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전쟁기념관 조형물 철거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한 대변인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임위 대신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데 대해 "사회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임위를 통해 진상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방위 교육위 등을 통해야 하지만 진상조사단에 여러 상임위 위원이 참여하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대표회담 연기로 '오리무중'… 정치권 절충점 찾을까
국힘 "폐기로 투자자 부담 줄여야"한동훈 "합의 공표 국민불안 해소"민주, 이재명의 '완화 논의' 의중오늘 당내 입장차 조율 당론 결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기류 변화로 시행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여당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폐지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유예 또는 완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당내에서 여전히 이견이 있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언급한 금투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완화 논의에 불을 지피고 새 지도부 정책 라인에 '경제통' 의원들이 임명되면서 결국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당내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금투세는 여야 협상 과정을 통해 '폐지'보다는 수정 보완 또는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례 정책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좁히는 본격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전당대회 기간 이 대표는 금투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할 뜻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 1천400만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며 '부자감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해왔다. 민주당의 논의는 이같은 당의 입장 차를 조율하는 작업이다.다만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를 두고 완전 폐지보다는 '보완 시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책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에 "의원들 사이에서도 유예·보완 시행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간 이 대표와 진 의장이 내놓은 입장도 있으니 정책의원총회 등 공론화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기본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금투세 완
최근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조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돼 철거됐다고 했고, 전쟁기념관은 노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왔다"며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독도 조형물 철거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굴욕적 강제징용 문제 접근 이후부터 우리 정부의 저자세 대일외교는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 지도부가 23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은 오후 5시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앞서 한 대표는 SNS에 “6층 이상 건축물에 화재 방지 설비가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현실화 하는데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소방법, 건축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소급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화재 사고처럼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국회도 제도적 미비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일 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낙연 전 새로운미래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원외 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가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첫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 그게 국가로부터 큰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8월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며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할 것이고,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설은 지난 2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논설실장을 통해 시작됐다. 김 실장은 “김철민 전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더 이상 정치 활동하지 마십시오. 저희한테 맡겨주시고 나서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 전 대표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단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총리실 민정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계 은퇴 수용'이라는 뉴스는 오보"라며 “김철민 전 의원은 (자신의) 말을 왜곡한 방송사 간부에게도 항의했다고 내게 전해왔다"고 밝혔다.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도 공보국 공지를 통해 “초일회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이재명으로부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경선과 심사로 비명횡사 당한 초일회가 정계 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추가 당직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대거 기용돼 2기 지도부와 함께 당의 방향을 논의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 후 전략과 정책 기능이 강화된 2기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새로 당직 임명 받은 인사들은 대부분 경기 의원들이었다. 최민희 의원이 맡았던 국민소통위원장은 재선인 김현(안산을)·전용기(화성정) 의원이 2인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개편됐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초선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임명됐다. 새로 신설된 전략기획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는 박선원(인천 부평을)·정을호 의원을 발탁했다. 업무의 연속성과 지도부 안정을 위해 1기 당직 인사들의 유임도 이어졌다.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황명선 조직부총장, 박지혜(의정부갑) 디지털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소통위원장, 박균택·이용우(인천 서구을) 법률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은 유임됐다. 이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이태형 변호사는 새롭게 볍률위원회에 합류했다. 정책 파트는 인력이 보강됐다. 이정문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됐고,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임부의장 역할을 맡게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당대표 회담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도부의 오늘 봉하·양산 방문 일정은 순연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대표회담도 미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 이 대표 측에서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로 약속했던 여야 대표회담을 코로나19 증상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왔다"며 “쾌유를 바란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에 꼭 참석해 국회의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식을 꼭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본 적이 없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2일에 (개원식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개원했지만 국회 개원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거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개원식은 무산됐다.국회의장실은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원식을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에 꼭 참석해 국회의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원식을 꼭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 개원식은 본 적이 없다"며 “불편하시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 출발을 함께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지난 5월 30일 개원했지만 아직 국회 개원식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고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거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됐던 개원식은 무산된 바 있다. 국회의장실 측은 다음 달 2일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원식을 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의원 선서 등 일부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 의장은 “9월 2일에 (개원식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다. 아무래도 최근 나온 국회 발언이 몹시 불편하다는 생각을 여당 측에서 갖고 있다"면서도 “국회만 갈등이 있는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갈등이 있다.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적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또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밝혔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헌절 개헌 제안을) 여야 대화로 넘기셨는데, 제가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를 한 건지 나중에 보자는 건지 답을 못 받아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원 이후 야당의 입법 주도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행,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고자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했다. 이어 “대화와 중재, 국회법 절차, 어느 하나에 묶이지 않고 어떻게든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조세 전문가인 안도걸·임광현 의원을 임명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완화 기조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조세 전문 의원들을 전면에 세워 당의 방향을 세워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최고위원회 후 이같은 이재명 2기 당직자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2차관,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 차장 출신 인사다. 한민수·황정아 대변인, 김우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황명선 조직부총장, 박지혜 디지털사무부총장, 한웅현 홍보소통위원장, 박균택·이용우 법률위원장, 김석담 윤리감찰단장은 유임됐다. 김현·전용기 의원은 국민소통위원장에, 김현정·이정문 의원은 각각 대외협력위원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이 대표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이태형 변호사는 법률위원회에 합류했다. 특히 이번 인선에는 전략과 정책 기능을 강화해 전략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을 두고 정을호·박선원 의원을 임명했다. 조 수석 대변인은 “당이 엄중한 시기에 더 입체적으로 대응하려 전략기획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을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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