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해운법 개정안' 대표 발의공영항로 전환·공공기관 위탁 등인천 백령도 등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민·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이 공영항로를 운영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운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가 운항 결손금액을 지원하던 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해당 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상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여객선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항로는 공공기관이 운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의 항로를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일부 항로는 정부가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섬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항로 중 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려야 하거나 적자가 가중돼 여객선이 끊길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가 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단 준공영제 대상에서 탈락하면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항로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도는 464곳 중 45%(211곳)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지만,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며 "국가는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예타 신청… 국토부·기재부 심의 예정
부평연안부두선·송도트램 재검토
경제성 확보·기술력 '과제'로 꼽혀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현재 종점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인천미송중학교로 연장·변경하기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2024년 제1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인천 1호선을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인천미송중학교까지 1.46㎞를 연장하고 정거장 2개를 신설하는 것이다. 정거장은 송도SK뷰,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사거리와 인천미송중 일대 사거리에 건립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에 필요한 3천303억원 중 60%(1천981억원)를 국비로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인천시는 지난해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파악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인천시가 추산한 인천 1호선 신설 구간 일일 수송객은 3만5천명으로, 투입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고 판단했다.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정부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심의 둘 다 통과해야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 내달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4~5월에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 예타 조사를 통과하면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9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2033년 개통이 목표다.반면 인천시 1호 트램사업인 부평연안부두선(18.72㎞) 등은 예타조사 재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예타 조사 재신청을 계획했던 부평연안부두선은 경제성 확보, 개발계획 불확실성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토부 투자심사위는 지난 2022년 부평연안부두선을 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항 재개발, 제3보급단 이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아직 인천시와 중앙부처 간 협의 단계로, 본격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구을) 국회의원이 18일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의정부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 등을 방문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의정부 미술·음악 도서관에서 의정부로부터 도서관 설립 배경부터 사업비 규모, 운영 방식, 지역사회 효과 등을 들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은 각각 2019년, 2021년 개관한 시설로 지역 주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주민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이 잇따라 찾는 명소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 미술·음악 도서관 방문객은 지난해 기준 약 150만명으로 집계됐다. 홍영표 의원은 의정부를 포함해 국내외에 있는 선진 도서관을 벤치마킹해 제3보급단·507여단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부지 113만㎡에는 공공주택·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이곳에 테마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게 홍영표 의원 구상이다. 홍영표 의원은 “제3보급단 이전 부지에 수도권 최대 테마도서관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부평을 복합문화예술 거점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대학교는 최근 제2도서관 이룸관이 제9회 한국문화공간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한국문화공간상은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가 2015년 제정한 상으로 뮤지엄·도서관·공연장을 대상으로 수여하고 있다.인천대 관계자는 "제2도서관 이룸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기존 도서관과 연결성을 갖고, 개방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 시민들도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고존수 남동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민주당 이강호 전 남동구청장 등 지역 인사, 주민 400여명이 참석했다. 고존수 예비후보는 인천시의원을 역임하는 등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소통과 상식의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고존수 예비후보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상생의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겠다"고 했다. 고존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14일 남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출근길 인사를 하고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5·18 민주화운동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잇따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불신임하는 의안이 발의됐다.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한민수(국·남동구5)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의장 불신임의 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21명 이상이다. 한민수 의원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일정에 맞춰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며 "의안 제출 전 허식 의장과도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허식 의장은 지난 2일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 건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앞서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SNS에 경찰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1절 기념식 인사말에서는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역사 교육을 재고해야 한다"는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최근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선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미추홀구 비하 발언을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법 개정안선거구 아닌 읍면동별로 개수 늘려단속·관리 주체 불분명 문제 지적도市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필요"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당 현수막이 다시 난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를 원칙으로 한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정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당분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금밭사거리, 연수동 연수구청사거리와 신연수역사거리, 먼우금사거리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일대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육아부담 완화 시차 출퇴근제 지원 확대' 등 국민의힘 주요 정책 성과를 담은 연수구갑 당원협의회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이날 미추홀구 관교동 경원대로 한 삼거리에는 '지역화폐 예산 3천억원 확보'라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정당 현수막이 내걸렸다. 자유통일당 등 제3지대 정당 현수막들도 길을 지나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거대 양당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각 정당은 4월10일 총선과 관련해 민생 현안과 맞닿은 정책 성과를 알리고 정치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했다.정당 현수막이 다시 거리에 걸렸지만,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 내용을 금지한 인천시 조례와 '현수막 공해'라는 지적의 영향인듯 정당 현수막에서 정쟁을 부추기는 내용의 혐오나 비방·모욕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인천시는 지난해 거리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자 행정안전부 반대에도 전국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철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했다.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지난 12일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인천시 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지난 2022년 12월 정당 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를 명시한 조항에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
5·18 민주화운동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잇따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을 불신임하는 의안이 발의됐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한민수(국·남동구5) 시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대표 발의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21명 이상이다. 한민수 의원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일정에 맞춰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며 “의안 제출 전 허식 의장과도 만나 이 사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허식 의장은 지난 2일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5·18은 북이 민중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등의 제목을 내건 한 언론사의 5·18 특별판을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앞서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SNS에 경찰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3·1절 기념식 인사말에서는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역사 교육을 재고해야 한다"는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최근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선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미추홀구 비하 발언을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연두방문으로 동구를 찾아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이날 김찬진 동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모 선정과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이 유정복 시장과 협의한 지역 현안은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조속 추진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및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 지원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이용시설 조속 착공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비 지원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비 지원 ▲인천교유수지 일원 악취 개선 등이다.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동인천역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대에 가칭 '제물포구'(중구 내륙+동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남광장, 북광장은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동구는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이 구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시에 서둘러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연두방문으로 동구를 찾아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김찬진 동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모 선정과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이 유정복 시장과 협의한 지역 현안은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조속 추진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및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 지원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이용시설 조속 착공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비 지원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비 지원 ▲인천교유수지 일원 악취 개선 등이다.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동인천역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대에 가칭 '제물포구'(중구 내륙+동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남광장, 북광장은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동구는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이 구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시에 서둘러 관련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동구 현안을 원활하게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구의회를 방문한 뒤 주민들과 만나 주요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3호선 동구 경유 방안에 대해 “용역으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지역화폐 인천이음 캐시백 비율·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입각한 시정 방향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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