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주차면수의 2% 의무전용설비 늘리자 내연차주 불만특정제품만 인식 과금장비 도마수십만원 기기가격 구매 부담도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앞두고 경기도 내 일부 아파트에선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13일 환경부와 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5년 1월 27일까지 도내 모든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28일을 기준으로,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는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전에 건축 허가가 난 아파트는 2%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지만 도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충전시설 신규 설치 및 확장을 두고 입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수원시의 A아파트는 3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임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이 10여 대에 불과해 입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시행령 이행을 위해 50대 이상 충전 시설을 늘렸지만 이번엔 역으로 비 전기차주 입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다. 입주민 B씨는 "기존 주차장 자리를 전기차 충전시설로 만드니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이 더욱 좁아졌다"며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화성시의 C아파트의 경우 특정 업체의 충전기만 구매해서 충전하도록 입주민들에게 안내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C아파트는 고정형 충전시설이 아닌 과금형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과금형 충전시설은 차주가 충전기를 갖고 다니며 별도의 인증 후에 콘센트에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콘센트 옆에 충전기 인증장치를 부착했다. 그러나 이 인증 장치는 특정 업체의 충전기만을 인식해 입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60만원 상당의 해당 업체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전기 설비 문제 및 주차 면수 등의 문제로 미
"끈끈한 지역공동체로 이웃들 절박한 사정 해결"
34년차… 15년 이상 지역근무 베테랑퇴근해도 강력 범죄땐 현장서 지휘5년 연속 '베스트 지역관서' 1위 자리"우리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누굴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경찰의 업무가 아닌 게 없습니다."34년 차 이장규 경감이 이끄는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는 5년 연속 경기남부경찰청 선발 '베스트 지역관서'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도 어김없이 베스트 지역관서에 선정됐다. 최근에는 가스누출로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던 사건을 미리 방지해 수원남부소방서로부터 재난대응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그는 30여 년의 경찰 생활 중 15년 넘게 지역 경찰로 근무했다. 근무지도 영통지구대, 장안문지구대 등 치안수요가 많은 곳에서 산전수전을 겪어 주변에선 베테랑 경찰로 불린다. 그런 그가 일일 평균 70건 이상 사건을 처리하는 인계지구대의 대장으로 있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은 일이다.이 경감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출근하며 전날 야근조로부터 간밤에 있었던 사고를 보고받는 것으로 시작해 종일 관내 업무를 처리하다가 오후 7시에 당일 야근조를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물론 새벽에도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 집에 있다가도 어김없이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다. 그는 "경기도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를 이끄는 지구대장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퇴근 후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말자고 늘 사명감을 다진다"고 말했다.지역 경찰로서 이 경감은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이 단순히 경찰 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인계동 내에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행정복지센터 등을 두루 만난다"면서 "민·관·경이 협업하는 곳이야말로 치안 공백이 없는 끈끈한 지역 공동체"라고 강조했다.최근에는 수원 시민 운동동아리인 '수원러닝크루(SRC)'와 주민, 경찰 등 80여 명이 함께 인계동 유흥가 밀집 지역을 합동 순찰했다. 이 순찰에는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도
간병인끼리 주먹다짐을 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수원서부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다른 중국인 남성 간병인 B씨와 수원의 한 병원 인근 흡연장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소지한 흉기로 B씨의 다리를 찔렀다. 경찰은 오전 10시 13분께 사람이 찔렸다는 수차례 신고가 다발적으로 들어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B씨 역시 폭행 혐의로 체포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75주년 맞은 '세계 인권선언'
유치원 CCTV, 아동보호 vs 노동권
성중립 화장실, 여성 안전과 배치도대학 첫 설치 성공회대 '학내 갈등'초기 우려와 달리 학생들 긍정 반응"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75년이 지났다. 이 선언의 내용처럼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지만, 이런 권리를 가진 주체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김포시에 사는 노모(28)씨는 4살 아들의 아빠다. 노씨는 며칠 전 얼굴이 긁혀서 온 아이를 보고 어린이집 교사에게 어쩐 일이냐고 묻자 교사는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답했다. 노씨는 어린이집 교사의 부주의 혹은 학대까지도 의심이 들어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린이집에 찾아가 정식으로 수업 진행 상황이 찍힌 녹화본을 요구할 생각이다.'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노씨와 같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 방임 등의 범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생활 및 노동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이유로 유치원 CCTV 의무화 논의도 나오며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동이 안전할 권리와 교사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한 것이다.2020년 1월 성남시의 한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교사들 간의 논의를 거쳐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처음엔 몇몇 교사들이 이를 불편하게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난 요즘에는 달리 생각하는 교사들도 많아졌다. 해당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CCTV 설치 이후 학부모들의 민원으로부터 일부 자유로워졌다"며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대처 등을 증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CCTV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명예교수는 "CCTV 설치가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명
양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5분께 20대 노동자 A씨가 양주 옥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축 현장 5층에서 건설 자재를 옮기던 중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송 당시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가 사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인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모바이크' 이어 공유자전거 철수市, 지원 포기… 타업체 인수 의사협상중… "지원없이 운영 힘들어"오는 12월27일 수원시에서 공유자전거 타조가 운영을 종료한다. 지역 내 공유자전거 업체에서 운영 의사를 밝혔지만, 시 차원의 지원 의지는 없어 존속 여부는 불투명하다.시는 KT, 그리고 운영사인 위지트에너지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운영한 공유자전거 타조의 사업을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 타조는 GPS 오차나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10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둥지 못틀고… '타조' 결국 떠나나) 이번 사업 종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시 관계자는 "과거 수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가 철수한 뒤 업체를 선정해 타조로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이용률이 부진했다"며 "운영업체인 위지트에너지가 수익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시도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수원에는 타조를 포함해 6개 업체에서 총 4천350여 대의 공유자전거를 운용 중이다. 이중 타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3천 대로 타조의 운영이 종료되면 시에 공유자전거는 1천350여 대가 남을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수치상 타조의 자전거는 3천 대지만 대부분 수리 중이거나 보관소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자전거는 1천여 대로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대수"라고 전했다.한편 타조 존속을 두고 지역 내 한 공유자전거 업체가 기존 위지트에너지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타조를 인수하게 된다면 상호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대신 대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고 논의 중이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며 "수원시의 지원 없이 운영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는 이미 타조와는 작별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전 타조 사업에도 시에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었다. 시는 그간 타조의 홍보와
남양주시의 한 배수로에 70대 치매 노인이 빠졌다가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7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2분께 남양주 수동면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씨가 아침에 나간 이후 아직 찾지 못했다는 보호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원 47명과 장비 13대를 비롯해 구조견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신고접수 5시간여만인 오후 11시57분 도로 인근 배수로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치매 환자로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용률 저조·수익 감소에 사업 포기 1천여대 가용 가능… 타업체 협상 중 “市 지원 없이 운영 힘들수도" 우려 오는 12월27일 수원시에서 공유자전거 타조가 운영을 종료한다. 지역 내 공유자전거 업체에서 운영 의사를 밝혔지만, 시 차원의 지원 의지는 없어 존속 여부는 불투명할 예정이다. 시는 KT , 그리고 운영사인 위지트에너지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운영한 공유자전거 타조의 사업을 종료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타조는 GPS 오차나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013010002163"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7, 173, 222); font-weight: bold;">10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둥지 못틀고… '타조' 결국 떠나나</a>)이번 사업 종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수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공유자전거 '모바이크' 가 철수한 뒤 업체를 선정해 타조로 다시 시작했지만, 코로나 19등의 여파로 이용률이 부진했다"며 “운영업체인 위지트 에너지가 수익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에 손을 떼기로 하면서 시도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원에는 타조를 포함해 6개 업체에서 총 4천350여 대의 공유자전거를 운용 중이다. 이중 타조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는 3천 대로 타조의 운영이 종료되면 시에 공유자전거는 1천350여 대가 남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치상 타조의 자전거는 3천 대지만 대부분 수리 중이거나 보관소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자전거는 1천여 대로 민간 공유자전거 업체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한 대수"라 전했다. 한편 타조 존속을 두고 지역 내 한 공유자전거 업체가 기존 위지트에너지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타조를 인수하게 된다면 상호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대신 대여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은행 대출 심사기준 강화 공지
소규모 다세대 주택 경색 우려거래 줄고 신규 입주자도 감소전세사기 여파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여파로 소규모 다세대 주택 전세시장의 경색도 우려되고 있다.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최근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실무 창구에 공지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택의 전세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고, 올해까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하지만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크게 줄은 상태인데다, 기존 세입자는 신규 입주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도 많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실제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든다"고 했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대화방 등에서도 "대출 기준이 상향돼 다른 전세집을 구하지도 못한다"는 취지의 의견들이 다수 올라왔다. 금융권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제공해 온 전세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검증의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대인 스스로 보증금을 인하하는 등의 흐름이 이어져야 전세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5일 오후 수원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
80회 맞은 '수원 수요문화제'
'일본 배상 인정' 판결후 개최 의미"위안부 문제 증언, 세계 시민 승리""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정의의 승리이다."6일 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 광장에는 30여명의 수원 시민들과 지역사회 단체가 모였다. 이날 80회차를 맞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이하 수원 수요문화제)에는 궂은 날씨임에도 어김없이 현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수원에 생존해있던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 운동가 고(故) 용담 안점순(1928~2018)과 시민들이 모여 시작된 수원 수요문화제는 어느덧 수원 평화나비를 비롯해 수원 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 YWCA, 수원시 의사회,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여 주관하고 있다. 수원 평화나비 이주현 상임대표는 "수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2014년 5월 전국에서 3번째로 수원 올림픽 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그치지 않고 2017년부터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수원의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모여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80회 수원 수요문화제는 지난 11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뤄져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날 수원 수요문화제 측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용감하게 증언했던 피해생존자들, 이들과 함께했던 세계 시민들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사죄하고 법적 배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 만난 안준섭(37)씨는 "매달 수요일마다 집회하는 것을 봤고 오늘도 근처를 지나가다 참석하게 됐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당연하고 이런 모임이 수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좋다"고 말했다.수원 수요문화제에 매회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장정희(더불어민주당, 권선2, 곡선) 의원은 "진작 끝
!["한 집이라도 반대땐 경매도 못해"… 벼랑끝 공동 운명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中)]](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9010002978_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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