위인 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하면 평균은 18억4천101만원으로 줄어든다. 먼저 김 의원은 201억7천736만원 규모의 재산을 고지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실거래가 187억9천236만원의 빌딩과 예금 76억2천891만원 등을 포함해 총 268억8천469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상식(용인갑) 민주당 의원은 70억6천478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보유자산은 1억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2개·회화 예술품 14점을 공개했다. 뒤를 이어 이언주(67억5천493만원·용인정)·이건태(46억5천31만원·부천병) 민주당 의원이 재산 등록 상위 순위를 기록했다.양문석(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했지만, 문제의 해당 아파트를 지난 5월까지 처분하지 않고 31억2천만원에 신고했다.반면 수십 억원 대 토지·건물을 보유했지만 실제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의원도 있었다. 이병진(평택을) 민주당 의원은 마이너스 8억3천458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건물 등 부동산 가액이 45억여원을 훌쩍 넘었다. 다만 채무 규모가 총 60억273만원으로, 그 원인도 금융과 건물임대로 인한 것이었다. 재산 총계를 내면 22대 국회 새로 등록한 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었다.차지호(-3천805만원·안산)·모경종(-1천61만원·인천 서구병) 민주당 의원 등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이병진 의원과 함께 경인 지역을 통틀어 재산순위 하위에 위치했다. 또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은 4억7천728만원을 신고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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