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 취임후 최근 2년 14명 확인'인사위 경징계 사안' 징계전 처분노조 "근거없는 인사 생계 등 타격"행정소송 재판도 사측 책임 판정
인천교통공사에서 직원들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장의 '직위해제' 인사 처분이 잇따르자, 노조가 '직권 남용'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위원회 조사 이후 경징계를 내릴 만한 사안인데도 징계 전 직위해제 처분이 과도하게 이뤄져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노총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한 노동자가 총 14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된 1999년부터 김 사장 취임 전까지 23년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노동자가 38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수가 적지 않다.노조는 김 사장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직원 중 이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은 비율이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증섭 노조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이나 경고 등 직위해제 처분이 필요할 만큼 위중한 행위를 하지 않은 직원도 다수"라며 "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직위해제 조치는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2년 11월 김 사장에 의해 직위해제된 직원 중 2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직위해제와 인사명령,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측은 '징계는 부당했으나 직위해제는 정당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패했다.이들 중 1명인 A씨는 '부당 인사 처분 구제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달 1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직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중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며 "직위해제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A씨는 "직위해제 이후
브로커와 공모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4명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노동청)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6천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4명과 브로커 1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도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면,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장에 지급된다. 부정수급을 도운 브로커 A씨는 전직 고용노동부 직원이나 공인노무사로 사칭한 후 영세 제조업체에게 접근했다. 이후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명목으로 수수료 1천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업주에게 출퇴근기록기의 날짜와 시간을 조작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꾸미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출퇴근카드를 복사한 후 노동자의 성명을 바꿔 제출하도록 도왔다. 중부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주와 브로커에게 부정수급액 6천9백만원과 추가징수금액 등 1억7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브로커들이 지원금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 확대… 시행 사업장 우대도 구상중"
원청이 임금관리해 체불 예방"상습·악의 업장은 강제수사"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민길수(사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올해 9월 기준 중부청이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5천5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5천22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민 청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민 청장은 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천공항 확장 공사 현장과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송도 공공주택 신축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 점검에 나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기업도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렵다.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원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제도는 아직까지 공공발주 현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청) 청장은 “경기침체도 임금체불에 큰 영향을 줬지만,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족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임금체불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올해 들어 인천 등 전국의 임금체불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부청이 집계한 임금체불액은 5천52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2%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달 기준 임금체불액이 1조5천22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6.5%나 증가했다. 민 청장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 청장은 올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인천공항 확장 공사 현장과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송도 공공주택 신축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현장 점검에 나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원청 기업도 있었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중부청은 사후조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공공 발주 건설 현장에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자재비·임차비 등의 금액과 구별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원청에서 최종 확인하는 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니고 있어 체불이 발생해도 빠른 해결이 어렵다.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시행하면 원청이 직접 임금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민 청장은 “이 제도는 아직까지 공공발주 현장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에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노무비 구분지급제 시행 사업장을 우대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민간 발주사인 한국자산신탁이 중부청과의 협약을 통해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중부청은 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는
5개 직무 채용 철회… 지원자 황당"갑자기 인원 줄여 고소하고 싶어"노조, T2 확장 구간 인력 부족 지적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규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선발 인원을 많이 줄여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직무는 채용 계획이 아예 취소돼 지원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지난 9월20일 홈페이지에 '2024-3 직원 채용 공고' 글을 게시했다. 이어 10월4일 서류 접수를 마감한 후 11월6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합격자 발표 전날인 5일 오후 홈페이지에 '직원 채용 변경 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에겐 채용 인원 변경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신규 채용하려던 24개 직무 중 10개 직무의 정원을 대거 줄였다. 이 가운데 5개 직무에 대해선 선발 인원을 0명으로 바꿔 채용 계획을 철회했다. 총 선발 인원은 298명에서 241명으로 축소됐다.지원서를 낸 이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채용 계획이 취소된 탕비실 관리 직무 지원자 김모(30)씨는 "인사팀에 전화해 '제출한 서류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며 "며칠간 고민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시간이 떠올라 허탈하다. 회사가 취업준비생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탑승교 운영 직무에 원서를 낸 김모(28)씨도 "29명을 채용하겠다던 회사가 갑자기 5명으로 선발 인원을 바꿨다"며 "이런 식의 통보를 받으니 화가 난다.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는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사업'이 완료돼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간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급증할 여객 수요를 대비해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장 구간이 활성화되면 연간 7천700만명이었던 여객 수용 인원이 1억600만명으로 늘어난다. 공
월 287만원 그쳐… 산단 포괄임금 55.6% 주 42.9시간인천지역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보다 5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4일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천지역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 인천 노동자들은 월 평균 287만2천원(세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2만6천원보다 5만4천원 낮은 금액이다.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8월26일부터 한 달간 전국 노동자 8천209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중 인천 응답자 54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것이다.노조는 인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는 요인으로 '포괄임금제'를 꼽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초과 근무 등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특히 인천지역 산업단지에서 이 같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비율이 높았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55.6%로 인천 평균(40.8%)보다 약 15% 높았다. → 표 참조초과 근무 시간을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천 평균 노동시간은 5일 동안 41.4시간으로, 이 중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42.9시간으로 더 길었다.이번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해소를 비롯해 고용안정,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규제 등을 시급히 도입해야 할 노동정책으로 꼽았다.서선주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략조직부장은 "인천 내 산업단지는 영세 제조업 기업이 중심이어서 임금체불이나 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산업단지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개선안과 함께 산단 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와 부천고용센터는 부천대학교와 함께 청년 구직자를 위한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 서운산단과 부천 오정산단 내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단지 내 우수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채용 행사와 더불어 부천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주관하는 직무설명회, 면접 컨설팅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행사는 5일부터 26일까지 부천대학교 밀레니엄관 지하 1층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인천북부고용센터(032-540-5860)에 문의하거나 인천북부고용센터 홈페이지(https://www.work.go.kr/incheonbukbu/main.do)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진 인천북부고용센터 소장은 “일자리수요데이가 일자리 매칭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인천 최초 도입 운영 시연회
인화여중서 치킨·볶음밥 만들어화상 위험·발암물질 노출 등 감소세팅·세척 추가업무 불편 우려도학교 급식 조리실무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천형 급식 조리로봇'이 인천에 도입됐다. 화상 등 위험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노동 강도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3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인화여자중학교에서 인천형 학교 급식 조리로봇 시연회가 열렸다. 조리로봇 2대가 시연회에서 치킨과 볶음밥을 만들었다. 조리실무사들은 화구 앞이 아닌 로봇 옆에 있는 시스템 제어판 앞에서 조리 과정을 관리했다. 조리실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로봇 팔'이 솥 내부를 휘저었고, 어느덧 음식이 완성됐다.인화여중은 볶음 요리 전용 로봇과 튀김·국·찌개를 만드는 복합 기능의 로봇을 1대씩 도입했다. 조리로봇은 조리실무사를 대신해 여러 음식의 조리 과정을 수행한다. 화상 위험, 발암물질 노출 등을 줄일 것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조리실무사들은 폐암 등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고온다습한 급식실 환경과 기름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 '조리 흄(Fume)'이 가장 큰 발병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2023년 6명의 조리실무사가 폐암에 걸린 것으로 집계했다.(7월 10일자 8면 보도=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기대 반, 우려 반')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조리실무사들의 안전은 좋은 급식을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이번 조리로봇 도입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리로봇이 격무에 시달리는 조리실무사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화여중에서 4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유경숙(58)씨는 "조리로봇을 사용하면 뜨거운 솥에 가까이 붙어 조리할 필요가 없다. 화상 위험이 줄고 역한 냄새도 덜하다"면서도 "로봇 세팅이나 세척은 결국 조리사의 몫이기 때문에 추가 업무가 생기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운영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94억원, 피해 노동자는 1천806명에 달했다. 중부노동청과 각 지청이 시정조치를 내려 16억원이 청산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법령 무지, 노무관리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기획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임금체불 근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08.14c72c4042ba4f8eb53c629b3fd3cb80_T1.jpeg)
![[인터뷰]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12010001119000099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