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 조사위원 11명… 법 시행 4월10일로 재건축 노린 상가쪼개기 방지 입법도 자식잃은 부모의 애끊는 마음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의석이 텅 빈채 177인 재석, 177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참사 재조사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안과 국회의장 안을 조율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참사 조사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3명, 교섭단체가 4명씩 추천한다. 법 시행시기는 총선이 끝난 4월10일로 시기를 늦췄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해 마음이 무겁다. 유가족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도의 정치를 보여야 함에도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변경안을 제출, 국회로 환송된 쌍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절대다수 야당에 밀려 의사일정변경안이 부결됐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돼 국민정서에 어긋났던 개식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증식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 그것을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 판매까지 법으로 막혔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개사육 농장주 등 폐업이 불가피한 업계 종사자의 전업 등 경제활동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국판 'NAS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대병원을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8일만이다. 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실장은 9일 “이재명 당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10일) 퇴원한다"며 “퇴원하면 귀가하고 자택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퇴원은 병원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 정무실장은 “당무복귀는 미정이라 최고위 회의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퇴원 시간은 따로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대테러종합상황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 심각한 자상임에도 '열상·경상 추정' 왜곡 “열상 표현하라는 상부 지시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이 중대 피해가 아닌 '경상'으로 치부한 정보의 진원지가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로 지목한 가운데, 대테러종합상황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라고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국무총리실을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하고 모든 유포 경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8일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간 명의 문자가 수술집도의 표현엔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으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이라며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냐"고 따졌다. 또 “자상을 열상으로 바꾸라는 상부의 지시라도 있었냐"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이같은 문자가 삽시간에 언론인과 일반 국민에 유포된 경위는 무엇이냐"고 의혹을 던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의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한 이유와 가짜뉴스 문자의 최초 작성자와 지시자, 유포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가짜뉴스 배포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에는 경위를 밝혀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기구 '열상' '경상 추정' 등 내용 담아 “피해 축소… 일부 조롱의 원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이 벌어진 2일 오전에 유통된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 문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문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살인미수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인한 경상 사건으로 왜곡하게 한 지원지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 문자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별렀는데, 같은 시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테러종합상황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고 밝혀 정부와 야당간 공방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전현희)는 8일 첫 회의를 갖고 화면에 '대테러종합상황실' 발 이란 제목의 문자를 보이고 “괴문자"라고 호칭했다. 해당 문자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11분으로, 출처는 대테러종합상황실, 내용에는 '10:27경 가덕도를 방문 후 차량으로 이동 중인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불상자(60~70대 노인)를 현장에서 검거' '현장에서 지혈중(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으로 적혀 있다. 이 문자는 사건 당일 기자와 당직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퍼졌다. 전현희 위원장은 “초기에 배포된 이 괴문자는 중대한 살인미수 정치테러 사건을 단순히 경상에 불과한 폭행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주요 진원지"라고 지목했다. 해당 문자가 이후 수술집도의가 밝힌 '예리한 칼에 의한 심각한 자상'과는 달리 피해자 상태를 단순히 '열상'으로 단정하고 '경상 추정' 표현을 남겨 일부 언론과 유튜브가 테러 피해를 축소하고 왜곡하고 '자자극'으로 조롱하는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다. 그런데 '대테러종합상황실'은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다. 이 문자의 출처가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맞다면 정부부처에서 나온 정보 오류로 사건이 축소됐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
수원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이창성 수원갑 당협위원장이 도전장을 냈다. 이창성 위원장은 지난 2일 수원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국민의힘의 수원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왔고, 2년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에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이 위원장 예비후보 등록에는 수원시의회 정영모·현경환·최정헌·오혜숙 시의원이 동행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치적 견해 달라도 “충격 분노" “엄벌" 호소 피습두고 “민주주의 위협" “있을 수 없는 일" 국민의힘도 다중운집 일정 취소 총선을 99일 앞두고 제1 야당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당하면서 정치권이 일제히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규탄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10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항전망대에 섰다. 이곳에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가덕 신공항 지원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모두 발언 뒤 기자들과 문답을 이어갔다. 지지자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일부가 이 대표에게 서명을 요구했고 이 중 한 노년의 남성이 서명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에 상해를 입혔다. 소방은 사건은 오전 10시27분에 발생했고, 피해는 '좌측 목 부위 1.5㎝ 열상'으로 보고했다. 이 대표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헬기로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센터로 이송됐으나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될 예정이다. 의료진은 경정맥 손상을 의심하고 있다.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외상센터 밖에서 기자들을 만나 '테러'라고 규정했다. 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이 다르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견해가 다르지 않았다. 모두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고,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데 공감했다. 충격과 분노의 감정도 같았다.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오며 견해를 달리했던 민주당 비주류 원칙과상식은 사건 직후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폭력은 민주주의 적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격코 있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대표를 향한 흉기 테러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김 의장은 2일 의장 공보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란다"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인 원칙과상식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용의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이원욱·김종민·윤영찬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표님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붙잡힌 용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 이와 같은 폭력행위가 다시는 우리 정치와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비상계엄령 선포] 국회, 계엄해제요구서 대통령실로 전달 중](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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