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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야, 정치편향 지원 ‘평화협력국 폐지’ 설전 지면기사

국힘 “정치중립 못지켜 가치 없어” 민주 “평화·협력 증진 공익 역할” 경기도가 정치편향적인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지적(11월15일자 1면 보도)으로 논란이 인 가운데, 이를 담당했던 실국인 평화협력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빚어졌다. 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의원은 19일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한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내용들을 보면 연구 방향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좌편향적으로

2024-11-19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3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선정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은 3년 연속 수상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2년엔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지난해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

2024-11-19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겨울철 도로안전 위해 도로 제설대책 추진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도민불편 최소화 제설차량 및 장비, 친환경 제설제 확보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도로 제설대책 기간을 설정하고 철저한 사전 대비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설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하게 초기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

2024-11-19 이영선
기획·연재
우리 근현대사 관통한 장벽없는 국경선 38도선 [전쟁과 분단의 기억 시즌2·(17)] 지면기사

호국 영웅들이 지킨 대한민국, 분단 아픔을 증언하다 현재 경기도 내부 존재 ‘상징적 유적’ 연천 초성리 ‘부서진 비석’ 모습 보존 인근 6·25전쟁 기념비 모여 공원형성 1977년 주한미군 철수 반대하다 전역한 싱글러브 장군 공적비도 설치돼 눈길 전쟁 그리고 분단.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유적이 경기도에 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가로지르는 38도선이다. 지도 위 북위를 기준으로 남북을 가른 38도선은 북방 경계가 상승하며 경기도 안에 들어왔다. 38도선은 장벽이 없는 국경선이다. 넘어오지

2024-11-18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지면기사

“디지털 성범죄, 경기도교육청 차원 실태조사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용인4·사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도교육청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불법 성착취물 논란이 일고 지금도 사회적 이슈”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80%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서 교육행정 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딥페이크 관련 사안에

2024-11-18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지자체에 수습 맡긴 의료대란, 경기도의회 행감 도마위 지면기사

구호·복구용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복지부, 경기도에 344억 추가 요구 “정부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는 셈”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의료기관 지원용으로 투입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의료난을 ‘재난화’해 안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

2024-11-18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지면기사

“교육청 발주 시설공사 ‘하자관리’ 제대로 이뤄져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사진)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자검사의

2024-11-17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감사원 직원 녹취 공개 '입씨름' 지면기사

국힘 "道, CJ와 협약해제 이전인3월부터 공영개발 검토 등 담겨"민주 "공식적인 답변이 될수 없어전혀 신빙성 없는 녹취일 것" 반발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영개발 검토 시기'와 관련된 고양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의 통화 녹취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녹취 공개는 보류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녹취 파일을 조사 증거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14일 열린 제2차 조사특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원(고양7) 의원은 "K-컬처밸리 공영개발이 지난 7월 CJ와의 협약 해제 이후부터 검토됐다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말했다"며 "시민과 감사원 직원 간의 통화 녹취가 있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취에는 경기도가 CJ와 협약 해제 시점 이전인 지난 3월부터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날 조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양 시민대표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해 질의해 감사원 직원과 통화하면서 답변을 들었다"며 "감사원 직원은 공영개발에 대해 이미 3월부터 경기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내용을 정리해서 알릴 목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제가 통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화 녹취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통화 녹취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화 당사자인 감사원 직원의 녹취 공개 동의 여부, 녹취본의 신빙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면서 공개는 보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동규(안산1) 의원은 "공개된 조사특위에서는 명확한 사실을 갖고 얘기해야 하는데 (녹취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며 "감사원 직원과 어떤 상황에서 녹취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 될 수 있나. 전혀 신빙성이 없는 녹취일 것"이라고 반발했다.녹취 파일 공개가 보류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들

2024-11-14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박명숙 경기도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 지면기사

경기도의회는 14일 박명숙(국민의힘·양평1) 의원이 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도시하천 범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도시하천 정비, 침수 방지시설 사업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자문단 구성, 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시·군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됐다.아울러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시설 실태 파악을 위해 관계 시·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매년 1월 중 각 시·군의 침수 방지시설 관련 사업 집행실적과 향후 대책 등 사업 집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했다.특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외에도 도민은 침수 피해 예방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소유한 건물이나 시설에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침수 피해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시·군 공무원 등을 포상할 근거도 담겼다.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막는 일은 경기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협력해줘야 한다"며 "이를 독려하고 민관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포상이나 인센티브 근거도 조례안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19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1-14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월드컵관리재단 직원 임금·처우 열악 개선방안을" 지면기사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황대호(수원3·사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들의 보수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황 위원장은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들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해도 임금이 똑같고 20년 동안 근속해도 직급은 대리인 현실"이라며 "직원들이 많게는 150대1에서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는데 7·8·9급 직원들의 퇴사율이 87.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직원들은 생활임금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이 합쳐진 것"이라며 "기본급 기준으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기본급으로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직원들은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액인건비로 인해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황 위원장은 "총액인건비로 묶여있어서 각종 수당이 미지급되고 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 월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약 73만원이 미지급됐다"며 "도의회에서 3년째 얘기하고 있음에도 처리결과에 누락됐는데, 세부 조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11-14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