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세사기 사건의 진원지' 인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 구제와 같은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28일)를 언급하면서 "인천에서만 무려 2천 가구가 피해 입은 전세사기가 벌어졌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로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보상 후구상 대책은 우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사기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민생경제정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해서 각종 피해 사례를 살펴봤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26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사기피해아파트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원들과 함께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같은 현안을 뒤로 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1천조원에 달하는 장밋빛 공약만 내놓는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 개정을 요청해도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국을 방문해 1천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한 공약을 마구 남발하는데 과연 지킬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보상 후구상 대책은 우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전세사기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선보상 후구상에 대해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급선무는 길바닥 나앉은 피해자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생에 관심 없고 오로지 정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할 일을 뒷전으로 미루면 안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진압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들이미는 게 이미 정부의 계획된 '정치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사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진압해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총선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부는 가만히 보면 검사를 내세워서 말로 해야 할 일을 주먹으로 하는데 의료 파업이 대표적"이라며 “정부가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구속을 내걸고 위협하고 자극할 게 아니라 대화, 토론을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를 방문
"공직 경험 오래여도 '징계' 잘 몰라… 최대한 소명 조력"
36년간 감찰 주업무… 행정사 개업경력 살려 상담·자문 등 구제 지원"잘못된 행위 변호 아닌 대응 도움"공직자 직무감찰과 징계처분을 했던 김재범 인천시 감사관이 퇴임 직후 징계를 받는 공무원을 돕는 행정사로 새로운 길을 걷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 업무 관련 전반을 맡는데, 공무원 징계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김재범 행정사가 처음이다.지난 7일 인천 동구에 '더바름 행정사사무소'를 연 김재범(59) 전 인천시 감사관은 공무원 징계 전문 행정사를 하게 된 배경을 두고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한 직원이라도 징계 종류나 절차, 처분 시 불이익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징계받은 공무원을 조력해야 할 변호사는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때가 많아 안타까움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행정사는 36년 공직생활 중 상당 기간을 공무원 감찰, 징계처분, 구제 등 업무를 맡는 데 몸담았다. 인천시 감사관, 공직감찰팀장, 조사 1·2팀장을 역임하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총괄하는 법무담당관과 공무직·기간제 공무원 징계처분을 하는 총무과장으로 있었다.김 행정사는 공직에서 쌓은 오랜 경력을 살려 징계 상담·자문부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면책·소청 등 구제 방안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행정·소방·경찰·교육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기간제 공무원 징계처분 전반을 담당한다. 행정사 업무와 함께 인천시인재개발원에서 공직자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강의도 맡는다.김 행정사는 징계처분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바탕으로 청구인인 공무원들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김 행정사는 "잘못한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징계에 대한 개념과 현재 처한 상황,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 예상되는 징계처분 정도 등을 알리고 원활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이 최대한 소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박현
민주 인천 남동을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병래(사진) 인천 남동구을 예비후보가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에서 열린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유세를 벌였다.이병래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산행을 떠나는 주민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선거 운동에 나섰다. 이어 지역 자유총연맹(간석3동)과 새마을협의회·자율방범대(만수1동)가 주최하는 윷놀이 대회에 참여했다. 이병래 예비후보는 인천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농아인협회 남동구지회 '2024년 정기총회'를 찾아가 조애란 회장과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이병래 예비후보는 "주민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여러가지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보선 과반수 득표… 임기 6월전반기 의장단 재구성도 완료인천시의회가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의원을 제1부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전반기 의장단 재구성을 완료했다.인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기 제1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40명 중 3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신영희 의원은 총 23표(무효 1표, 기권 10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로 제9대 전반기 남은 임기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신영희 제1부의장은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부의장 선출은 기존 제1부의장이었던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다.신영희 제1부의장은 옹진군의회 재선 의원으로 8대 옹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거쳐 제9대 시의회에 입성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신영희 제1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회 내 협력을 강화해 인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제1부의장 선출로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새로 꾸려졌다. 시의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공석이 된 의장 자리에 국민의힘 소속 이봉락 제1부의장(미추홀구3)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종혁(부평구6) 제2부의장은 기존대로 부의장직을 수행한다.이봉락 의장은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대해 "의회 내 갈등을 봉합하고 남은 기간 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제29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3일 신영희 시의원이 제1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4.2.23 /인천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신영희(옹진군) 의원이 23일 인천시의회 제9대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신영희 의원은 이날 열린 제293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전반기 제1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수 34표 중 33표를 받아 제1부의장으로 당선됐다. 신영희 제1부의장은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부의장 선출은 기존 제1부의장이었던 이봉락(국·미추홀구3) 의원이 신임 의장으로 가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절차다. 신영희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회가 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의회 내 협력을 강화해 인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이재명, 지역구 '민심 다잡기' 행보총선 전 지지층 결집 메시지도 관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인천 현장최고위원회의 개최는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만의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것은 민심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인천 현안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요건 완화와 제2경인선 사업 추진 등 도시개발, 교통망 확충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데 인천에서는 구월·연수·계산·만수·부평 5곳이 포함된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나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 100만㎡ 이상인 지역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검토 중이다. 오는 5월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11월 지역별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침을 세웠다.인천 연수구 청학역에서 시흥·부천·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을 조속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제2경인선은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됐지만 이를 광명 주민이 반발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였다. 정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제2경인선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세사기 진원지인 인천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전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 메시지'의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설문조사에 가능여부 질문 담겨"개인정보 침해소지 크다" 반발출생률 연계 "시대착오적 발상"
"미혼 직원의 혼인 장려가 출생률 제고로 이어진다고요?"인천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혼 직원 만남(썸) 이벤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대착오적 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소방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미혼 직원들의 만남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미혼 공무원은 1천500~2천명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는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자 전날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내달 5일 완료된다.총 15개 문항으로 이뤄진 설문조사에는 성별, 연령대 등 기본 정보부터 '미혼임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담겼다. 또 행사 참여 여부와 선호하는 시간, 장소, 진행 방식 등을 고르고 기타 건의사항을 서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번 만남 주선 행사는 초기 준비 단계부터 직원들 불만에 직면했다. 인천시는 설문조사 시작 전 각 기관 부서별로 직원의 혼인 여부를 파악해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공무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내부 전산망에도 만남 주선 행사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시 한 직원은 "행사에 참여할 희망자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모든 직원의 혼인 여부를 조사해서 내라고 하니 화를 내는 직원이 많았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직원 간 만남 주선이 곧 출생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했다.인천시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생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미혼 공무원들 간 만남 주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앞서 인천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출생률 증진 방안 중 하나로 미혼 공무원들의 만남 주선 행사를 열라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김유곤 의원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공무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면 지역사회 출생률 증진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
친명-비명계간 대결 구도도 형성'야권 분열' 국힘 유리 구도 가능성
비명(비이재명)계 대표이자 '친문 좌장'으로 손꼽히는 홍영표 부평구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비명계·친명계 '공천학살'을 우려한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계파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촉발되면서 자칫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홍영표 의원은 2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을 위한 '사천'(私薦)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며 "당내 정체불명 여론조사가 돌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족집게 찍어내기 선출직 평가 결과 등은 명백히 특정인들의 '공천배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명계 현역 의원의 공천 여론조사 배제 등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공천 절차가 불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두고 "총선 승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며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를 윤석열 정권에 헌납하게 된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홍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건 지난 19일 "원칙대로 공천과 경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대표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을 필두로 비명계, 친문계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당 공천에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면서 민주당 계파 갈등은 한층 더 격화하는 상황이다.특히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부평구을에는 일찌감치 친명계 이동주(비례) 의원, 유길종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깃발을 꽂으면서 비명계, 친명계 간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홍영표 의원을 향해 "당헌, 당규 등 시스템 자체를 왜곡하고 총선 패배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분열 행위"라며 "친문 좌장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다른 의원들을 부추기고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이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계파 갈등이 서둘러 봉합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강화군, 어업제약 등 반대입장 고수문화재청 내달 직접설득 작업 집중전문가 "정부차원 적극행동" 강조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대상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강화갯벌이 빠진 채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장봉도 일대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멸종위기종 저어새 번식지이자 물새 기착지로서 가치가 뛰어난 강화갯벌을 세계적 생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1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 지역으로 인천에서 옹진군 대이작도 주변 해양생태계 보전지역과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경기 화성시 갯벌,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일대가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전망이다.문화재청은 그동안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대상 지역으로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인천 강화군 남단 강화갯벌을 1순위로, 옹진군 일대 갯벌과 송도갯벌·영종도갯벌 등을 검토했다. 지난 2022년부터 인천시, 강화군 등과 본격 협의에 나섰지만 등재 대상 갯벌이 포함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강화군은 강화갯벌 세계유산 지정으로 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주민 어업활동이 제약받을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은 한국의 갯벌 등재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을까 봐 걱정한다"며 "주민 반발이 커서 문화재청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일정에 맞춰 강화군 등 기초자치단체 설득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는 오는 6월 후보지 확정, 9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제출 등을 거쳐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문화재청은 내달 강화군을 찾아가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면서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기대효과를 알리기로 했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서 신청 국가 국내법이 유산을 보호하는데 적합한지 살펴본다. 강화갯벌은 이미 천연기념물로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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