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파독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제1회 파독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념행사에는 독일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에 정착한 파독근로자 1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는 한국을 떠난 지 30년 만에 모국을 방문한 파독근로자들도 포함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보듬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파독 60주년을 맞아 파독근로자 모국 초청 행사와 파독근로자 사진전을 개최했다.이상덕 청장은 "파독근로자가 모국에 송금한 외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여러분이 현지 사회에서 쌓은 평판은 유럽 동포사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파독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정부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재정투자심사 전 사업 타당성·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됐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정해지면서 앞으로는 민간이 정부 기관 등에 제출한 투자사업 제안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지원 방식, 재정 규모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업무를 맡게 된다. 총 사업비 2천억원(임대형민자사업·BTL의 경우 1천억원) 미만, 국비 지원 300억원 미만 사업의 제안서 검토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 7월 기재부에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인천연구원은 기관 설립 목적, 전문 인력 구성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는 10개 정부 산하 기관과 인천연구원을 포함한 8개 지방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맞춤형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軍, 강화평화전망대 대공포 배치통행 제약 등 실생활 불편 이중고서해5도, 어업 등 생업 지장 고심북한이 인천 등 접경지에 완전사격 대기 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하면서 최북단 지역 주민들 불안이 한층 더 고조되는 모양새다. 일부 주민들은 누적된 북의 도발에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북한과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겼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생업을 포기할 수 없는 주민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일촉즉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국방부는 14일 북한이 무인기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 것과 동해선·경의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남북 간 긴장 고조로 우리 군은 북한과 인접한 인천에서 경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양사면 강화평화전망대 인근에는 이동식 대공포인 비호복합이 배치되는 등 북한의 접경지 완전무장에 대비한 군 당국의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강화평화전망대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대성면까지 불과 2.3㎞ 거리에 있어서 남북 간 근접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점이다.지역사회에서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강화군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 피해에 군사도발 우려까지 떠안게 되면서 이전보다 피해가 더욱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강화군 최북단 양사면 북성1리의 전 이장인 주혁돈(58)씨는 "일부 주민은 '여기서는 못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떠났거나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 120가구가 살았지만, 현재는 80가구로 줄었다"며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사는데 북한 도발행위에 최근에는 통행 제약 등 실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서해5도 주민들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비교적 조용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어업 등 생업에 지장을 미칠까 봐 고심이 컸다. 옹진군 대청도에서 30년간 거주한 정선옥(62)씨는 "남북간 대치 국면이 반복되면서 요즘에는 크게 동요하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하면서 상황
마음건강버스 투입 상담 등 실시
인천시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강화군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에게 정신건강 검사, 상담 등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인천시는 우선 강화군 일대 북한의 대남 소음공격으로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 피해 강도·규모 측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군 접경지역에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24시간 북한 소음공격 데이터를 축적하기로 했다.정신적 고통을 입은 주민에게는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검사,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양사면·교동면 등 접경지역에 인천시 마음건강버스를 투입해 상담을 지원한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의 불안,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검사와 심층상담을 실시한다.인천시는 농가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제공, 방역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가축들이 소음공격 피해로 스트레스를 받아 새끼를 사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이달 초 지역 농가에 스트레스 완화제를 우선 배부했다. 농가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완화제를 추가로 지급하고 방역 홍보, 지도에 나서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이 밖에 인천시는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북한 소음공격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지원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군과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선정한 '2024 인천 청년 해외 배낭 연수' 5개 팀을 대상으로 해외 탐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인천 청년 해외 배낭 연수는 지역에 사는 19~34세 청년에게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진흥원은 총 154개 팀 중 서류심사,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5개 팀을 선발했다. 이들 팀은 이달과 11월 중에 선정한 주제에 맞는 해외 장소,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이윤호 진흥원장은 "인천 청년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이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본인의 꿈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 갯벌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지구촌 물새 기착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인천 갯벌에는 전 세계에 6천여 마리 남은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개체 중 90% 이상이 찾아온다. 두루미와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개꿩,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등 수만 마리의 새가 인천 갯벌을 휴식처와 먹이터로 찾는다.인천 갯벌 중에서도 송도갯벌은 수도권 최대 규모 람사르 습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강화갯벌은 한강, 임진강 등에서 유입된 토사가 하구에 쌓여 형성됐는데, 접경지에 있어서 다른 갯벌과 비교해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국가유산청이 이들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구역에 포함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서천 갯벌(충남), 고창 갯벌(전북), 신안 갯벌과 보성·순천 갯벌(전남)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내 주요 갯벌을 추가로 포함하라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인천 갯벌이 등재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이지만, 대부분 개발 제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갯벌 구역 확대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관련 절차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하지만 최근 송도갯벌과 강화갯벌이 있는 연수구, 강화군 지역사회에서는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반대 입장이 거셌던 이전과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갯벌 보전이 단순히 지역 개발 동력을 저해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탄소중립 등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동안 주민 입장을 앞세워 반대했던 지역 기초단체들도 달라진 지역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뀐 여론을 수렴해 주민 간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인천 갯벌이 가진 가치를 지속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경제성 부족' 무기한 중단 상태 비용 과다 증액 등 행정절차 확인 市, 시정·위법 적발땐 필요 조치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 신포지하보도(동인천역~답동사거리·650ｍ)를 330ｍ 연장해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무기한 중단(6월13일자 13면 보도=신포지하보도 연장 '올스톱'… 상권 활성화 기대에 찬물)된 상황이다.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이 사업이 중도에 멈춰선 주된 배경인 '사업비 과다 증액'을 포함해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인천시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10억원→13억원)이 관련 지침에 맞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은 2021년 착수해 도중에 중단됐지만 최근 마무리됐다. 또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250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과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시정 조치 등을 전달받으면 내년 상반기 중 조사, 징계 처분 등 감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지난 8월 사전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6일 감사를 마무리한다. 인천시 정부합동감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보통 6개월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신포지하공공보도 사업 적정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신포동 내 임대문의 상가. /경인일보DB
환경부 국감서 이용우 의원 제안'4조 지원' 경주 방폐장 사례 착안유인책 고심·적극적인 자세 당부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리면 4차 공모는 또다시 실패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3개 지자체에 공모를 맡기게 되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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