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168명 전원 동참한 요구서종점변경·처가특혜 의혹 등 규명송기헌 원내 수석부대표와 이소연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국회 의안과에 박광온 원내대변인 등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동참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지난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것은 종점 일대에 김건희 여사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로 의심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비협조적 태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있어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종점변경 경위 진상규명 ▲신규 노선 변경 과정 절차 의혹 규명 ▲처가 및 특혜 의혹 관련자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 ·국무총리실 등 불법 부당 개입 의혹 규명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자료 파기 의혹 등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1조 8천억 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킨 원 장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노선 변경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국조 요구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민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27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 하천뿐만 아니라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전날 함께 환경노동위윈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은 상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홍수 안전 확보가 시급하고 국가 하천 연계성이 높은 지방 하천 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 공사를 실시해 재난 예방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사위를 통과한 하천법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위한 소위 배치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명분은 서로 담당 소위가 아니라는 이유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심사에 본격 들어가는 가운데 징계안 배정을 두고 여당 위원장인 1소위냐, 야당 위원장인 2소위냐에 대한 '샅바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리특위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가 서로 김 의원의 징계안 심의 배치에 이견을 보이는 것은 각당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그간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 및 품위 유지 관련 징계건을, 2소위는 검찰 수사나 재판 관련 내용을 다뤄왔다. 김 의원의 경우 상임위 회의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만큼 1·2소위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여야 입장이다.
국힘 "이양수, 코인 신고에 부담"민주 "자당 출신이라" 꺼리는듯
김 의원 징계에 '원칙론'을 고수해왔던 국민의힘은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신 신고하면서 국회 내 전수조사 필요성이 나오자 1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기에는 부담이 커 2소위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반면 민주당은 코인을 보유한 이양수 1소위원장을 교체한 후 1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역시 김 의원이 최고 '제명' 결정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한 때 자당 소속 의원 심사를 꺼리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대로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감내해야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고, 이제 공은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넘어온 만큼 여야의 셈법을 넘고 징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수진기자 nuri@k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수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과 수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과 국회 4개 상임위원회(행안·농해수·국토·환노위) 간사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수해 대책 관련 입법 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수해 관련 상임위로 양당 의원 5명이 각각 참여하는 '5+5 협의체' 형태다. 여야는 "빠른 합의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까지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수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일까지 협의체에서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도 "여야 TF를 통해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재해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과 피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및 절차 개선, 즉각적 재정 투입을 통한 전반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4개 상임위 '5+5 협의체' 구성논의 서둘러 '법안 신속통과' 합의
민주당 행안위 강병원 간사는 과거에 머물러있는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기후위기재난안전 3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간사는 "기후관리책임의 장은 환경변화를 고려해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재난 예방부터 대응지원, 피해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있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행안위 이만희 간사는 위기 상황 시 관련 부서와 공무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간사는 "재난 관련 근무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됐다. 유능한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며 "복구 부분도 예전에는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지만, 이제는 신속한 일상회복과 충분한 예산적 지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자, 지난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수해 복구 현장에도 나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법정을 열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헌재는 이 장관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장관의 사후 재난 대응과 사후 발언은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지적하는 재판관 별개 의견이 나왔다. 헌재,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사후 재난대응·발언 등 사유 안돼'국가공무원법 위반' 별개 의견도
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인지 후 곧바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서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참사의 경과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난 대응에 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참사 이튿날 참사 원인을 두고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한 두 발언 모두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위 발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장관은 탄핵안이 이날 기각되자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복구와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무를 재개했다. → 관련기사 4면(與·대통령실 "민주, 습관적 '탄핵병'… 결과 책임져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안을 두고 당내 목소리가 갈린다. 더구나 혁신위 제안에 이재명 대표까지 힘을 싣자 이른바 "'수박 색출'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의 혁신을 위한 개혁 안건이 당내 계파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비명계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명 투표안은) 한마디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직격했다.혁신위와 검찰독재탄압대책위원회를 향해서도 이 의원은 "성역 지키기 위원회" "개딸(개혁의 딸) 정치 훌리건에게만 사랑받을 행동"이라며 "부끄러운 민주당"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또 다른 비명계 조응천(남양주갑) 의원도 라디오에서 "투표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수박'이라며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선 운동 같은 게 벌어지고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진술이 번복에 재번복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명 "책임정치 측면서 필요"비명 "李지키기 '수박색출' 수단"국힘 "李 발언은 개딸 좌표찍기"
그러자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발언에 '공천 협박' '개딸 좌표 찍기'라며 비명계를 거들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까 두려워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야권은 헌재의 결정을 짐짓 예상했던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심심한 유감(민주당)" "강한 유감(정의당)"이라고 각각 입장을 냈다. 이와 함께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응 마련을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5일 충남 부여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나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며 "지금이라도 희생자에게 사과·반성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상민행안부장관 탄핵심판대응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안전사회 건설의 길에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며 "헌재 역시 현 재난대응 제도에 부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안전사회 건설의 길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10·29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률적 책임에 한정된 게 아니었다. 참사의 책임과 오늘날까지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적 경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수용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역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최근 노선 변경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오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 야권이 제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정면 반박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초강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SNS에 "더이상 정쟁 대상 되지않도록 국민에 검증 받겠다" 초강수국토부 홈피에 페이지 신설… 계획시점~환경평가 초안 등 설명 부연
원 장관은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더이상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으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며 온라인 사이트 개설 소식을 알렸다. 전날(22일) 국민의 질문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답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료 전면 공개까지 선언한 셈이다.실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페이지가 신설돼 50여 개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2023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 일체 자료라는 설명이 부연됐다. ▲사업과 관련된 공문서 ▲노선 관련 검토 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의 자료도 포함됐다. 또 해당 사이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하는 1.9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돼 있다.국토부는 해당 페이지에서 "올해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국민제안' 신청 페이지에도 23일 오후 5시 기준 야당의 가짜뉴스 처벌을 촉구하는 글 등 총 16건의 질문이 올라와 있다. 원 장관은 전날
여야가 정쟁을 접어두고 수해 대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을 놓고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며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베트남 출장을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이 됐다.
국힘, 복구 현장 봉사활동 전념"文정부 '물관리 일원화'" 지적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잡힌 고위 당정협의회를 순연하고 상황 점검에 주력했다. 수해 현장 피해 복구에 당력을 총 집중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물 관리 일원화'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전 당원 봉사활동 주간으로 정했다. 24일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 하에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당원 모두가 충북 청주시 일대를 찾고, 25~26일에는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가 호남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에 나선다. 또 23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도 상황 대응을 위해 취소하고, 지난주에 이어 피해 복구 봉사활동에 전념 중이다. 민주, 추경·여야정 TF 등 추진"폭우예보 행정 무방비 '官災'"
일부 의원들 '베트남 출장' 논란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진 등을 추진하며 이번 수해를 '관재(官災)'로 규정하며 여당 책임론으로 몰아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수해 지원·복구 대책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회가 호우 탓에 취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맛비가 퍼붓는다는 일기예보를 정부 관계자 누구도 유념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강 대변인은 "폭우 대비도, 대응도, 수습도 모조리 남 탓에 뒷북이며 매번 무능 부문 신기록을 경신하려고 한다"며 "예보된 폭우에도 행정은 무방비했고, 국민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관재(官災)'"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주부터 수해 복구 지원과 재발방지 및 책임 강화 등 국회에 계류된 20건이 넘는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한편 수해 와중에 민주당 박정 의원이 의원외교 차원에서
![[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7/20230725010004974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