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의 선거 개혁 원칙 세 가지로 '거대 양당의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뒷받침'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 개혁은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다. 통합정치가 아닌 정치는 선거제의 부정적 산물"이라며 "선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의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석에 고루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각 정당은 이해득실을 따지고 자신의 당략을 셈하기 마련"이라면서도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통해서 정치개혁과 정치복원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폭넓게 이미 합의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과 본질에 입각해서 선거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2023.7.18 /연합뉴스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를 포함한 제3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창당의 비전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집단 탈당 그룹에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등 이른바 '헤쳐 모여식' 창당이어서 총선을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신당 추진사업단(추진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녹색·노동 등의 가치 중심 세력을 규합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한국의희망)' 등 중도 신당을 표방하는 제3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 "금태섭·양향자 이념 다르나가치·비전 동일한지 확인후 만날것"내년 총선 앞두고 그룹별 분열 심화추진단은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과는 당 이념이나 가치 등이 정의당 방향성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가치·비전과 동일한지 먼저 확인한 후 (만나)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3세력을 끌어안으려는 추진단의 행보에 정의당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모임(새로운진보)'은 부정적이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지지율 4~5%대를 유지하고 있는 정의당은 당 지도부, 제3 정치세력, 신당 창당 그룹 등의 분열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를 포함한 제3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창당의 비전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최근 집단 탈당 그룹에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등 이른바 '헤쳐 모여식' 창당이어서 총선을 위한 이합집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신당 추진사업단(추진단)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녹색·노동 등의 가치 중심 세력을 규합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한국의희망)' 등 중도 신당을 표방하는 제3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다.추진단은 "양향자 의원이나 금태섭 전 의원과는 당 이념이나 가치 등이 정의당 방향성과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 우리의 가치·비전과 동일한지 먼저 확인한 후 (만나)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3세력을 끌어 안으려는 추진단의 행보에 정의당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을 위한 제안모임(새로운진보)'은 부정적이다. 위선희 대변인은 현재의 움직임으로는 정의당의 신당 추진은 진보 정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정의당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새로운진보 그룹은) 탈당한 것"이라며 "당이 기후·녹색 정의 사회비전과 연대를 표방하며 신당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움직임으로 봐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의 또다른 신당 창당 그룹인 '세번째 권력'은 '진보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치 세력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위원장은 통화에서 "진보·노동 세력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금태섭·양향자 신당이 어떤 비전 정책을 내세우는지는 좀 더 논쟁이나 토론을 해야겠지만, 진보 정당에만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지지율 4~5%대를 유지하고 있는 정의당은 당 지도부, 제3정치세력, 신당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사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의 고질적인 '방탄'을 막는 국회법 개정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제44조 제1항)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아 의원 112명 중 100명 넘게 동참했다.
조해진,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국힘, 112명중 100명 넘게 '서약'민주, 더좋은미래·비명 31명 선언
이처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안건을 당에서 한 달 가까이 결론을 맺지 못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이슈를 선점해 버린 셈이 됐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최근 윤관석·이상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고,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 '방탄' 논란에 선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비명계 민주당 의원 등 31명 의원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된 지 하루 만인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각각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잇따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한 법 개정 움직임으로 방탄 국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동참한 국민의힘(112석), 민주당 비명계(31석), 정의당(6석),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물론 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서다. 수도권의 한 초선(민)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위가 1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내놨는데 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
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외 대부분의 예정된 상임위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재난 대책에 실무부서임을 감안해 내일(17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는 적어도 최소한의 수해 조치가 정리된 이후인 수요일(19일)이나 목요일(20일)쯤 진행하는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토위를 비롯한 상임위 여당 간사들에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와 관련 17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국토위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7.1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실상 동의하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최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가 모든 정화 과정을 거쳐 이행되는지 모니터링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 중단 및 한국에 통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IAEA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힘 "기시다, 우리 요청 모두 수용"민주 "외교 참사" 尹대통령 비판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과 관련해 일본 측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며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 및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민주당의 대안 마련에 동참을 촉구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한 것이라며 '외교 참사'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55%의 국민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1호 쇄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를 소속 의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정책 의원총회에 올리고 추인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및 가결 당론 채택' 안건이 민주당 의총에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 모두발언에서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복원하기 위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가치 쇄신, 비전 쇄신, 정책 쇄신을 이어가려 한다"며 "신뢰회복 조치를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해 나간다면 국민의 마음을 지금보다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강훈식 의원이 혁신위의 1호 제안인 만큼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함을 견지해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더는 기사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혁신위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에 관한 윤리 정당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제1이슈'로 다루겠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논란의 시초는 문재인 정부라며 맞불을 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속도로 위치와 종점을 왜 바꿨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특별감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본질이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감사도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특혜 의혹에 '국정조사' 촉구국힘, 前 정권때 이미 추진 '맞불'반면 국민의힘은 강상면 종점 대안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했을 때 노선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서는 정쟁 확대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전임 정부 때 추진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민주당은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이 (윤석열) 인수위 시기 국토부 용역으로 마련된 것이라 허위 선동정치에 나섰다"며 "문 정부 때인 2022년 1월6일 타당성조사 방침 결정, 1월10일 용역 발주, 2월21일 조달청 입찰 공고, 3월15일 낙찰자 선정을 거쳐 이뤄졌으면 문 정부를 용역의 주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적었다. 17일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는 합의여야는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여는데 합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석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비재무정보를 기존 재무보고서 수준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지속가능성 공시'가 구체화 되면서 재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ESG 정보공개 표준 논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IFRS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다. ESG 공시 의무화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 수행할 기업 내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신재생 발전 점유율이 OECD 국가 중 꼴찌를 밑돌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국제문화교류원, (사)청년과미래가 주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배상록 경인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공시 기준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비재무정보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보호 투자액 등 기업이 투자자 의사결정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 정보다.
한국기업 대응 방안 등 '토론회'"협력사들도 탄소배출 신경써야자율에 맡기고 전문인력 양성을"
ESG 공시 의무화는 이해 당사 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까지 탄소 배출을 신경써야 해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모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발제에 나선 김광기 ESG경제 대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공시기준을 국내 도입 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3월 공시는 과도한 부담이다. 공시 시점을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SG 전문인력 수요에 맞는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 ESG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대표는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