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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원선 전철 16일 개통, 연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40분 걸린다
2014년 착공 후 9년만 개통 남북철도 연결 기반도 마련 동두천과 연천을 잇는 경원선이 오는 16일 개통돼 경기 북부 지역 도민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현재 소요산까지 운행하고 있는 수도권 1호선 전철을 연천까지 20.8㎞ 연장한 경원선이 지난 2014년 착공 후 9년 만에 개통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비는 5천555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 구간은 신탄리~철원(백마고지)과 남북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 등 대륙철도 연계망에 대비해 복선전제 단선전철화로 건설됐다. 경원선 전철화 사업 완료로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이동시간이 3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되며 서울 용산까지 1시간 4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원선 전철 개통은 경기 북부의 관광수요 확대와 고부가가치 사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교류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계속해서 KTX, SRT 고속철도 및 GTX 북부 연장, 별내선 연장, 교외선 운행 재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철도 교통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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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내 외식업체 10곳중 4곳, 매장-배달 메뉴 가격 달랐다 지면기사
"외식업체 음식 가격, 매장보다 배달이 더 비싸다?"경기도내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천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 및 인상 요인을 점검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 등을 조사했다.배달앱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가 발생한 업체의 91%는 배달앱 가격이 높은 경우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원까지 비쌌다. 다만,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다. 경기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 회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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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가격이 비싸
도내 외식업체 39%에서 가격차이 발생 배달 수수료 관련 개선 요구 예정 도내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천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 비교 및 인상 요인을 점검해 39.4%인 426개 업체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 등을 조사했다. 배달앱과 매장 판매 가격 차이가 발생한 업체의 91%는 배달앱 가격이 높은 경우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천원까지 비쌌다. 다만,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 도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점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배달앱 중개수수료로 확인됐다. 이어 배달 비용 부담, 카드수수료 순으로 파악됐다. 도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 회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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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출범, 민관협치 확대
민선 8기 도정 전반으로 민관협치 체계 확대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삶의 질 향상 도모 경기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가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출범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경기도 민관협치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어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 공유 및 의견 제시 ▲경기도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결정 ▲민관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민관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과제의 심의와 조정 역할을 한다. 민관협치위원은 총 100명으로 위촉직 91명과 당연직 9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도의원 14명, 분과별 전문가 21명, 도민 등 56명이며 당연직은 도지사, 경제부지사, 분야별 실·국장 등으로 구성됐다. 도는 도정 전반에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위원회 규모를 100명으로 늘렸다. 3기 민관협치위원회는 도정 전반에 정책을 제안하는 실질적인 성장기로서, 도는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관협치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2차례씩 분과위원회를 열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 회의를 통해 도정 전반의 정책 제안과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부위원장에는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가 선출돼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혁신성장분과(위원장: 김종국), 도시주택분과(위원장: 진정화), 보건복지분과(위원장: 강기태), 여성교육분과(위원장: 마용숙), 문화체육분과(위원장: 박성배), 기후변화대응분과(위원장: 장동빈), 안전자치분과(위원장: 송원찬) 등 총 7개로 구성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소득 불평등, 저출생 고령화, 환경 위기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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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735억원 징수…작년보다 31억원 증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가택수색,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조치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통해 735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공매처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강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억원 이상 초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44억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동산 1천675점을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지난 10월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로 처분돼 4억6천만원이 징수됐다. 또한 도는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단속해 1천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3천만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 처분했다. 이외에도 도는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고가의 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신탁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하고 체납자 중 고소득자에 대해 특별징수 방안을 수립하는 등 징수 활동을 이어왔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습·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가택수색과 압류 조치 중"이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해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 과세 실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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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부천서 불법개도살 현장 적발·수사 착수 지면기사
경기도 특사경, 영업시설 581곳 단속 경기도가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민생특사경)은 부천시 소재 불법 개 도살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체 7구를 확인했으며 살아있는 개 4마리를 관할관청으로 보호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도 민생특사경 '동물학대방지팀'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수사 결과 ▲동물 학대 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홍은기 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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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북도설치특위, 북부 10개 시장·군수와 협력 논의 지면기사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상오(국·동두천2)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영(국·연천), 윤충식(국·포천1), 임광현(국·가평), 정경자(국·비례) 특위 위원들이 서태원 가평군수를 만나 정담회를 열었다.또 앞으로 경기 북부 10개 지역 시장·군수를 만나 경기북도 비전과 설치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건의 사항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특위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메가시티 같은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들과 앞으로도 경기 북부 시장·군수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정책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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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옥정~포천 광역철도 내년 첫삽 '청신호' 지면기사
조달청, 3공구 실시 설계자 선정경기도, 사업 착수… 2029년 완공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경기도는 지난 8일 조달청이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3공구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앞서 선정된 1, 2공구와 함께 본선 구간 전 공구가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옥정~포천 건설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 중 유일하게 모든 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성립돼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사업 기간이 9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도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하반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이다.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총 17.1㎞ 구간에 정거장 4개소(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한다. 총사업비는 1조4천874억원이며 이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는 1~3공구의 추정 공사비는 1조870억원이다.도 관계자는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의 특성상 공구의 분할은 불가피한데 3개 공구 모두 유찰 없이 일괄입찰이 성립돼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공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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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북도 설치 특위, 북부 지역 시장·군수와 만남 추진
11일 경기북도 설치 특위 가평군수와 만나 경기북도 비전과 설치 전략, 건의 사항 및 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상오(국·동두천2)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영(국·연천), 윤충식(국·포천1), 임광현(국·가평), 정경자(국·비례) 특위 위원들이 서태원 가평군수를 만나 정담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 특위는 가평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 10개 지역 시장·군수를 만나 경기북도 비전과 설치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정책제언, 건의 사항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특별법 처리 촉구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도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임상오 특위 위원장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회·토론회 개최, 공론조사, 주민투표 건의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같은 정치적 이슈와 관계없이 경기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들과 앞으로도 경기 북부 시장·군수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정책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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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용남 전 국회의원, 내년 총선 수원병 출마 선언
“팔달구를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원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3.12.12/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용남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원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1번지이자 수원 1번지인 팔달구는 성장 정책의 부재로 활력을 잃은 상태”라며 “현재 팔달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으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팔달구에서 국회의원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 활성화, 경제 투명화, 정치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팔달구 주민들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비례), 김호겸(수원5), 한원찬(수원6) 경기도의원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김 전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KBS 수원센터에 e스포츠 경기장 및 K팝 공연장 등 복합시설 유치, 소액주주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개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정치권 개혁 등을 약속했다. 그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롤드컵’ 관람권은 10분만에 매진됐고 BTS 등을 보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도 연간 80만명에 달한다”며 “최고 활황을 누리고 있는 게임 업체들까지 유치해 팔달구를 부자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1천400만명의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상장기업들의 투명 경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으로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코스닥 2천시대를 열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지금 국회는 상식과 합리성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상식과 억지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팔달구 주민들의 응원으로 원내에 진입한다면 국민의힘 당내 개혁부터 앞장서겠다. 여당이 바뀌면 야당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