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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비례축소에 “비례의석이 꿰어놓은 곶감인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획정 끝에 비례의석 1석 감축을 합의하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이 일제히 정치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색정의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종료된 뒤 본관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갖고 규탄했고, 원외 정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양당의 '꼼수정치'를 비판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로텐더홀에서 “양당의 비례의석 축소 단합을 강하게 비판한다"면서 “자당에 유리한 의석은 양보 못한다고 하다가 고작 47석에 불과한 바례 의석에 손을 댔다. 비례의석을 마치 곶감줄에서 곶감 빼먹듯 하는 게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비례의석은 17대 국회에는 56석에서 18대에는 54석으로, 20대에는 47석으로 줄어 지금의 의석수에 이르렀다. 그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선거구획정위가 외부독립기관이다. 그런데 모조리 칼질해놓고 독립된 위원회 말할 자격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역시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례의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할 땐 언제고 자기네 이해관계따라 의석을 줄이느냐"고 역정을 냈다. 원외 소수정당도 잇달아 비판논평을 냈다. 개혁신당 주이삭 상근부대변인은 '나눠먹기식'·'야합'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의사는 상관 없이 오로지 유불리만 따지는 '이기적인 정치세력'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민주당에는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바꾸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추진했음에도 꼼수 위성정당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비례 의석까지 줄이는 '끔찍한 혼종'의 선거제도를 만든 '무능한 정치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은 '죽일듯 싸우다가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 뒤로 손잡는 적대적 공생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화됐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명백한 선거구 나눠먹기 담합이자,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헌법 41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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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일부 떼서 동두천·연천으로…국민의힘 요구 수용
경기·인천 지역의 선거구 중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경기북부의 양주·동두천·연천은 22대에서 양주의 일부 지역을 떼 현재 동두천·연천 지역구에 덧붙이는 것으로 조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례 4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전남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감석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22대 국회 지역구 대표는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으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획정안'을 의결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지역구·비례 의석수 조정 ▲인구기준일 23년1월31일 ▲인구편차 허용범위 13만6천600명이상, 27만3천200명 이하 ▲ 서울 성동구 분할 관련 현행 유지, 양주시 남면·은현면은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 강원 춘천 분할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은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로, 전남 순천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유지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개특위 이후 '재획정안 의결'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 조건이 달려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안의 명백한 위법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특례설정은 공직선거법 부칙을 개정하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양당의 편의에 따라 합의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서를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대응했다. 여야 합의 중 예상에 없던 부천의 4석이 3석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이 “여야가 당초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의석만큼 그 지역에서 감석하자고 협의가 됐던 터다"라며 “경기도에서는 평택 하남 화성이 늘어 3석을 경기도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수도권에서 감석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례 요구에 대해 비판적이다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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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29일 탈당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경선에서도 자신을 배제한 데 따른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페이스북에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썼다. 홍 의원은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도덕적 문제도, 본선 경쟁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민주의 원칙과 명분도 사라졌다. 민주당이 지켜온 정신과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공천'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민주주의를 거꾸러뜨리고 흔드는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고 “이재명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다음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말해 탈당을 비롯해 민주당 탈당 의원들의 소위 '민주연합'이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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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리스크 웬말? 민주당 분당갑은 ‘원팀’
'공천리스크'가 짙게 드리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천 후보와 예비후보가 맞손 잡고 승리를 다짐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컷오프된 예비후보 세명, 김병관 전 분당갑 국회의원과 함께 서서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우리의 열과 성을 모아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권락용·김지호·추승우 후보, 김병관 전 의원과 맞손을 잡고 당의 계파공천 상황을 의식한 듯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을 이루고 바다로 나간다"며 “저희는 더 단결하고 더 힘을 모아 분당갑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출마를 포기한 세 예비후보에게 특별한 감사도 전했다. 이에 김지호 전 이재명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은 “분당갑은 스윙보터가 많은 지역이다. 이광재 전 총장의 정치적 행로가 주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다"면서 “최대한 도와 무도한 검사 독재정권의 공동창업자 안철수를 심판하겠다"고 화답했다. 추승우 전 서초을 지역위원장은 “서초나 강남보다 분당이 더 역동적이다. 일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면서 “주민들은 이광재 전 총장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권락용 전 경기도의원도 “주민들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분노가 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주민이 의원 얼굴을 못 봤다는 것이다. 이광재 전 총장은 행정경험, 의정경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응원을 보탰다. 이광재 전 총장은 “분당갑에서의 안철수·이광재, 이광재·안철수의 대결은 전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청와대, 국회 사무총장을 한 3선 국회의원, 국정경험 실용주의자 이광재 후보가 분당의 가장 적합한 후보다. 신나는 판교·분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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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신도시특별법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 3선 도전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분당을에서 3선 도전에 나섰다. 분당갑에 전략공천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김 의원의 출마기자회견장에 함께 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색 짙은 “분당에서 김병욱의 승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큰 경고이자, 두려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및 통과까지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별법이 통과된 날, 그날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효능감을 가장 크게 맛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선 의원이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면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분당에 전국 최대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경기도 모든 지역의 문제인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했다. 김 의원은 “백현마이스 단지에 신분당역 마이스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 낮은 경제성으로 유보되고 있는 SRT역 신설과 광주~분당동~판교 연장 또한 대책을 찾아왔다. 제 제안에 국토부와 경기도 또한 적극검토하겠다고 한만큼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23년 분당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분당이 만든 가장 강력한 3선 의원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분당을 후보로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갑에서 옆집으로 이사온 김은혜 후보와 한판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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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영표·안민석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중진 다선 의원인 홍영표(부평을) 의원과 안민석(오산) 의원을 컷오프했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은 이날 중앙당 2층 당원존에서 짧은 브리핑을 갖고, 인천 부평을에 박선원 예비후보와 이동주 의원 2인 경선을 결정했다. 오산에 대해서도 영입인재 25호 차지호 교수를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영표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컷오프됐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그동안 국정을 함께 논했던 동지들을 오늘 발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기자들의 질문과 백블요청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명횡사로 당이 신뢰 위기에 빠지고 공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갑은 권인숙 의원과 이우일·이상식 예비후보가 3인 경선에 나선다. 안 위원장은 결선 없이 최다득표자가 후보로 결정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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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오산 영입인재 차지호 전략공천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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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속보] 인천 부평을 박선원 VS 이동주 경선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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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속보] 용인갑 권인숙 이우일 이상식 3인 경선…“결선없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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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무 출마선언…“경기남부 승리위한 역할 할 것”
수원시 최초 민주당 시장이자 3선 시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무'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염 시장은 수원선거를 '경기 남부권 승리를 위한 전략 요충지'라고 규정하고 전략공천 된 만큼 남부권 승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염 후보는 “저의 전략공천은 수원지역 5개 선거구와 경기 남부권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라는 당의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오만한 정권과 무책임한 여당의 폭주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뼛속까지 수원시민'이라며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특례시 위상과 품격에 맞는 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한반도 평화정책·인구절벽 대응정책·지방소멸 대응정책·과학기술발전 R&D 정책·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자며 '되돌이표 방지 협약'을 제안했다. 염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로 나오는 데 대해 “여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더 나왔는지 모르지만 공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