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여러 단체 소통"
다산·왕숙신도시 교통문제 지적9호선·6호선 연장 임기내 목표"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호준(남양주2·사진) 의원은 대학 졸업 후 건설회사에 취업한 직장인이었다. 그러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지방선거에 출마·당선돼, 제11대 경기도의회에 당당히 입성했다.전반기 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엔 본인의 관심사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배정된 유 의원은 기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임하고 있다.유 의원은 "선거 구호였던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겠다'는 말을 지키겠다고 도민들께 약속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이주민, 청년 등 다양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러 단체와 소통하면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최대 현안중 하나"라며 "청년 의원으로서 청년들의 삶을 도의회에 전달하고 이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연대하는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대에 당선된 유 의원은 청년인 본인을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숙원 사업 해결도 힘쓰고 있다.그는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완성과 양정역세권 개발, 왕숙신도시 조성이 지역구의 현안인데 그 과정에서 교통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경의중앙선과 8호선이 개통됐지만 사업이 확정된 9호선 연장과 더불어 6호선 연장도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지난해 말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다산 지금고등학교 신설을 확정 짓고, 지역 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었던 도농 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며 "경기도 사업을 통해서 9호선 연장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었고 지하철 8호선도 개통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유 의원은 "정치
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입법예고시행 3년 이내 성과·실적 공개 유효성 검증위 심사 폐지 가능불필요 예산 막고 실효성 향상
경기도의회가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정책을 검증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정책을 시행한 뒤 3년 내에 성과를 공개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도의회에서 폐지까지 권고할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이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민·안양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유효성을 검증하는 기준은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현재 도의회에서는 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정책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 폐지를 권고할 수 있게 명문화 하는 셈이 된다.이를 통해 도의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에 관한 유사 조례를 지난해 9월 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도의회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들의 유효성을 검증해 성과나 실효성이 떨어지면 폐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도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정책 폐지를 강제할 수 없지만 권고를 통해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시키고 해당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 전경. /경인일보DB
화성·고양·수원시 등 에티켓 홍보한줄 달리기 권고·일정 구간 제한여러 사람이 모여 달리는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가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도 제기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에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됨에 따라, 안전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러닝크루로 인한 소음 피해는 물론 길을 막는다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크루와 자전거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고양시는 "한 줄 달리기로 서로를 배려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원 이용 에티켓을 홍보할 계획이다.수원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롯된 민원은 한 달에 5번 꼴로 제기된다.이에 수원시는 러닝크루가 일정 구간 내에서만 달리거나 공원 내 질서 관리 인원이 오후 9시까지 공원 순찰에 나서고 있다.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 서초구 등은 5인 이상 러닝 금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6일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내 데크 산책로에 달리기를 자제해 달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4.10.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달리는 러닝크루(달리기 동호회)가 활발해지자,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도 제기돼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최근 동탄호수공원 데크길에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러닝크루를 비롯한 공원에서 달리는 주민들로 인해 데크길이 손상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러닝크루는 도심 공원, 운동장 등에서 사람들이 무리 지어 달리는 일종의 동호회로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람들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러닝크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비롯해 길을 막는다는 민폐 논란도 불거졌다.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러닝크루와 자전거 이용객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한 줄 달리기로 서로를 배려합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공원 이용 에티켓을 홍보할 계획이다. 수원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러닝크루 때문에 산책하기 불편하다. 몇 명씩 뛰면서 팔을 치고 가는데 광교호수공원은 제제 안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광교호수공원 내에서 달리는 사람들과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사이의 갈등으로 비롯된 민원은 한 달에 5번 꼴로 제기된다. 이에 수원시는 러닝크루가 일정 구간 내에서만 달리거나 공원 내 질서 관리 인원이 오후 9시께까지 공원을 순찰하는 등 갈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 서울시는 러닝크루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5인 이상 러닝 금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 내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이용 규칙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으며 트랙 내 달리기 인원 간 이격거리를 2ｍ 이상으로 규정했다. 송파구도 최근 석촌호수 산책로 내에 3인 이상 러닝 자제 요청 현수막을 게시했다. 도내 지자체들은 자전거 이용객, 보행자, 러닝크루 등의 갈등은 오랜 시간 이어졌으며 달리기를 금지할 수 없어 이용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강호필 대장이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의 주관으로 사령부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지상작전사령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강호필 신임 지상작전사령관 겸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7기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연합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다. 지작사령관은 경기·강원 전방 지상 방어를 총괄하는 한편 전시에는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의 사령관 임무도 맡게 되는 중책이다. 강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공세적 대응개념 하에 압도적 태세와 능력, 강인한 정신력을 구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평화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지작사 및 지구사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존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에서 화물차주까지 확대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차 참가자 모집 시기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는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천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총 9천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2천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플랫폼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 대상은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와 화물차주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이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보호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는 5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소년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를 기리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산시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아홉 번째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선감학원 사건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위령제로 시작된다. 전통문화예술 행사인 '장승제'와 연계해 고천문 낭독 및 판소리 등으로 희생자를 기릴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생존 피해자들의 생생한 해설과 함께 선감학원 원생 옛 숙소 등 옛길을 탐방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해설과 함께 당시 소년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2부 행사는 경기창작캠퍼스 선감아트홀에서 오후 1시 30분 개막식으로 시작된다. 개막 선언과 함께 추모사, 헌화 등이 이어지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 후 추모시 낭송, 희생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피해자 참여 연극, 합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순흥 경기도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회적 치유와 화합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장으로 영결식 엄수유족, 의원실·본회의장 등 방문암 투병 중 지난달 30일 별세한 더불어민주당 고(故) 김판수(군포4) 경기도의원의 영결식이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엄수됐다.경기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김 의원의 유가족, 김진경(민·시흥3) 의장 및 동료의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렸다.이날 영결식에는 이학영(민·군포) 국회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영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공로패 추서,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40여분간 이어졌다.장의위원장인 김진경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김 의원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김 의장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강한 의지로 의회와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나누지 못한 정과 이야기들이 가슴 저린 아쉬움과 후회로 남는다"고 애도했다.이어 "의원께서 추구했던 가치와 열정은 154명 동료 의원의 가슴에 굵직한 이정표로 남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비록 김판수 의원을 떠나보내지만, 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의 집행위원장인 허원(국·이천2) 의원도 조사를 통해 "김판수 의원의 열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영결식 후에는 유족과 의원들이 고인이 생전 머물렀던 의원실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며 노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후 용인서울공원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간다.故 김판수 의원은 향년 67세로 제4·5·6대 군포시의회에서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1대 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영선기자 zero@
암 투병 중 지난달 30일 별세한 더불어민주당 고(故) 김판수(군포4) 경기도의원의 영결식이 경기도의회장(葬)으로 엄수됐다. 경기도의회는 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영결식에 김 의원의 유가족, 김진경(민·시흥3) 의장 및 동료의원과 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헌신과 공로를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영결식에는 이학영(민·군포) 국회부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등도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식,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공로패 추서, 영결사, 조사, 추모영상 시청, 헌화 및 분향, 폐식 순으로 40여분간 이어졌다. 장의위원장인 김진경 의장은 영결사를 통해 김 의원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그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렸다. 김 의장은 “병마와 싸우면서도 강한 의지로 의회와 지역을 지켜왔기에 이렇게 빨리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나누지 못한 정과 이야기들이 가슴 저린 아쉬움과 후회로 남는다"고 애도했다. 이어 “의원께서 추구했던 가치와 열정은 154명 동료 의원의 가슴에 굵직한 이정표로 남아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비록 김판수 의원을 떠나보내지만, 그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의 집행위원장인 허원(국·이천2) 의원도 조사를 통해 “김판수 의원의 열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영결식 후에는 유족과 의원들은 고인이 생전 머물렀던 의원실과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며 노제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후 용인서울공원에 안치돼 영면에 들어간다. 故 김판수 의원은 향년 67세로 제4·5·6대 군포시의회에서 의원과 의장을 역임한 후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1대 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안전행정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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