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갯벌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이자 지구촌 물새 기착지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인천 갯벌에는 전 세계에 6천여 마리 남은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천연기념물 205호) 개체 중 90% 이상이 찾아온다. 두루미와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개꿩,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등 수만 마리의 새가 인천 갯벌을 휴식처와 먹이터로 찾는다.인천 갯벌 중에서도 송도갯벌은 수도권 최대 규모 람사르 습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강화갯벌은 한강, 임진강 등에서 유입된 토사가 하구에 쌓여 형성됐는데, 접경지에 있어서 다른 갯벌과 비교해 보존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국가유산청이 이들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구역에 포함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기도 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서천 갯벌(충남), 고창 갯벌(전북), 신안 갯벌과 보성·순천 갯벌(전남)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내 주요 갯벌을 추가로 포함하라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국가유산청은 인천 갯벌이 등재돼야 한다고 판단해 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이지만, 대부분 개발 제한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갯벌 구역 확대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관련 절차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하지만 최근 송도갯벌과 강화갯벌이 있는 연수구, 강화군 지역사회에서는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반대 입장이 거셌던 이전과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갯벌 보전이 단순히 지역 개발 동력을 저해한다는 고정관념보다는 탄소중립 등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동안 주민 입장을 앞세워 반대했던 지역 기초단체들도 달라진 지역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뀐 여론을 수렴해 주민 간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인천 갯벌이 가진 가치를 지속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경제성 부족' 무기한 중단 상태 비용 과다 증액 등 행정절차 확인 市, 시정·위법 적발땐 필요 조치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 신포지하보도(동인천역~답동사거리·650ｍ)를 330ｍ 연장해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무기한 중단(6월13일자 13면 보도=신포지하보도 연장 '올스톱'… 상권 활성화 기대에 찬물)된 상황이다.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이 사업이 중도에 멈춰선 주된 배경인 '사업비 과다 증액'을 포함해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인천시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10억원→13억원)이 관련 지침에 맞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은 2021년 착수해 도중에 중단됐지만 최근 마무리됐다. 또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250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과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시정 조치 등을 전달받으면 내년 상반기 중 조사, 징계 처분 등 감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지난 8월 사전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6일 감사를 마무리한다. 인천시 정부합동감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보통 6개월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신포지하공공보도 사업 적정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신포동 내 임대문의 상가. /경인일보DB
환경부 국감서 이용우 의원 제안'4조 지원' 경주 방폐장 사례 착안유인책 고심·적극적인 자세 당부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를 또다시 거듭하지 않으려면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체매립지 공모 시 사전 주민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도 축소해 지자체들이 공모에 참여하도록 환경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건들은 지난 2005년 경주로 결정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성공 사례에서 착안했다. 당시 방폐장 공모는 사전 주민동의 여부, 지원금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대체매립지 공모보다 훨씬 더 유인책이 컸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방폐장은 사전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지 선정 이후 주민투표로 결정한 반면,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지자체가 주민 50% 사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되는 지자체장이 공모에 나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는 4조원대 일반·특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반면 대체매립지의 경우 현재 3천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명시한 게 전부다. 이 의원은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환경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공모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체매립지를 두고 입장차가 있는 인천시·경기도·서울시 3개 지자체 중심의 논의에만 맡겨서는 공모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지자체 찾아다니면서 공모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런 노력 없이 기다리면 4차 공모는 또다시 실패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3개 지자체에 공모를 맡기게 되면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 의원이 제시한 공모 조건 완화 등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4차 공모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는 인천 강화군 주민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지연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강화군 보궐선거를 앞두고 참고인 채택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10일 강화군 주민 3명을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참고인 수가 많다거나 종합감사로 연기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화군 주민 참고인 채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남방송으로 고통받는 강화군 주민들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고인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강화군 일대 주민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피해와 고충을 청취하고 조속히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들이 오늘 또는 모레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화군 주민 약 5천명은 3개월 전 시작된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주요 피해 지역은 북한과 3~4㎞ 거리에 있는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접경지역으로 확인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전환점 맞은 '송도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연수구 등 기초단체 개발제한 우려
반대·미온적 태도… 시민단체 지적잇단 등재 찬성 입장에 분위기 변화 인천 송도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송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그동안 연수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개발 제한을 우려해 한국의 갯벌 등재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강화군(9월26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송도까지 잇따라 지역 갯벌을 보전·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기존 방침을 선회하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 일동'은 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갯벌 등 인천갯벌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송도주민 700여명과 5개 단체로 구성됐다.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해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됐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며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포함해 많은 멸종위기종 철새의 번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도시와 자연이, 개발과 환경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했을 때 자연보전 측면은 물론 생태도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인천, 송도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은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인류 자산이다. 송도갯벌 등 인천갯벌이 소중한 자산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시민단체는 연수구, 인천시가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만 수렴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시민단체는 "인천 기초단체장들은 소극적인 태
市-국방부 '땅 매입비' 법적다툼리맥, 타당성 조사 신청 거부 입장내년 중투심… 2026년 1단계 추진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 관문에서 총 사업비 증액 우려(2023년 12월21일자 3면 보도='캠프 마켓' D구역 반환 이어… '토지매입비 이견')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 캠프 마켓 전체 구역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준공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신청한 캠프 마켓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범위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원(A·B·D구역, 46만3천257㎡) 조성 사업에서 인천식물원(B구역 일부, 2만7천700㎡) 건립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리맥이 캠프 마켓 전체 부지의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부지 매입비를 놓고 인천시, 국방부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제성, 정책 타당성 등을 따져보기 전 부지 비용이 확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향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나 추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리맥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인천시가 이미 납부한 부지 매입비 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인천시는 우선 리맥에서 선정한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난달 시작해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그 이듬해 인천식물원 설계와 공사 착공에 나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은 기존에 신청한 전체 부지 공원화 사업과 비교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비용, 일정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리맥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부지 비용 관련한 소송 일정을 지켜봐
박덕수(사진) 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7일 제7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개발, 연구 등을 맡고 있다.박 원장은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공공데이터정책관을 역임하고 2022년 9월 인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해 약 2년간 업무를 수행했다.박 원장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 정보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 관문에서 총 사업비 증액 우려(2023년 12월 21일 3면 보도)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 캠프 마켓 전체 구역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준공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신청한 캠프 마켓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범위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원(A·B·D구역, 46만3천257㎡) 조성 사업에서 인천식물원(B구역 일부, 2만7천700㎡) 건립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 리맥이 캠프 마켓 전체 부지의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부지 매입비를 놓고 인천시, 국방부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제성, 정책 타당성 등을 따져보기 전 부지 비용이 확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향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나 추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리맥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인천시가 이미 납부한 부지 매입비 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캠프 마켓 타당성 조사 절차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공원화 사업 착공, 준공 시점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3심으로 가게 되면 최소 3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준공 일정은 단계별로 수립됐는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다. 이 밖에 캠프 마켓 전체 구역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반환된 D구역 오염토양 정화 일정도 공원화 사업을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D구역은 현재 오염 면적을 산출하고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철거해야 할 건축물을 정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인천시는 우선 리맥에서 선정한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 타당성 조
인천 송도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송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그동안 연수구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개발 제한을 우려해 한국의 갯벌 등재를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강화군(“강화갯벌 등재 해달라" 지역 주민들 첫 목소리)에 이어 송도까지 잇따라 지역 갯벌을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면서 기존 방침을 선회하는 전환점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송도국제도시 주민 일동'은 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송도갯벌 등 인천갯벌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다. 시민단체는 송도주민 700여명과 5개 단체로 구성됐다. 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에 대해 “송도갯벌은 2009년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제1호로 지정됐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 2014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며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포함해 많은 멸종위기종 철새의 번식지이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도시와 자연이, 개발과 환경 보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했을 때 자연보전 측면은 물론 생태도시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는 “송도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인천, 송도라는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세계유산은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줘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인류 자산이다. 송도갯벌 등 인천갯벌이 소중한 자산으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연수구, 인천시가 일부 주민의 반대 의견만 수렴한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송도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인천 기초단체장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설명과 홍보, 관련 자료 조사·취합, 등재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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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인천 갯벌의 세계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401000102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