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에서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 가운데 95.3%인 588명이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피해 건수가 196건이었다. 열흘 만에 238건이 추가돼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이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때는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으나 열흘 사이 급격히 늘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다수 준비·재응시 '수십만원'작년 취득 지원금 '전액 삭감'교육부 "코로나로 일시 지급"
수원의 한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함모(19)양은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4개째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료 방과후수업을 최대한 활용, 지출비용을 30만원가량으로 최소화했지만 최근 준비를 시작한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응시료에만 또 5만원이 들어갔다. 함양은 "시험을 재응시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부담은 점점 커진다"며 "반 친구 20명 중 8명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최소한 자격증 취득 비용에 관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2021년 96억여원, 2022년 44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자격증을 취득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돌연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2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학생당 1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다만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에 포함,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고교 3학년생(229명) 10명 중 3명은 4~6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20만~5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모(27)씨는 "고교 시절 내내 주말마다 12시간씩 일을 했다"며 "지원금이 나왔다면 월 20만원씩 나가던 학원비에 보탬이 돼 적어도 주말 알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으로 현장실습 등 전반적인 활동이 위
수원의 한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함모(19)양은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4개째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료 방과후수업을 최대한 활용, 지출비용을 30만원가량으로 최소화했지만 최근 준비를 시작한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응시료에만 또 5만원이 들어갔다. 함 양은 “시험을 재응시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부담은 점점 커진다"며 “반 친구 20명 중 8명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최소한 자격증 취득 비용에 관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2021년 96억여원, 2022년 44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자격증을 취득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돌연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2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학생 당 1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다만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에 포함,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고교 3학년생(229명) 10명 중 3명은 4~6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20만~5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모(27)씨는 “고교 시절 내내 주말마다 12시간씩 일을 했다"며 “지원금이 나왔다면 월 20만원씩 나가던 학원비에 보탬이 돼 적어도 주말 알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으로 현장실습 등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진작시키자는 취지로 일시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이었다"며 “실습, 훈련수당 등 다른 방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를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아내 C씨는 9일 만에 숨졌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엔 운전하지 않았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 무면허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도로에 해당해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근거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며 “함께 운전한 D양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을 주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 40대 A씨가 가드레일 아래 4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5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가드레일에 걸린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가 추락한 상황"이라며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눈·구강·불균형체형·비만…"담당교사 달라, 비용만 낭비""신체이미지 인식교육 강화도"최근 학생들의 건강문제에 적신호가 켜지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는 등 건강교육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다만 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분산된 학생건강 조례부터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세워진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지난 5월 개관했다. 약물중독과 신종감염병 등 학교 내 건강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건강증진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보건교육은 정규교육과정임에도 초·중·고교별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17시간에 준하는 교육을 진행하는 게 전부다. 건강증진교육 역시 일부 학교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센터는 '체형 불균형 예방지원', '학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다만 더 효과적인 건강교육을 위해 눈·구강·불균형체형·비만예방 등 4개로 쪼개져 있는 학생건강 관련 조례안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두 보건·건강증진교육의 일환임에도 조례가 분리돼 있는 탓에 세부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집행·결산할 때 개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나눠져 있어 담당교사도 각각 설정해야 하는 등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4가지 조례를 '학생건강증진'을 주제로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왜곡된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마른 몸을 동경하는 등 왜곡된 신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정규 보건교육에서는 통상적으로 첫 수업시간에 '건강권'을 다루며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올바른 신체이미지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한 김차명 참쌤스쿨 대표는 "학교에선 아이들이 스스로 뚱뚱하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에게 건강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는 사실을 가르칠 필요가
불안·우울 부작용… 다른 약 의존남학생은 술·액상담배 사용 경향"스스로 파악 어려워 교육 필수적"10대 여성 청소년 사이에 문화로 자리잡은 '마른 몸'을 향한 동경이 약물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과 중독으로 진료받는 10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천146명에서 2021년 1천619명, 2022년 1천746명, 지난해 1천839명까지 늘었다. 특히 1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약물 관련 진료를 받은 10대 여성(1천486명)은 남성(353명)보다 4배 이상 많았다. 20대 여성(2천118명)이 남성(736명)보다 3배 많은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수치다. → 그래프 참조전문가들은 여성 청소년들의 다이어트를 위한 식욕억제제 섭취가 약물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중독으로 생긴 부작용이 또 다른 약물 사용을 이끄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여학생의 경우 다이어트 약물로 사용하는 암페타민계열의 디에타민(나비약)이 오·남용돼 중독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식욕억제제에는 각성 성분이 있어 불면이나 불안, 우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면유도제 등 또 다른 약물복용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남학생은 약물보다는 술이나 (액상)담배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디에타민(나비약)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해 16세 미만인 자에게는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성년자가 나비약을 '댈구(대리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에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절한 약물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어린 시기엔 스스로 약에 중독된 상태인지 파악하기 어려워 범죄에 연루된 후에야 치료를 목적으로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기부문화 확산과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여인미 본부장,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 등 다수가 참석했다. '초록우산 나눔가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작된 초록우산 캠페인이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내 70만 소상공인이 어린이를 돕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록우산 나눔가게 후원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육·학습·의료·주거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며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지역사회의 돌봄 아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기도 내 많은 소상공인이 내수 부진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선도적으로 나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6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와 18개의 초록우산 지역본부는 초록우산 나눔가게 캠페인을 위한 후속 업무협약과 지역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 파업 돌입을 전면 철회했다.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약 90%가 속한 노조협의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4일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를 갖고 임금인상률과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입장 차이가 컸던 임금 인상 폭의 경우 서로 양보해 의견을 모았다.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조협의회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경기도형 준공영버스제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존속하기로 했다.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조협의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회사별로 각기 다른 단체협약 조항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협의체는 '단체협약 개정 노사실무협의회(가칭)'라는 이름으로 2025년 내에 공동 단체협약 초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4시 첫 차부터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하고 있다. 노조협의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다. 당초 지노위의 조정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으나, 노사 양측은 합의를 위해 이날 오전 4시까지 시안을 연장해 협상을 이어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4일, 경기버스 총파업 예고
현실화 되면 도내 버스 90% 영향서울 기사와 임금차이 '인력유출'민영제 노조 21%·사측 5% 입장차경기도 노선버스 9천여대의 파업 여부를 결정할 최후 조정회의가 3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대란 우려를 막기 위해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4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31개 시군 45개 버스업체의 조합원 1만6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도내 노선버스의 90%인 9천300여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는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2천200여대도 포함돼 있어 파업 돌입 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노사는 예년처럼 올해도 임금인상률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는 서울과의 버스 기사 임금수준 차이로 인한 인력 유출을 이유로 큰 폭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전년보다 12.32%, 민영제 노선의 경우 21.86%의 임금을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노선은 4.48%, 민영제 노선은 5% 이상의 임금인상률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매년 교섭 전후로 버스대란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면서 인천시처럼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3년치 임금인상률을 한 번에 결정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8.1%, 7.7%, 4.2%의 비율로 임금을 올리는 방향을 일괄 타결한 것이다. 인근 지자체인 서울과의 임금 격차로 기사들이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다.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도내 버스 파업 돌입 시 경부·경인·경원·일산·수인분당·경의중앙·경춘선 등 7개 노선에
![[비상계엄령 선포] “한밤중 계엄… 내일 출근은 하는 건가” 두려움 속 시민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4.PYH2024120400480001300_T1.jpg)
![4개나 있는 '학생건강 조례'… "하나로 모아 행정력 집중을" [밥 대신 약 먹는 아이들·(下)]](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0601000082400008761.jpg)
![식욕억제제 중독… 약물진료, 여학생이 4배 많아 [밥 대신 약 먹는 아이들·(中)]](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0501000062700006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