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전세사기나 분양사기 등 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분양대행업은 분양업자 의뢰를 받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개정안은 30가구 미만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세 계약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대행업 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분양대행업 규정은 30가구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분양대행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자본금 보유 요건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분양대행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서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양대행업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동산 유통·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서민이 마음 놓고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1천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중 최대 24%(317건)가 분양대행업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국토부, 12일 제4차 공청회 개최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이 이달중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변경안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 오는 1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에 대한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이번 공청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이었던 5호선 연장 구간을 본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5호선 연장 구간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서둘러 사업을 국가 계획에 담아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5호선 연장 구간 노선은 공청회가 이뤄지기 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당초 지난 5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노선안 발표가 지체된 상황인데다, 공청회 전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사업 착공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을 이끌 제23대 행정부시장으로 하병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이 1일 취임한다.하 신임 부시장은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지역발전정책관·대변인을 거쳐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기록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하 부시장은 시정 운영과 인사·총무·자치행정·교통·산업·환경·보건·복지·문화·체육 업무 등을 소관하게 된다.인천시는 신임 비서실장으로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을 임명한다. 시민소통 정책을 총괄하는 시민소통담당관, 시장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평가담당관 자리는 현재 공모 중으로 이달 중 확정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18억 투입 물막이판·포켓댐 설치구월동 우수저류시설 임시가동도
인천시가 7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서두르는 등 비상 체계 구축에 나섰다.행정안전부 자연재난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약 1천239가구가 침수 등 피해를 입고 모두 14명이 다치거나 숨졌다.인천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 18억3천만원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 등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차수막, 이동식 수방자재 '포켓댐' 등을 설치 중이다. 이 중 방 창틀이나 출입문에 일정 높이 이상 판을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노면 위로 불어난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 설치 수요가 높다.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한 600가구 중 시급하다고 판단된 취약가구 등 450가구에 대한 시설 설치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저지대 지하 주택·빌라·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이전에 침수 피해를 겪은 가구부터 우선 시공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장마철이 본격화하기 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아직 가동을 하지 않은 우수저류시설도 폭우 시 기존 일정보다 서둘러 운영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남동구 구월동 1341의9 일원 어린이공원 하부에 1만1천500t 규모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한다. 이 시설 준공 전 집중호우 발생 시기에 임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서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 집중호우 시 홍수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이 밖에 인천시는 하수관로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도 내 담배꽁초, 침전물 약 1만2천311t을 파내고 맨홀·빗물받이 5천34곳을 정비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반지하주택에서 어르신이 창문을 열어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24 /경인일보DB
인천시와 김포시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 노선 최종안이 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인천 서구에 4개 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인천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 변경안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 12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전문가·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이었던 5호선 연장 구간을 본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5호선 연장 구간 노선을 두고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서둘러 사업을 국가 계획에 담아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5호선 연장 구간 노선은 공청회가 이뤄지기 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당초 지난 5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노선안 발표가 지체된 상황인데다, 공청회 전 노선안을 매듭지어야 사업 착공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대광위의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확정안이 인천시·김포시 중 어느 지자체의 요구안을 얼마나 많이 수용했느냐에 따라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5호선 연장 사업 선제조건인 서울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성 분담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광위가 지난 1월 내놓은 중재안에는 인천시가 요구한 4개 역사 중 절반만 반영됐지만, 인천시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조성 분담비 60%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대광위는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중 김포에 7개 역사를, 인천에 2개 역사를 설치하는 내용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만약 기존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인천시가 막대한 분담비를 떠안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인천시 안이 수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
인천시가 7월부터 시작하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중심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서두르는 등 비상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토요일인 29일 밤부터 비가 내린 뒤 그쳤다가 내주 본격적으로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내달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자연재난통계에 따르면 인천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약 1천239가구가 침수 등 피해를 입고 총 14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예산 18억3천만원을 투입해 반지하 주택 등에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차수막, 이동식 수방자재 '포켓댐' 등을 설치한다. 이 중 방 창틀이나 출입문에 일정 높이 이상 판을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노면 위로 불어난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해 설치 수요가 높다. 인천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한 600가구 중 시급하다고 판단된 취약가구 등 450가구에 대한 시설 설치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저지대 지하 주택·빌라·소규모상가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이전에 침수 피해를 겪은 가구에 우선해 시설 시공에 나선다. 인천시는 나머지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도 장마철이 본격화하기 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직 가동을 하지 않은 우수저류시설도 폭우 시 기존 일정보다 서둘러 운영해 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남동구 구월동 1341의9 일원 어린이공원 하부에 1만1천500t 규모 빗물을 모아둘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준공한다. 이 시설 준공 전 집중호우 발생 시기에 임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서 일시 저장하는 시설로 집중호우 시 홍수에 대비하도록 설계됐다. 이 밖에 인천시는 하수관로 침수를 막기 위해 하수도 내 담배꽁초, 침전물 약 1만2천311t을 준설하고 맨홀·빗물받이 5천34곳을 정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상습침수지대인 미추홀
사단법인 한국생활개선인천시연합회 회원 40여명이 28일 인천 강화군 양도면 포도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회원들은 지역 특산물인 '강화섬포도' 출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병충해 예방을 위한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을 도왔다. 한국생활개선인천연합회는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여성농업인 단체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지역사회 영농작업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용옥 한국생활개선인천연합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며 “도시민이 함께 하는 김장나눔 등 홍보 활동도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재외동포청이 28일 인천보훈병원과 재외동포 대상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인천에 사는 재외동포의 진료를 지원하고, 보훈병원 진찰비 감면 등이 가능한 재외동포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의료 분야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국내에 외국 국적 동포가 증가하고 고령 동포의 모국 귀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재외동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을 이끌 제23대 행정부시장으로 하병필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이 내정됐다. 박덕수 부시장은 약 2년간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자리로 옮긴다. 인천시는 내달 1일 하병필 전 비서관이 신임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내정자는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정책평가담당관·지역발전정책관·대변인을 거쳐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기록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하 내정자는 시정 운영과 인사·총무·자치행정·교통·산업·환경·보건·복지·문화·체육 업무 등을 소관하게 된다. 박덕수 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1년9개월간 임기를 마무리했다. 박 부시장은 휴식기를 갖고 다른 지역 기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박 부시장은 재임 기간 주요 성과로 서구를 '서구' '검단구'로 분리하고 중구·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2군9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통과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을 정비하는 규정 마련 등을 꼽았다. 다만 현재 지자체·기초단체 간 갈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구간 노선 확정이나 광역소각장(자원순환센터) 확충 등은 매듭짓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박 부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포함된 수당 지원 사업 등이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도 “김포시와 대립 중인 5호선 연장 구간 노선 문제나 소각장 부지 확정,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박 부시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정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부시장은 지방자치를 강화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권과 재정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제도적 기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선례를 답습하는 고착화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도 필요
인천시, 세계지질공원 지정 '첫발'
인천시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한 첫발을 뗐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인천 옹진군 백령·대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의향서를 제출했다.인천시는 올해 말 유네스코에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인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려면 우선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열린 지질공원위에서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결정돼 유네스코 인증에 필요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의향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네스코로부터 서면·현장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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