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묘지사(妙智寺) 터 등 '비지정문화재'가 보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학술·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지자체로부터 외면당한 채 의미를 잃고 있다. 강화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문화재는 크게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으로 나뉜다. 문화재로 공식 지정되진 않았으나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일컫는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지정 절차가 아직 추진되지 않았거나 문화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문화재청 직권 문화재 지정 가능지자체 협조 없이 맡기기엔 무리
강화군 등 지자체 소극대처 지적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해야 보호
문화재청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고려 강도(江都·1232~1270년 고려 전시 수도) 시기 조성된 강화 묘지사 터 조사·발굴 작업에 나섰다. 이번 발굴 작업에서 문화재청은 강화 묘지사 터에 'ㄷ'자 형태의 온돌방 구조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같은 시기 유적 중 유일한 다락집 구조를 발굴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묘지사 터가 고려 시대 건물 구조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강화 묘지사 터는 비지정문화재다. 관리 의무가 없는 비지정문화재는 발견 당시 모습처럼 기존 흙으로 다시 덮는 게 최선의 보존 방안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별다른 보존·관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기존 흙으로 다시 덮는 것만이 훼손을 방지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복토 작업이 끝난 후 발굴팀이 철수하면 묘지사 터를 관리할 주체는 없다"고 말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에 방치된 비지정문화재문화재 지정은 주로 국가(문화재청)나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강화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35점), 인천시지정문화재(84점) 등 총 110여 점의 유물·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표 참조문화재로 지정되면 엄격한 기준으로 보존·관리된다. 정부 또는 지자체는 지정문화재의 훼손을 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GTX B노선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구축 등 인천 관련 사업비 5조4천44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인천이 5조4천44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인천시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목표액(5조원)보다 4천445억원 더 많은 수치로, 올해 국고보조금(5조651억원)보다 약 7.5%(3천794억원) 증가한 규모다.
GTX B노선·지하철 7호선 연장 등올해 국고보조금보다 7.5% 증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 주요 사업은 ▲GTX B노선 건설(3천562억원) ▲서울 7호선 청라 연장(1천145억원) ▲인천발 KTX 건설(746억원) ▲영종~신도 도로 건설(250억원)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178억원) 등이다. 섬 지역 식수원 개발(121억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200억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209억원), 가족센터 건립(12억원) 등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반영됐다.인천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천 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11억원),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 장비 교체(29억원) 등은 인천시가 요구했던 국비 신청액보다 감액됐거나 미반영된 상태다.인천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침에도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4천445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 주요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 강화군 북단 어민의 손과 발을 묶은 조업한계선(7월21일자 1면 보도="부친때부터 그물쳤는데…" 생계위해 '선 넘는' 강화 어민들)이 60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31일 인천시와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조업한계선 어장 확대를 뼈대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964년 설정된 조업한계선은 확대된다.해수부는 남산포항~창후항을 직선으로 잇는 조업한계선을 월선포항까지 늘린 창후어장(2.2㎢)을 신설한다. → 구역도 참조또 남산포항에서 미법도 남측으로 이어진 조업한계선을 북서측으로 확장한 교동어장(6㎢)의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제 조건이 생겼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이 상향 조정된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선 어업지도선이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배준영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어업지도선 필수 배치 전제 조건창후어장 '신설'·교동어장 '허용'
강화지역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감독 없이 조업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시행되지만, 어민들은 어업지도선 건조 완료 이후 조업한계선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천시는 어업지도선 건조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조업한계선 밖에 위치한 죽산포항·서검항 어민들도 어업지도선이 건조된 이후 '어업 목적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지난 2020년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강화 북단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을 경우 조업하지 않고 단순히 배를 몰기만 해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어민들은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강화 교동도 죽산포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은 "소식을 들은 어민들이 '다 같이 잔치하자'며 반기고 있다"며 "죽산포항, 서검항은 조업한계선 조정이 안돼 걱정했는데, 그곳도 어업이 가능하게끔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배준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인천시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대책(8월28일자 3면 보도="우리 수산물 안전 적극 알릴 것" 어시장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내놨지만 검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9일 현재 인천 지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전담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인천 어촌계·양식장과 위·공판장 등 670여 곳을 대상으로 생산 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 업무의 전담 인력은 단 1명뿐이다. 양식장과 위·공판장 등을 직접 방문해 검사할 수산물을 확보하고, 시료 채취부터 수산물 손질 분해, 방사능 검사까지 모두 도맡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시 대책에 따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한 명의 인력이 전담하기엔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며 "저희는 (인천시에) 인력 확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어촌계·양식장 등 670곳 대상수산기술센터 1명이 모두 맡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실정도 비슷하다.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3명이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지역 어시장과 대형마트 등 인천 전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야 한다. 앞서 인천시는 이달 초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개소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인천지역 군·구를 비롯해 초·중·고 급식, 어린이집 급식 등 방사능 검사 의뢰가 늘고 있다"며 "우선 연구원 내부의 타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보건환경연 유통단계 감시 3명"의뢰 늘어… 타부서 지원 받아"
인천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질적 인력 확충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수산기술지원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 각각 정해진 총액인건비 예
인천시의회가 29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내달 8일까지 11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0여 개 안건을 처리한다.임시회 첫날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배(국·미추홀구4) 의원 등 8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종배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인천시가 간이 방사능 검사기를 소래포구·연안부두 등 어시장에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시장) 상인들이 (판매하는 수산물은)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손님에게 설명해도 외면당하기 일쑤"라며 "간이 방사능 측정기로 직접 검사를 시연해야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서울, 경기, 창원, 제주 등이 유럽에서 공식 인증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도탄에 신음하는 어민과 수산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빠른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인천시가 간이 검사기를 구매해 모든 어시장 등에 고정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부권소각장 후보지 5곳 철회를"송도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 요구市 해양국·항공국 분리 목소리도
인천시가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소각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의 6월 말 회의에서 최종 예비후보지 5곳이 모두 영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11개 예비후보지 평가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시 해야 한다"며 "서부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공정한 소각장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장성숙(민·비례)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B1·B2블록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은 인천시 해양항공국을 '해양국'과 '항공국'으로 분리할 것을 각각 인천시에 요구
인천시가 2027년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홈케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나선다.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인천시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2027년까지 국비 포함 135억 투입인천시는 2027년 12월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35억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운동재활·생활밀착의료·정신건강·웰케어·생활안전 등 5대 분야 홈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고령화, 노인·장애인 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홈케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제품 실증·실용화 과정에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연계해 경제적 효과를 내려는 목적도 있다.컨소시엄에는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길의료재단,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한국공학대학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이 동참한다. 이들은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등 100가구를 선정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시와 인천TP는 관찰실과 실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길의료재단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취약계층 발굴을, 한국공학대학교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데이터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인천시의회 직원이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분석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채민예 주무관은 최근 '자치입법권의 한계와 확대 방안 연구'를 주도해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29일 발행되는 '인천학연구' 제39호에 실렸다. 이번 연구에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조순 수석전문위원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등도 참여했다.채민예 주무관은 이번 논문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자치 사무의 범위를 늘리고, 자치 입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법령 우위의 원칙, 소관 사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채 주무관은 "상위법을 위배하면 안 된다는 한계 때문에 조례가 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제·개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위법만을 잣대로 삼으면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채 주무관은 그 근거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사례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점포의 양도·양수·전대를 허용했다. 그러나 2006년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하도상가 점포 양도 등은 전면 금지됐고, 재임차는 불법이 됐다.지하도상가·정당현수막 문제 거론지역현실 맞지 않게 제·개정 많아분권 가속화… "사무·권한 확대를"인천시는 상위법에 맞춰 2020년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고, 이 과정에서 점포주 등의 반발이 일자 2022년 1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인천시의회는 점포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2025년 1월30일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담아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인천시·행안부의 손을 들어줬다.채 주무관은 이
인천시가 임신·출산·육아분야 대표 정책으로 계획한 '인천맘센터'를 내년 신설하기로 했다.27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 1월 인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인천맘센터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각 군·구 보건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책 정보를 인천맘센터로 모으는 게 핵심이다. 우선 인천시는 내년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플랫폼(홈페이지)을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아이키움', 서울시 '출산육아 만능키' 포털사이트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9억원을 반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흩어진 정책·정보 한 곳서 확인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진행
인천시는 인천맘센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부모를 대상으로 일할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 관련 심리상담,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한다.인천시는 올해 중 연구용역을 시행해 인천맘센터 건물을 신설하거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침을 바꿨다. 2025년까지 부평구에 건립할 계획인 혁신육아복합센터와 연계해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인천맘센터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임신·육아·출산분야 대표 공약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인천맘센터 조성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아는 엄마뿐 아니라 가족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인천맘센터'의 명칭은 부모를 포괄하는 이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군수·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소래포구를 찾아가 상인 의견을 듣고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늘리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인천시 대책의 뼈대다.유정복 시장은 27일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의회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문경복 옹진군수,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차형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장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부터 '안전한 인천 수산물'이라고 적힌 노란색 어깨띠를 두르고 어시장과 경매장을 돌며 상인 의견을 들었다. 오찬 간담회도 했다.상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침체를 우려했다. 20여 년째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다는 한 상인은 "아직 우리 수산물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생계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크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에 유 시장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걸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정보를 전달하고, 수산업 관계자 모두가 생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인들 의견 듣고 소비촉진 대책방사능 검사 늘려 부적합 유통 차단"시민 안심… 생업 피해 입지않게"
현장 순회 이후 마련된 유정복 시장과 수산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신영철 인천수협 소래어촌계장은 "작년과 비교해 소래포구 어시장의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안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했다. 안광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상인회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저희 수산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인천 지역 대학들이 국가 첨단산업이자 인천시의 핵심 산업인 바이오·반도체에 주목하고 있다. 관련분야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인천시에 맞춰 지역 대학들 역시 바이오·반도체 인재 육성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인천 지역 주요 대학들이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정부와 인천시 전략산업에 맞춰 전공을 신설하거나 학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인천대 '정원 조정안' 교육부 승인메카트로닉스공학→'바이오·로봇…'인하대, 반도체시스템공학 등 신설
인천대는 오는 9월 시작될 입시에 맞춰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안'을 승인받았다. 인천대 학과 개편의 핵심은 '첨단 분야'다. 인천대는 기존 '전자공학과'를 '전자공학부' 형태로 바꾸고, 세부 전공을 '전자공학전공'과 '반도체융합전공'으로 나눴다.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부로 개편했다는 게 인천대 설명이다.인천대는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명칭을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로 바꾸고, '데이터과학과'를 신설했다. '동북아국제통상학부'는 인천의 주요 산업인 '물류'를 포함해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로 변경하고, 해당 학부에 '스마트물류공학전공'을 신설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정부가 주요 산업 분야로 바이오·반도체 등을 지정한 것과 더불어 교내에서 해당 산업 관련 개편 요구가 있었다"며 "인천 지역 산업 여건도 바이오·반도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인천대 역시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맞춤형 첨단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최근 학과 개편 내용을 공개했다. 인하대는 반도체·바이오 분야에 초점을 맞춰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 '미래융합대학 반도체산업융합학과' 등을 신설했다.인천 지역 전문대학 역시 이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인하공업전문대는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며 '반도체기계정비학과'
![[현장르포] 보상·철거 앞둔 동인천역 양키시장 ‘마지막 설 명절’](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30/news-p.v1.20250130.c70181e3686a478fb4bba4b66a74f5ba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