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로가 이번 주 결정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이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 4당이 발의해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이튿날인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 166일만에 결론파면되면 공무원 5년간 불가헌재는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안이지 등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야 4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 의원은 지난 10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서를 통해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며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문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헌재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심리에 속도가 붙으면서 166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2023.6.27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 논의 기구에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된 것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할 좋은 방안"이라며 "서둘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서 "이 방안은 사회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 혜택이 늘어나 청년층의 '연금 효능감'도 높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또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17년 대선 경선과 경기도지사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반대 등으로 이행하지 못했는데 정부 연금개혁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니 반가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저작권이란 없고, 여야도 따로 없다"며 "연금개혁을 여야가 청년을 위해 힘을 모은 사례로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부연구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동 중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에서 "만 18세가 되면 모든 청년에게 첫 1개월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책임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5가지 혁신안을 당에 제안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전환하고 꼼수 탈당 방지, 공직자와 당직자의 상시감찰 등이 담겼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와 김남국(안산단원구을) 의원의 가상자산 의혹으로 추락한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혁신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변경 △당 윤리감찰단에 상시·특별감찰 시스템 도입 △시민 감찰관제 도입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현역의원 평가 기준에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혁신안으로 내놨다.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국회도 기명 표결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당직자의 비위 의혹을 책임 있게 조사하기 위한 상시·특별 감찰 시스템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현 윤리감찰단은 중대 비위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초래했다"며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해 독자적이며 상시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시민 감찰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시민 감찰관으로 임명해 감찰 전문성을 제고하고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넘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구을)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유감을 표했다.김 의원은 21일 오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20일)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자문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원회(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다. 향후 김 의원은 윤리특위 징계 소위원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실제 의원직이 제명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김남국 의원이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2023.6.26 /연합뉴스
인천 2호선 고양~김포 연장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피력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경기 고양시와 경기 김포시·인천광역시를 연결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은 19.63㎞에 정거장 12개소, 총 사업비 2조83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혼잡난을 해소하고 김포골드라인, 서울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GTX-A(24년 개통) 환승 역사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그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회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차관, 국토교통부 등을 만나 안건 상정과 예비타당성 선정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 국회의원은 "김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포와 서울, 인근 도시를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사업 연장 예타 대상 선정은 시작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같은 당 박상혁(김포을) 국회의원은 "인천 2호선이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연장되면 GTX-A 환승을 통해 20~30분대에 삼성역까지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김포의 광역교통망을 다각화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무너진 교권'에 젊은 교사가 희생됐다.지난 5월 스승의 날, 교육단체는 교육계의 해묵은 숙제 중 하나인 '교권 추락'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교권 보호'에 관한 논의는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스스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는 '교권 추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지 주목된다.지난 5월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교사노조는 "교사와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 대책 마련과 선생님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노조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교사도 다양한 민원을 상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 내 고객 응대 근로자에 준하는 법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실제 교사노조가 5월 1만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건도 900건, 이직과 사직을 고민한 교사도 87%나 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9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천2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에도 응답자의 92.9%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득구·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인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8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강득구·이태규 교권보호법 상임위 계류'아동학대' 소송으로 교권 침해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도마에 오를 모양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으면서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이어 이 전 부지사까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다시 이 대표를 향하면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 진상을 밝히겠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서 이화영 진술 일부 번복부인 탄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 민주당 엄호19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조사 중인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이날 법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대납 대가로 이 전 부지사로부터 경기도 대북 사업권을 직접 또는 묵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접수한 탄원서 내용을 공개하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압박하고 있다면서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지가 확보한 이 전 지사 부인 A씨의 자필 탄원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검찰 조사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고, 그가 뒤집은 진술 내용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탄원서는 A4용지 2장 분량이다. A씨는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고문만큼 무섭다.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더불어민주당 원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9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천 혁신안을 제안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한다"면서 10대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회의는 "민심이라는 물결을 거스르는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해체해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와 옹호에 치우친 현재의 공천제도를 국민과 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공천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공천혁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지역구에서 3선 이상 당선된 의원의 경우 전국적인 지명도를 이용해 열세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50%를 감산하고, 열세지역에 출마하는 경우 우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현역의원에 대한 공직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당선 가능성으로 지역구를 나눠 가능성이 높은 권역에는 컷오프 비율을 30% 이상으로 올리고, 낮은 권역은 공천 심사에서 평가 점수 및 경선 득표율에 감산하자고 말했다. 또 ▲평가영역에 '당 정체성' 항목 신설 ▲경선 후보자 1회 이상 합동 토론회 보장 ▲3인 이상 경선 시 결선투표 의무화 ▲경선 모바일투표 적용 ▲정치신인 배제 기준에 경선 참여 경력 제외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현역의원 50% 이상의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은경 혁신위원회에 민주당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공천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현행 최대 10년에서 사형까지 대폭 높아진다. 최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적용됐던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는 것이다.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개정안은 최근 영아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영아 살해죄' 폐지일반 살인·유기죄 적용...공포 6개월 후 시행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인지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상당수 의결됐다.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배치해 분쟁협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여권법은 관용여권의 관리를 엄격히 하고 테라·루나 사태 때처럼 여권 중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도피하지 못하도록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여권의 경우 여권 무효처분 절차를 외교부 장관 직권에 맡겼다. 같은 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체육동호인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조응천(남양주갑) 의원도 법 체계상의 허점을 짚어 관광진흥법의 '공유자'를 '소유자'로 정정토록 했다.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저작권법을 수정, 시각장애인 복리를 위한 시설이 송신하는 저작물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고 당론 추인이나 서면 결의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불체포 특권 논란이 계속될 여지를 남겼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에 철저히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이라고 인식 못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추인·서면 결의문 등 절차 없어향후 '불체포 특권' 논란 여지 남겨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 판단에 대해 "추후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는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는 법안·정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불체포특권)은 공식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법안과 달리 의원들과 의견이 충분히 공유가 됐고, 당이 처한 위치와 상황을 고려해 당론 결정과 다를 바 없는 형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에 어떤 형식이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선택"이라며 "당론이더라도 결과를 당이 바꿀 수 없다고 본다. 그래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 공감대로 갖고 있기에 강제적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향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왔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다. 21대 국회 현 지도부가 있는 동안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3일 김은경 당 혁신위원회는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 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