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왕길동 옛 공동묘지 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6일 서구 왕길동 산 136 일원(4만2천896㎡)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과 해당 부지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왕길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사거리역 등 역세권 생활 사회기반시설과 공동주택(620가구)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는 605억9천800만원으로 추산됐다.생활 SOC·공동주택 공급 '핵심'한차례 보류후 인구 총밀도 낮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높아 계획인구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을 제안한 민간 시행사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인구 총밀도를 기존 1㏊당 393.6명에서 364.1명으로 수정했다.해당 부지는 과거 공동묘지였다. 한때 1천450여기의 묘지가 있었으나, 대부분 이장을 마쳤고 현재 67기만 남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잔여 묘지는 고인 유가족들과 협의한 후 이장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걸 계기로 시행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묘지 이장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와 개발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했다.도시철도 → 궤도 시설 목적 변경행정절차후 이르면 연말 운행재개
이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도시계획시설상 '철도'(도시철도)에서 '궤도'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궤도) 결정 변경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자기부상철도 운영·관리 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다.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철도를 대중교통 기능의 도시철도에서 관광용인 궤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철도 차량 운행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가 선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정부 기조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후보지 60곳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 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복합 기능이 집적된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경제 재생' 분야와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재생' 분야로 나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해 구도심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60곳 현장실사·내년 6월 선정정부 '축소'… 국비 지원 과제市, 부처·지자체 연계 활성화현재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44곳으로, 이 중 27곳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돼왔다. 나머지 17곳 중 2곳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나머지 15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활성화 지역에서 삭제하는 등 조율하기로 했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됐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에서는 매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5곳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으며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
인천 문학경기장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이 맺은 민간 위탁계약이 202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SSG랜더스 프로야구단이 문학경기장을 홈구장으로 활용하는 기간이 5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신세계그룹은 문학경기장 운영 위탁계약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신세계그룹의 문학경기장 민간 위탁계약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31일이다.문학경기장 민간위탁계약 연장은 통상적으로 5년씩 이뤄져 왔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신세계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스타필드 청라 멀티스타디움(돔구장)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SSG랜더스 프로야구단이 이곳으로 홈구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연말 계약 종료 앞두고 입장 전달"새 계약, 지불액 줄여달라" 요청
그간 인천시와 신세계그룹은 계약 연장 기간을 4년 뒤인 2027년까지로 할지, 과거처럼 5년으로 유지할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그룹은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홈구장 이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 연장 기간인 5년을 유지하겠다는 게 신세계그룹 생각이다.신세계그룹은 계약 연장 조건으로 인천시에 내야 할 비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신세계그룹은 문학경기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익이 5억원 미만일 경우 20%, 5억~10억원은 25%, 10억원 이상이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시에 내고 있다. 새로 맺을 계약에선 이 부담을 줄이도록 해달라는 게 신세계그룹의 요청이다. 인천시는 이 요구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세부 계약 내용을 조율한 후 적격성 심사, 민간 위탁 심의, 시의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8년 이후 문학경기장 활용 방안을 찾는 건 인천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인천시는 뚜렷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 둥지' 청라돔구장 2027년 건립문학 공동화 우려… 인천시 '고민'
문학경기장은 매년 50억원 이상의 관리 비용이 든다.
인천시가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돌봄청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서윤정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5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영 케어러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의 현황 조사나 연구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영 케어러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소년·청년을 의미한다. 장애, 질병, 정신질환, 약물·알코올 중독 등 문제를 가진 가족구성원을 청소년·청년이 돌보는 것이다.우울감 유병률 61.5% '청년의 6배'학업 뒷전·취업 준비 어려운 형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가족돌봄청년(4만3천83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일반 청년(8.5%)의 6배 이상이었고,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다. 인천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서윤정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족돌봄청년의 연령대 등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선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지역별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상은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도 단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 연구위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할 때 생계비와 의료비뿐 아니라 학비 보조금, 자기 돌봄비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호주와 서울시 '영 케어러 케어링 지원사업'을 예로 들었다. 호주는 학비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해 영 케어러의 교육·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기 돌봄비를 제공했는데, 해당 청년들은 교육비·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인천시는 내달 25일까지 '청년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청년창업 경진대회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한다. 참가 대상은 전국의 기술창업 기반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만 39세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 예비 청년 창업가다. 인천시에 살거나 기업 본점 소재지가 인천인 경우 우대 가점을 준다.인천시는 청년창업 경진대회에 응모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9월부터 1단계 서류 심사를 거쳐 12개 팀을 선발하고, 2단계 대면 발표 평가에서 6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2단계 평가를 통과한 6개 팀은 10월23일 본선을 치른다. 인천시는 본선에 진출한 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집중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인천시는 본선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에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창업 팀은 인천시의 '청년 해외진출 기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서류 심사가 면제된다. 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사무공간 입주와 창업 지원사업 연계 등 혜택을 준다. 단 다른 지역 창업가나 기업은 인천시로 전입하거나 사업장을 인천시로 옮겨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창업 경진대회가 창업가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가가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지난해 인천시의회에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A씨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의회 등에서 업무를 명확히 규정짓지 않아 고민이 깊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업무의 핵심은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인데, 이와 관련한 사무 분장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다.
인천시의회 '1인당 2명씩' 첫 도입사무분장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최대 2분의 1까지 정책지원관을 운용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의원은 총 40명이다.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20명을 두고 1인당 의원 2명씩을 전담하고 있다. 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은 '인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자료 수집·조사 등을 지원'하고,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A씨의 경우 담당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각종 포럼과 토론회뿐 아니라 지역구 개인 행사 등에도 동행하고 있다. 조례상 '지원'으로 규정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사실상 의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개인행사 동행 "사실상 수행비서"취지에 맞게 정책적 보완 '목소리'
이날 경인일보 취재에 응한 정책지원관 여러 명은 행사 등에서 의원이 활동하는 모습을 찍어 전송해 주는 것은 기본이고, 행사장에서 의원이 앉을 자리까지 찾아주는 등 의전 활동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회 정책지원관은 "이런 활동이 의정과 연계됐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닐 수 있는지 모호하다"며 "의정활동과 거리가 있더라도 업무를 거절할 명확한 근거나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전문가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제
"조업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건 조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강화 교동도 죽산포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임기주 교동어민위원장은 "수십 년 전부터 조업이 이뤄져 왔던 곳인데, 이제 와서 조업한계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 어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일대에는 본도의 창후항, 교동도 남산포항, 볼음도 볼음항 등을 연결하는 조업한계선이 있다. 피랍 예방, 안전 조업 등을 이유로 1960년대에 처음 지정됐으나 이후 수십 년간 조업한계선 월선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관행적으로 강화지역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어도 행정 처분이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영업정지 150일 넘기면 면허취소누적 일수 남아 배 팔기도 힘들어한시적 허용·조정 등 해법 찾아줘야하지만 2020년 8월 어선안전조업법에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사법 처분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교동도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도 서검항 등 3곳은 위치상 이미 조업한계선 북쪽에 있다. 이 항구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은 조업을 위해 배를 몰기만 해도 언제든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검항 일대에서 조업하는 한 어민은 법 조항이 생긴 직후인 2020년 10월 해경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 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임기주 위원장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누적 일수가 150일을 넘기면 선박 어업 면허가 취소된다"며 "해당 선박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누적된 영업 정지 일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영업 정지 처분 선박은 팔기 힘들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옛날엔 여객선도 다녔던 곳인데, 지금은 조업한계선을 계속 못 나가게 하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어업을 그만두는 어민이 확연히 늘었다는 게 임기주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조업한계선 너머에서의 조업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거나 조업한계선을 북쪽으로 조정하는 등 하루빨리 해법을 마련
인천 아동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 제안(결의문)을 만드는 대회에서 '학원 운영 시간 제한' '노키즈존 신고제 운용' 등이 결의됐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를 19일 남동구 구월동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열었다.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인가요?'를 주제로 한 이번 총회에는 10~15세 아동 13명이 참석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상 발달권을 주제로 2개 조로 나눠 토론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발달권은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보장받는 권리를 뜻한다.
10~15세 13명 참석 결의문 채택수면보장 등 학업부담 완화 제시출입제한 식당·카페 설득·제재도
1조는 학원을 오후 9시(초등), 오후 10시(중등)까지만 운영하도록 제한하자고 결의했다. "과도한 학업 시간으로 밥 먹고, 잠을 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도록 '부모 교육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주로 학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학년으로 구성된 2조는 널찍한 도화지에 남녀 아동 여러 명이 환하게 웃는 그림을 배경으로 "노키즈존 멈춰 줘"라고 적었다. 어린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당·카페 등에 대한 신고제를 운용하고, 아동 관련 단체가 개입해 설득하거나 제재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경인일보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인천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는 내달 8~10일 서울 전국대회에 참가할 인천 대표로 신다원(정각중2), 정유주(청람초5), 박지후(장아초4) 등 3명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오늘 개최한 인천지역대회는 아동의 목소리를 대외에 알리기 위한 자리"라며 "인천이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도시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세상?… "어리다고 차별 억울해요")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아동의 눈에 비친 인천은 성장하기 좋은 도시일까요.19일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현장이었다.이날 총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아동권리교육에서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이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였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수치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은 얼마나 아동을 행복하게 하는지'에 대해 아동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 100점 만점에 최고점은 60점, 최하점은 10점대였다.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휴식·여가시간을 원했고, 지금보다 다양한 경험을 희망했다. '대한민국 행복' 묻자 10점대도 나와각자의 바람 콕집어 메모 남기기도
아동총회 참가자들이 교육시간 중 남긴 메모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고학년용 놀이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해양·진로 등 많은 과목을 체험하고 느끼게 해주세요", "다양한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갖고 싶어요"등의 바람이 담겼다.이날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 김혜은 강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는 아동을 미성숙한 객체로 보는 성인의 뿌리 깊은 편견이 차별을 유발한다고 했다. 아동을 관리·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아동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은 강사는 "아동 관련 법이나 정책도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어른들이 만들고 바꾼다"라며 "아동들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아동의 목소리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친구에 쉴권리·놀권리 알리고파"내달 전국대회서 정책 제안 '목청'이날 총회에서 지역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아이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인천 아동대표로 나선 신다원 양(정각중2), 정유주 양(청람초5), 박지후 군(장아초4)은 인천을 아동이 살기 좋은 도
"아동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19일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인천지역대회'에 참석한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아동은 놀라울 정도로 주체적이다. 본인 요구를 분명하게 말할 줄 알고,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주권자"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부원장은 아동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아동총회 지역대회"라며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인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체적이고 준비된 주권자"어른들 시선·가치 바뀌기를
고 부원장은 "경기도 안산은 이주문화 배경이 있는 아동으로부터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산간 외곽지역 아동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특별한 요구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다. 그만큼 다양한 계층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라며 "인천 아동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원장은 '아동은 그저 어린애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아이들 의견을 정책적으로 다듬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과 가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으로서 아동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은 '아동은 그저 어린애라는 인식'을 없애고 이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7.19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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