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도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27건, 영아살해미수 7건이 발생했다. 영아 유기·살해를 막기 위해 감경 사유로 작용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능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영아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는 산모의 경우 지능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영아를 유기한 친모는 최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산모의 지능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위기임산부 긴급주거 지원사업 관계자들은 지능지수가 70~80에 달해 지적장애까진 아니지만 일반인의 지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 상태의 위기임산부가 특히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한 미혼모협회 관계자는 "현재 긴급주거시설에 들어와 있는 임산부 5명 중 3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며 "통상적으로 시설에서 3개월을 보내면 지역사회로 나가지만,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에 맞춤형 복지체계도 없어 자립시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이와 관련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능이 낮으면 본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학대가 될 수 있
성남시와 용인시 소재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과 교직원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A 중학교는 지난 23일 학교와 교직원 등 30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지역보건소에 신고했다. 이 중에서 학생 7명은 복통을 호소하며 결석했지만,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30명과 교직원 6명에게서 식중독 의심증세가 나타나 A 중학교와 같은날 신고가 이뤄졌다. 신고 다음 날 학생 2명이 추가 증세를 보여 총 38명으로 규모가 확대됐으나 입원 환자는 없었다. A 중학교는 신고 당일 급식을 폐기한 뒤 빵과 음료 등을 대체식으로 제공했다. 이후 가열하지 않은 야채와 과일 등은 제외한 채 급식을 이어오고 있다. B 고등학교는 신고 당일 오전 단축수업만 진행해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지급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각 지역보건소는 학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 19~20일에 제공된 보존식과 인체 검체, 조리기구 등의 환경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이후에 제공된 급식과 조리기구 등의 검체를 채취해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약 2주 뒤에 나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25일 오전 2시께 평택시 포승읍 평택·당진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사람처럼 보이는 물체가 떠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A씨를 구조했을 당시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발견 당시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인근 컨테이너 터미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혐의점은 없는 상황"이라며 “CCTV영상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아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9월25일자 7면 보도=“임신바우처는 뭔가요"… 출산·양육 기본교육 시급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를 돕기 위해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지역 여성병원과 손을 맞잡았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보건복지부 지정 산부인과 전문병원 '시온여성병원'과 지난 24일 위기영아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위기 사례 발굴과 각종 지원 활동에도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출산을 앞둔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물품이 담긴 '마음모아가방'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母兒(모아) 캠페인'의 일환으로 탄생한 '마음모아가방'은 긴급한 출산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승철 시온여성병원 병원장은 “위기에 놓인 산모와 영아를 돕기 위해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여인미 경인권역총괄본부장은 “위기임산부는 다른 도움없이 긴급하게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협력할 수 있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출산 지원뿐 아니라 사전에 위기 임산부를 발굴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위기영아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母兒(모아) 캠페인'을 통해 긴급상황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출산 준비물 '마음모아가방'과 긴급생계비·의료비·주거비·자립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간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지게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간이 버스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게차 특성상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지역 상담기관 '광명 아우름센터'
전문상담사 6명 24시간 상주 근무출산 임박해 도움 요청 사례 많아여성·아이 안전위해서 필요 지적
지난 3월, 여성행복누리아우름센터(이하 아우름센터) 직원들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한 찜질방으로 달려갔다. 만삭 상태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온 A(19)양 때문이었다.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집에서 나오게 됐다는 A양은 학교를 관둔 남자친구와 함께 찜질방과 친구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출산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까봐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하고 아우름센터에 도움을 청한 것이다.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A양과 같이 출산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 위기임산부는 A양처럼 경제적·사회적 여러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복지부는 지난 7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지역상담기관 16곳을 설립하고 안심 상담 핫라인(1308)을 구축했고 의료기관과 지자체에 출생 등록 의무를 지우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에 따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위기임산부들의 병원 밖 출산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했다.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아우름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위기임산부들의 상담지원을 도맡고 있다. 총 6명의 전문상담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임산부들과 함께 병원을 찾거나 양육이 어려운 경우 입양 등의 절차를 돕기도 한다. 이곳에선 상담센터로 문을 연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총 495건의 상담 지원이 이뤄졌다. 그만큼 도내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임산부들이 많다.지난 16일 찾은 아우름센터 건물 3층에는 유아용 간이침대와 장난감 자동차, 모빌, 기저귀 등 곳곳에 양육용품이
수원중부경찰서는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력을 기르는 현장실습센터를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실습센터는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치안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시설이다. 센터 내에는 현행범 체포와 권총사격 등을 다룰 수 있는 물리력 훈련실과 사례 토론을 위한 세미나실, 수사서류 작성 등을 연습할 수 있는 IT실습실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VR 증강 훈련시스템이 구축됐다. 경찰관들은 현장실습센터에서 가정폭력·훙기난동·집단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다양한 치안 상황을 VR시스템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신임경찰 등을 대상으로 치안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급변하는 치안 상황에서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현장실습센터를 이용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법 집행력을 강화해 경찰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안성시의 한 낚시터 인근 하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안성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7분께 '낚시를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안성시 죽산면의 한 낚시터 인근 천변에 설치된 낚싯대 주변에서 익사 상태의 70대 남성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병이 있다는 아내의 진술이 있었다"면서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재희(가명)씨가 보낸 메일에는 학대의 흔적이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중학교 때 입소했던 도내 한 청소년쉼터의 조직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채 지속했던 노동의 사진,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과 지금 시점에 나눈 자조 섞인 대화 등. 재희씨는 쉼터에서 머무르는 7년 동안 세로 40㎝, 지름 2㎝ 크기의 의자 다리로 원장에게 수시로 맞았다고 했다.재희씨가 폭력의 고리를 끊을 수 없었던 건 체념 때문이었다고 한다. 쉼터에 오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자원봉사를 위해 쉼터를 방문했던 한 대학생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구했으나, 역으로 원장에게 소식이 들어가 다시 맞았다고 했다. 이후로도 쉼터를 도망쳤다 붙잡혀오거나 스스로 돌아왔던 학생들을 향해 직접적인 폭력이 반복됐다. 그녀에게 쉼터는 항상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각인됐다.그러나 틈이 생기자 재희씨의 몸은 본능적으로 튀어나갔다. 원가정에 갔다가 쉼터로 복귀했던 어느 명절날이었다. 재희씨는 집에 갔다가 저녁 늦게 쉼터로 돌아왔고, 집에 가기 위해 싸놓았던 짐이 옆에 놓여 있었다. 명절이라는 사실이 주는 평온함 때문인지 함께 머무르며 서로를 감시하기도 했던 언니들은 재희씨를 둔 채 위층으로 올라간 때였다. 직전까지도 이곳을 벗어날 생각이 없었던 재희씨는 작은 틈이 생긴 순간 쉼터의 문을 열고 '이십분동안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다.그럼에도 재희씨의 경험이 학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공적으로 다퉈보기 어렵게 됐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7년이기 때문이다.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본인의 경험을 정리해 올린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후였다."지금도 어딘가에서 붙잡혀 원장실로 끌려가는 꿈을 계속 꿔요." 쉼터에서 나온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한 이유를 묻는 물음에 재희씨는 이렇게 답했다. /목은수 사회부 기자 wood@kyeongin.com목은수 사회부 기자
북한이 다시 쓰레기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날려 보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띄웠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풍선은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이번 대남 오물 풍선 살포는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경기도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도민들께서는 낙하물에 주의하시고 풍선 발견 시 접근 금지 및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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