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만2천여 중개 사무소 대상길목지킴운동 과제·실행 독려경기도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아울러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성·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한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
전국 최초 국가시범 지구사업으로 추진된 고양성사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지구사업'이 이달 중 준공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상업·일자리·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 착공해 이달 준공한다. 사업은 30년이 넘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으며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원에 2개 동, 연면적 9만9천837㎡ 규모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준공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8가구가 마련되고 2만5천667㎡ 규모의 산업지원시설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SOC)과 지역 상가가 복합 조성돼 원도심 혁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 사업자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주거, 일자리, 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쇠퇴한 원도심 재탄생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사진) 의원은 13일 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수첩 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교육수첩에서 하루에 수십번씩 업무와 관련해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데 항상 검색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교육 통계 자료 같은 부분도 PDF 파일만 올라와 있거나, 앱을 사용하다가 다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교육수첩은 직원 검색, 교육 통계 자료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이다.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교육수첩 관련 예산은 7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3천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이 의원은 "2년전 첫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수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통상적인 유지·관리만 될 뿐 앱에 대한 개선은 없다"며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최만식 의원, 도의회 행감서 지적이필수 원장 "28억 확정액 아냐"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 치료 환자 관리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민·성남2) 의원은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재택 치료 환자 관리 업무도 맡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만4천397건, 약 28억원의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가 경기도의료원에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렸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집중관리군 관리비다.집중관리의료기관인 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하지만 도의료원이 1일 2회의 통화 건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도의료원이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은 352억여원으로 그중 28억여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도의료원 및 산하 6개병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28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환수 액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환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 의료원내 모습. /경인일보DB
이기환 의원, 도의회 행감서 제기자본 잠식 해결·배달특급 활성화이재준 사장 "금융사업 시간 필요"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현재 민간기업인 코나아이가 맡고 있는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를 맡아 경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환(민·안산6)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며 "지역화폐가 흥해야 배달특급도 활성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역화폐 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연간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마다 수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가 될 경우 자본잠식 상태 해결은 물론 배달특급 활성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로 내년 4월 협약이 만료된다.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자격조건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인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법인사업자 업종 변경 또는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이에 대해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장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영하려면 전문금융기관과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사업을 시행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과 초기 모델 구축 비용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용대행사 공모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영난을 겪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를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행감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코나아이 지역화폐카드. /경인일보DB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사진)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올해 신규사업이 11개다. 그런데 지난해 일몰사업은 7개나 된다"며 "다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우수 골목상권 지원은 시와 매칭사업으로 각각 10억원 3억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칭찬하면서도 "통큰세일 사업은 잉여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 잉여금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상인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남 의원은 "소상공인 교육 플랫폼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유사사업도 많다"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돌봄수요 증가따라 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외국인간병인제도 운영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도의회는 12일 보건복지위 소속 김동규(민·안산1)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간병인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외국인간병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모집·교육·운영 등 매년 계획을 병원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간병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외국인간병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경기도는 민간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외국인간병인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이 나서서 외국인간병인을 모집해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등 우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성과물을 도민에게 공개한다. 경기도는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12개 결과물 전시회인 '킵(KIP) 페스타 : 루트 탐험'을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우수 IP을 활용해 첨단기술과 다양한 장르·산업과의 다각적 융복합 성공모델을 발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지난해 5개보다 늘어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현대백화점, 와이지플러스(YG PLUS),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 스마트스터디벤처스, 스마일게이트 등 7개 국내 최정상급 IP 보유 대기업이 참여했다. 최종 완성된 12개 융복합 IP의 시험대(테스트베드),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실증·유통처도 6곳이 새롭게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에스에이엠지(SAMG)엔터테인먼트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네이버웹툰 '집이 없어'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도토리 문화센터', 현대백화점 캐릭터 '흰디', 와이지플러스(YG PLUS) '크렁크', 스마일게이트 메타휴먼 '한유아' 등 인기 IP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굿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점 1층의 4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성과 전시에서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전시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도는 오는 15일에 스타필드 수원점 7층 영화관 메가박스에서 성과 발표회가 열 계획이다. 성과발표회에서는 전체 12개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소 콘텐츠제작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요 파트너사와 참여사와 비전 제시를 나눌 수 있는 그룹 토크와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된다. 강지숙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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