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노인도 면허 없이 살고 싶다
(上) 이들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
다리 아파 버스 오르내리기 부담빨리 타라 눈치주는 기사·승객들이용할 대체 교통수단 부족 목청포천시 신북면 신평1리 경로당엔 어르신들 전용 운전기사가 있다. 마을 노인회장이기도 한 지배근(78)씨다. 운임비는 무료. 대부분 80세 이상인 고객들의 행선지는 병원이나 마트다. 경로당에 항시 대기하는 지씨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자가용으로 어르신들을 모셔 나른다. 사실 지씨의 나이도 여든에 가깝다. 그럼에도 지씨는 "평생 안경 한 번 안쓸 만큼 시력이 좋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며 "운전 실력엔 전혀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하지만 다른 걱정 거리가 있다. 얼마 전부터 "고령 운전자는 교통 사고 위험이 커서 면허를 서둘러 반납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때문이다. 이젠 면허를 반납해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발이 묶일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곳곳엔 지씨와 같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려 해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상당수다.4일 오전 신평1리 경로당 앞에서 만난 지씨는 "(마을에) 지하철은 고사하고 30분에 한 번 마을버스가 전부인데, 이마저도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엔 너무 어렵다"고 호소했다.안산에서 만난 직장인 서모(73)씨도 65세를 훌쩍 넘겼지만,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으로 출퇴근한다. 그는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너무 높아 불편했던 적이 많다"며 "또 차로 10분이면 오갈 거리인데 버스나 지하철로 30~40분이나 걸려 체력적 피로도가 너무 크다"고 털어놨다.수원에 거주하는 박모(76)씨는 "다리가 아파서 버스에 오르내릴 때 한참 걸리는데, 타자마자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간혹 빨리 타라고 눈치 주는 버스 기사나 손님도 있어 그럴 땐 정말 버스를 타기 싫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조기 반납에 대한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지역 정치권이 이들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지역 정치권 인사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단체는 총 3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탈북민 단체와 납북자가족단체다. 이들 단체는 파주 등 접경지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물을 북한을 살포해 왔다. 특히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 밝혔지만, 현장에서 경기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살포를 취소했다. 이후 모임은 지난 1일 파주경찰서에 이달 말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접경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참가한 김찬우 위원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경기도에서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시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며 “주민들은 언제 전쟁이 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떨고 있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납북자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서로 대화에 나서면 우리도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훼손 아닌 모욕·희롱 처벌 못해반대단체·美 유튜버 물의 '공분'처벌강화법안 폐기… 또 발의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세운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행위가 잇따르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154개다. 경기도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36개가 설치돼 있다.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인 경우가 더 많다. 민간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지자체가 이를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중 민간단체가 설치한 소녀상은 135개에 달하지만, 관리하는 소녀상은 44개에 불과하다. 지자체가 설치한 소녀상이 10개인데 반해 관리하는 소녀상이 97개인 것과 대비된다.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한 일부 지자체는 소녀상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 훼손이 아닌 모욕·희롱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실제 지난달 한 미국인 유튜버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수원 올림픽공원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한 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급기야 소녀상에 '위안부 사기'라고 쓰인 어깨띠를 부착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안산시청 앞 소녀상에 빨간색 글씨로 '철거'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소녀상에 씌우는 등 반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수원 소녀상 앞에서 수요문화제를 열고 있는 수원평화나비 이주현 상임대표는 "해당 단체는 소녀상을 훼손하지 않고 모욕적인 글
“납북가족 생사 확인만이라도” vs “온전한 일상 되찾고파” 총성은 멈췄지만 남북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남갈등까지 벌어집니다. 지난달 31일 납북가족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했지만 납북자가족과 접경지역 주민 간 갈등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납북자가족, 접경지역 주민의 삶도 속절없이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때로 이들은 공동의 운명에 호소합니다. 납북자가족과 접경지역 주민 모두 분단의 역사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기 때문이죠. 21세기까지 분단의 아픔이 그늘로 드리운 현장, 그
![[사건사고 비하인드] 그날 밤 사망사고 '공범'은 불법주정차](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75900006311.jpg)
!['면허반납' 속도 내지만 말고 대안 마련부터 [老 NO 면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5010000279_1.jpg)
![[영상+] 파주 지역 정치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04.3eec3886694a4236abbd77422bb8431e_T1.jpeg)
![왜 파주인가, 위험천만 대북전단 몰리는 사정 [미공개 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031.6c76496e71244092aa88c4367822b629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