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한 자원순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부가 이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17일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이날 SL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SL공사 임원들이 '그린에너지개발'과 같은 회사를 차려서 (SL공사가) 일감 몰아주고 일자리를 나눠먹고 있으니 통탄할 따름"이라며 “그린에너지개발 역대 사장을 환경부, SL공사 고위 공무원들이 맡아왔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SL공사가 그린에너지개발에 지난 15년간 3천500억원대 불법 수의계약을 맺고 '일자리 나눠먹기'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환경카르텔'이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산하기관 관리·감독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인정하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부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을 축소하고 친수공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인아라뱃길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나 수질 개선, 생태문화 친수공간 조성에 집중하는 더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했다. 이에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인아라뱃길이 물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3개 시도·코레일, 이달 합의안 도출
인천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이 내년 상반기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당초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올해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늦어졌는데 누적된 운영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월 중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운임, 환승 관련 시스템 체계 개편 등을 협의해야 한다.이달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대한 공동 합의안이 마련되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이르면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필요한 인천시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추진된다. 지난해 인상한 도시철도 요금은 8년간 동결된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년간 수송원가 상승부터 고령화에 따른 법정 무임승차 인원 증가, 교통비 지원 정책 확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커지면서 요금 인상 논의가 재점화했다.인천 등 수도권 지역 도시철도 운영 적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인천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 당기순손실액은 평균 1천7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교통공사가 노선 운영을 맡고 있는 1·2·7호선의 운영 적자분과 법적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다.인천시는 도시철도 요금인상 시 연간 84억원의 수입이 늘어나 도시철도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기관 간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요금인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
인천관광공사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인천관광공사는 지역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인 상상플랫폼 등 인천관광 정보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로 유통·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다양한 SNS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11개의 다국어 채널로 운영해 5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인천관광공사 백현 사장은 "인천의 새로운 관광지를 국내외 잠재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유익한 정보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소속 탁구 선수단이 16일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탁구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안준영(인천시설공단), 양하은(포스코인터내셔널) 선수는 전국체전 일반부 탁구 혼합복식 결승 경기에 올라 은메달을 거뒀다. 안준영·양하은 선수는 결승전에서 대구 삼성생명 조승민·주천희 선수에게 0-3(11-4 11-3 11-2)으로 졌다. 인천 탁구 선수단은 지난해 치러진 제104회 전국체전 일반부 탁구 혼합복식 동메달에 이어 올해 은메달을 획득하여 2년 연속 입상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가 지역 어족자원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해 주요 해역에 축구장 56개 면적의 인공어초 구조물을 설치한다.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대청·소청·덕적·자월도 연안 해역 40ha에 인공어초 474개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어초는 어족자원 확대를 위해 설치되는 콘크리트·강재 구조물로 표면에 어초가 부착돼 해양생물 산란·서식장으로 이용된다. 인공어초는 옹진군 덕적도 서포1리, 북2리 해역에 각 206개로 가장 많이 설치될 예정이다. 자월 사승봉도에 60개, 대청·소청에 2개가 조성된다. 인공어초 설치 이후에는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관리사업을 추진해 인공어초 어장 기능성을 분석하고 설치 상태 조사, 인공어초 내 폐기물 처리 등 기능 유지에 필요한 사후 관리를 한다. 인공어초 설치한 해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해양환경은 물론 어족 자원량 변화를 조사해 관련 결과를 향후 사업 추진 시 반영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공어초는 기후 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부족해진 해양생물 산란·서식장을 해양생물에게 제공해 어족자원과 어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역별로 적합한 인공어초를 설치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1973년부터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만2천333ha 규모의 인공어초 어장을 만들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2배에 달한다. 인천시가 지난해에 실시한 인공어초 어장 기능성 분석 결과에서는 인공어초를 설치한 해역이 그렇지 않은 해역에 비해 평균 어획량이 3.18배 높게 나타났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접경지 피해 공유·해결안 등 논의"공고한 통합방위태세 구축할 것"북한의 군사적 적대 행위로 접경지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 긴장감이 커지면서 인천시가 군부대와 지역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광섭 제17보병사단장과 만나 접경지 주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주요 안건은 인천 강화군 접경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부양, 전방 포병부대 완전사격 대기 태세 등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인천시는 오는 21~25일(5일간) 진행되는 2024년 호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유 시장은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헌신하는 장병들과 지휘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접경지에 있는 인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더욱 공고한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했다.북한은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5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고조되면서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당국은 서울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강화군, 옹진군 서해 5도 등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는 24시간 비상 대비태세로 전환한 상태다. 인천시는 위기 상황 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기대응반을 소집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16일 시청 접견실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광섭 육군 제17보병사단장과 인천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4.10.16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회 상임위 개정안 통과
동별 2개 이내, 예산 군·구 지원 등'선거구별 4개' 현행보다 크게 완화 주민 다친 적 있어… 안전관리 당부내년 인천신보 출연 동의안 등 가결대법원 무효 확인 소송으로 효력을 잃은 인천시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남동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한 인천시 현행 조례가 대법원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은 데 따라 제도적 공백을 막기 위해 발의됐다.이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군·구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례를 손본 것이다. 정당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걸도록 하고 혐오·비방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조례의 규정보다 크게 완화됐다.시의원들은 개정안 규정이 이전보다 완화된 만큼 도로변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주변 안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연수구 주민이 다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도로법 등을 적용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 내년도 인천신보 출연액은 110억원으로, 올해(100억4천만원)보다 약 10% 늘었다.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인천신보 대위변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위변제는 인천신보가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후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금액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383억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천20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대위변제 회수 금액은
인천시가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을 위해 의료진을 초빙한 전문 컨설팅을 개최한다. 인천시는 내달 16일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가족 맞춤형 컨설팅'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인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이 소아청소년기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에 대한 가족의 이해도를 높이고 환자의 건강 유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내분비대사) 교수가 참석자들에게 제1형 당뇨병 관리 방법,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한다. 박상욱 약사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컨설팅이 열리는 대회의실에 제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교·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 제조·수입·판매사 10개 업체를 초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환자, 가족이 의료기기 이용 방법과 성능 등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내달 1일 오후 6시까지다. 모집 정원은 선착순 60명이다. 희망자는 하단 큐알(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10개 군·구 보건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제1형 당뇨병은 선천성 자가면역 문제로 췌장이 인슐린을 거의 분비하지 못해 발생한다. 제2형 당뇨병이 운동 부족, 비만, 식습관 등 후천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제2형 당뇨병과 비교해 환자 수가 적어 사회적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민간투자사업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정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인천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재정투자심사 전 사업 타당성·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됐다.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정해지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정부 기관 등에 제출한 투자사업 제안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지원 방식, 재정 규모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업무를 맡게 된다. 총 사업비 2천억원(임대형민자사업·BTL의 경우 1천억원) 미만, 국비 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 7월 기재부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전문 인력 구성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는 10개 정부 산하 기관과 인천연구원을 포함한 8개 지방연구원 등이 포함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연구원 전경. 2024.10.15 /인천시 제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공모를 적극 지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전날 중구 운북동 미단시티 교육연구시설용지(9만6천㎡)에 2028년 국제학교 개교를 목표로 국제 공모를 시작했다. 신성영 의원은 “그동안 영종국제도시 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며 “국제 공모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영종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가 설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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