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내버스 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먼저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 시속 약 30㎞로 서행 운행토록 했다.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에는 암행단속도 동원할 계획이다.이밖에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도 운영키로 했다.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우리 감사실은 전체 흐름을 보는 거다."최근 케이블 방송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대사 중 한 구절이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드라마는 비리가 만연한 건설회사 감사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냉철한 감사팀장과 정 많은 감사실 직원들과의 묘한 조합과 감춰진 부정을 들춰내는 이야기로 인기를 끌었다.건설회사 감사실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여서 타워크레인 납품 비리, 재건축 조합 비리같이 묵직한 사안부터 구내식당 품질 문제 등 흥미진진한 사례로 전개된 뒤 흑막에 가려졌던 비리의 온상을 밝히고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사기업의 감사실 이야기도 물론 재밌지만, 10월부터 열리고 있는 정치권의 감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치렀다. 국정감사를 받기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영개발로 전환된 K-컬처밸리 사업,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 등 경기도 주요 현안이 들여다볼 지 주목됐다.경기도 국정감사가 막이 오르자 경기도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이재명 전 지사 시절에 선정된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가 화두에 올랐다. 또한 이재명 전 지사가 발표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도 질의의 중심이 됐다.김동연 지사는 연일 "제가 결정했던 일이 아니지만…. 추정해본다면"이라는 말로 답변을 이어갔다. 국회가 지방정부인 경기도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와 기대에 무색하게 정쟁에 머무른 국정감사였다. 기자가 된 뒤, 처음 치러본 국정감사였기에 기대가 컸지만 아쉬움도 남았다.하지만 아직 경기도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감사가 남아있다. 행정사무감사다. 경기도의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릴 제379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정에 대한 견제기구인 도의회의 역할이 빛을 발할 순간이다.지난해 행감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8기 공약 추진이 점검됐으며, 도 산하기관 북부 이전 문제, 서울-김포 편입 논란, 경기도 1회용품 제로 정책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검증이 이뤄졌다. 아쉬움도 있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내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련 도민들의 불편 민원 감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분기별, 반기별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 도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탑승·취식행위 금지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표준약관에 대한 도민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버스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 상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도는 운행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민원 감축 대책의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 이용 문턱을 낮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경영체로 구분했다. 또한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도는 연간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경영체들이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자금을 지원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 청취를 위해 시군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파주시와 여주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22일 광주시까지 14개 시군에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당 시군이 주관하고, 경기도가 참여해 토론회 및 설명회 방식으로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의 비전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첫 공청회는 오는 28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오전 10시 30분, 여주 여성회관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도는 많은 도민이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 및 시군의 누리집을 비롯해 당근마켓 지역 소식,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SNS 등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알리고 경기도 유튜브 및 뉴스광장에 홍보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개발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김동연식 도-시군 협치사업이다. 지난 2월 비전 선포 이후 4월과 5월 두 달에 거쳐 14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시군 등 관계자 위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전체 약 1천명이 참석해 대개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신규사업에 대해 SOC 대개발 구상을 논의하며 숙의 과정을 거쳐 반영했다. 또한 도는 지난 8월부터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운영해 시군의 수요를 받아 민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을 상정해 검토 중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다듬고, 실현가능한 최종 구상안을 마련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SOC 대개발 구상에 반영되는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은 경기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중장기 대규모, 민관협력개발 계획으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등 포함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여야가 합의했던 CJ라이브시티의 대표이사(10월22일자 3면 보도=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조사특위, CJ측 증인 채택)를 비롯해 증인 24명과 참고인 12명을 채택했다.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사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증인의 경우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 전·현직 간부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부, 고양시와 고양도시공사 간부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 전·현직 간부로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인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안동광 군포시 부시장,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당초 증인 명단으로 거론됐던 윤상현 CJ E&M 대표이사는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가 명단에 포함됐다.조사특위는 참고인으로 경기연구원, 한국전력, 고양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채택했으며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김동연 지사, 도지사 보좌진 등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조사특위는 다음달 5일 4차 회의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감면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아울러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공사비 문제로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
[나의 의정일지]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어린이공원 정비 위해 5억 확보안양천 쌍개울 그늘막 시설 확충"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새기고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문형근(안양3·사진) 의원은 10년간 정당인으로 생활하면서 지역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그는 도민들의 복지와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문 의원은 "지역의 절실한 현안 사항에 귀를 기울이며 도시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며 "로타리클럽 등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넘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했다.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문형근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맡아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문 의원은 "전반기에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공용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 승합차 36대를 지원한 성과가 있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가족, 보육, 청소년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후반기 상임위에서는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 청소년 활동 확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미래 세대의 희망찬 미래와 더불어 사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도록 유심히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군 전역 후 안양시에 자리를 잡고 32년 동안 생활한 문 의원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그는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부흥동 어린이공원, 관악어린이공원 등 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며 "더불어 안양
경기도교육청, 올해 연수 대폭 늘려… "차라리 인력 충원을" 반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확대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특수교사 업무가 가중된다며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민·수원정)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에 140명의 현직 특수교사가 연수를 받고 있다.지난 2022년엔 30명, 지난해에는 25명의 특수교사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행동중재는 장애학생의 돌발행동 등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생활환경을 분석해 문제행동이 개선될 때까지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이에 도교육청은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교사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교육을 확대했다.하지만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행동중재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 충원 없이 교육을 이수한 교사가 행동중재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사에게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행동중재전문관 등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교사에게 교육 이수를 통해 관련 업무를 맡긴다는 정책은 교사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행동중재전문관을 도입해 개별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전문 인력 배치가 전무해 교사가 전담해야하는 상황이다.서울시교육청은 기존 2명의 행동중재전문관을 올해 4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지난 2022년엔 38명, 2023년엔 47명의 장애학생을 집중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장애학생 외에 일반학생까지 행동중재전문관 활동 영역을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지금처럼 기존 교사에 업무를 더하는 방식은 현장의 갈등을 더 늘리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예산을 들여서 연수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교사의 부담
131명 이상땐 '4급 13명'으로 제한도의원 지원인원 전국 평균의 두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제 자리에 머물러 있다.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회 상황에서도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의원 수는 증가했지만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수는 4년 전 의원의 수를 기준으로 규정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회 사무처 내에는 3급 직제가 부재해 행정지원 업무가 2급인 사무처장에게 집중돼 있고 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지난 2019년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는 위원회에 둘 수 있는 4급 전문위원이 13명으로 제한돼 있다.도의회는 기존 상임위원회 12개와 특별위원회 1개로 4급 전문위원 13명이 유지됐지만 지난 7월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신설되면서 규정과 충돌했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에서 4급 직제 인력을 파견받아 충원한 상태다. 또한 도의회는 민선 8기 들어서 14개의 의석수가 늘어나 156석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지만 전문위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도의회 4급 전문위원 1인당 지원 의원수는 12명으로 전국 평균인 6.8명의 두배 수준이다.도의회는 이에 지난달 '의회사무처 직제 및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전문가들도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의회의 행정조직, 정원, 직급 등 자치조직권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에 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무처 2·3급 직급 신설, 전문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TF팀을 구성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기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다. 현재는 해당 구역 내 총 호수의 5% 범위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환경정비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해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할 경우 음식점의 비율을 기존 총 호수의 5%에서 10% 또는 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를 100㎡에서 1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 비율만 총 호수의 10%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주민간담회를 통해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확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 도는 올해 6개월간 양평군 양서·국수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이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주민간담회를 통해 양서와 국수지역 주민들이 음식점 비율이나 면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명규 경기도 상하수과장은 “이번 간담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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