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활용해 규제 신속해소 도내 중소기업에 신산업 도전 기회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통해 인공지능(AI)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도내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
광주시·양평군 완화지역 지정 고시 일부 용도변경 허용, 생계문제 해결 팔당댐 건설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지역민들의 생계 문제(10월 7일자 1·2·3면 보도)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4만 가구 입주 예정된 3기 신도시 폐기물 느는데 설비 건설 ‘불투명’ “자체 처리를” vs “설치지역 민감” 지자체 여건 달라 미묘한 온도차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 조성과 관련해 쓰레기 처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4만여 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폐기물이 기존보다 늘어날 게 분명하지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설비가 지구 내에 건설될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다. 자칫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며 지구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3개 지자체의 여건 등에 따라 온도차가
도의회 민주, 의료대란 대처 비판 “지자체 전가말고 국민에 사과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대란 상황 대처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기금에 대한 정부 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방자치단체에 전
“조례 명시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 설치·운영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방성환(성남5·사진)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행정사무감사 실국 종합감사에서 조례가 명시한 대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와 관련해 제정된 조례안중 43개 조례는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조례”라며 “이중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강행규정으로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는 위원들을 구성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규정했는데, 정작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야 한다고
재난관리기금 344억 추가분담 예정 경기도, 앞서 이미 50억 집행한 바 “정부 정책 책임 지자체 전가하는 것”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된다는 지적(11월 19일자 1면 보도)이 나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마저 끌어다 쓰고 있다”고
도내 고립·은둔 청년 22만명 추정 장기적·맞춤형 정책 수립, 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등 지원 필요 경기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367만명 중 고립청년의 비율이 5.9%, 은둔청년은 3.3%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박규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
공모전에 접수된 113건 제안 중 8건 선정 12월 14일 1인가구 정책참여단 성과공유회에서 시상 경기도가 1인가구 정책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속 농장 조성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창의성·완성도·활용성 등을
광주·양평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 첫 반영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인 주민들의 생계 문제(10월 7일자 1·2·3면 보도)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차질, 진상파악·정상화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동혁(고양3·사진) 의원은 19일 경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 대해 진상 파악과 사업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경영진은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행감에서 답변했다”며 “그런데 경영진의 방침과 달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4일 경기문화재단은
![[경인 Pick] 정상 체중엔 처방 불가… 소문난 '위고비'의 실상](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경인 Pick] 정상 체중엔 처방 불가… 소문난 '위고비'의 실상](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501000039100002601.jpg)
![[하얼빈 동계 AG] 차준환·김채연, 한국 피겨 새 역사 쓰다… 싱글 동반 우승 쾌거](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3/news-a.v1.20250213.54de8596c88142a89b831f773bc7b00e_T1.jpeg)
![[행감 인물]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20/news-p.v1.20241120.185bcd354371413b9cf3caa007beaabb_T1.webp)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9/news-p.v1.20241119.3db44589aa204b15ad6fcb4cd3722e6d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