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비위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국회가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이 나온 후 국민의힘은 바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며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5월30일 기준) 147명의 신규 재산 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이날 재산 공개는 21대 퇴직 국회의원 143인도 포함됐다. 이중 경인 지역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 신고 내역에 눈길이 쏠린다. 먼저 부동산 1위는 201억 7천736만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김은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실거래가 187억 9천236만 원의 빌딩을 보유 중이다. 기존 3천269만원의 빌딩이었으나 163억원 규모의 인근 대지를 건물을 합쳐 신고했고 총 187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예금 76억2천891만원 등 총 268억8천469만원을 신고했다. 김은혜 의원이 신고한 내역이 대부분 배우자 재산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인지역 가장 부자 국회의원으로는 이상식(용인갑) 민주당 의원으로 볼 수 있다. 이상식 의원은 70억6천478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보유자산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2개, 회화 예술품 14점을 공개했다. 지난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던 양문석(안산갑) 민주당 의원은 문제의 해당 아파트를 지난 5월까지 처분하지 않고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반면 수십 억원 대 토지·건물을 보유했지만 실제 재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의원도 있었다. 이병진(평택을) 민주당 의원은 -8억 3천458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보유 부동산은 21억 9천150만원, 건물 6천445만원으로 채무가 60억273만원으로 집계됐다. 22대 국회에 새로 등록한 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적었다. 차지호(-3천805만원·안산)·모경종(1천61만원·인천 서구병) 민주당 의원 등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에는 퇴직한 전직 의원들의 재산 변동 내용도 포함됐다. 전직 의원 재산 중 21대 의정활동 당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은 21억 8천여만원의 가산자산을 신고
지하철역·전쟁기념관 조형물 철거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대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데 대해 "사회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진상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방위 교육위 등을 통해야 하지만 진상조사단에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하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표회담 연기로 '오리무중'… 정치권 절충점 찾을까
국힘 "폐기로 투자자 부담 줄여야"한동훈 "합의 공표 국민불안 해소"민주, 이재명의 '완화 논의' 의중오늘 당내 입장차 조율 당론 결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기류 변화로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금투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완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새 지도부 정책 라인에 '경제통' 의원들이 임명되면서 결국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당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투세는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 또는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좁히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뜻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천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민주당의 논의는 이같은 당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작업이다.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 시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간 이 대표와 진 의장이 내놓은 입장도 있으니 정책의원총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조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 지도부가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은 오후 5시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앞서 한 대표는 SNS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가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현실화 하는데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방법,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처럼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국회도 제도적 미비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원외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첫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게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며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할 것이고,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설은 지난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논설실장을 통해 시작됐다. 김 실장은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더 이상 정치 활동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나서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 전 대표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단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계 은퇴 수용'이라는 뉴스는 오보"라며 “김철민 전 의원은 (자신의) 말을 왜곡한 방송사 간부에게도 항의했다고 내게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도 공보국 공지를 통해 “초일회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이재명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대거 기용돼 2기 지도부와 함께 당의 방향을 논의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후 전략과 정책 기능이 강화된 2기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당직 임명 받은 인사들은 대부분 경기 의원들이었다. 최민희 의원이 맡았던 국민소통위원장은 재선인 김현(안산을)·전용기(화성정) 의원이 2인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개편됐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초선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임명됐다. 새로 신설된 전략기획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는 박선원(인천 부평을)·정을호 의원을 발탁했다. 업무의 연속성과 지도부 안정을 위해 1기 당직 인사들의 유임도 이어졌다.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황명선 조직부총장, 박지혜(의정부갑) 디지털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소통위원장, 박균택·이용우(인천 서구을) 법률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은 유임됐다. 이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이태형 변호사는 새롭게 볍률위원회에 합류했다. 정책 파트는 인력이 보강됐다. 이정문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됐고,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임부의장 역할을 맡게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대표회담도 미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이 대표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19 증상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왔다"며 “쾌유를 바란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에 꼭 참석해 국회의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식을 꼭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본 적이 없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2일에 (개원식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개원했지만 국회 개원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거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개원식은 무산됐다.국회의장실은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원식을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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