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내 행정동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이야기' 책자를 주민자치회의가 아닌 수원시에서 개입해 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마을 이야기는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우만2동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호평을 받아 전체 동별 자치사업으로 확장됐다. 해당 책자에는 각 동의 지역 특색과 마을 공동체 형성 사례, 주민 인터뷰, 동네 명물 소개 등이 실려 지난 9월 열린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주민 자치 사업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시 주도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달 28일 열린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배지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마을 이야기 제작 과정에서 수원시는 각 동에 (책자 제작) 관련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고 44개 동이 빠짐없이 참여해 동일한 표지 디자인과 규격으로 책자를 발간했다"며 “주민자치회의 원년인데 주민자치를 훼손한 행태가 유감스럽다. 특히 일부 동에서는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익금을 사용했다.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사업의 운영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동 관계자는 “책자 제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표준안이 담긴 제시안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해당 사업 진행 여부를 두고 인근 동 관계자들과 논의해 다 같이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동 관계자는 “주민자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해라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시에서도 동별로 고민이 많으니 참고하라고 제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책자 제작에 대해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 이야기 제작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서 “표지와 규격 등이 같은 것은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배포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내용을 구상하고 작성해 만
의정부의 한 원예 농가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3동 중 2동이 완전히 불에 타고 건물 안 자재와 작물들이 불에 타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은 인원 12명과 장비 12대를 동원해 오후 1시 21분께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접수 20여 분만인 37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경기도내 유관기관 사업지속 우려여가부 "공백 없도록 보완할 것""너무 잘 돼서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정부 지원 예산이 내년부터 전액 삭감된 가운데(11월28일자 7면 보도=느슨해질 ‘청소년 안전망’… 여가부, 내년 위기 청소년 예산 삭감)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경기도 내 유관 기관 사이에서 사업 지속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폭력, 비행 등을 겪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각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공공보건 의료기관, 고용노동청 등 여러 유관 단체가 한팀이 돼 그물처럼 촘촘하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해당 사업에 수혜를 입은 도내 한 청소년 A씨는 조손 가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중 지자체 관계자에게 발굴됐다.시는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소년자립지원관과 연계해 월세와 생필품을 지원해 독립할 수 있게 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협력 학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했다.또 다른 청소년 B양은 한부모 가정으로 모친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며 등교거부를 하던 중 청소년 안전망에 포착됐다. 시는 모친의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여성 보호기관과 연계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B양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 미술학원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와 연계해 학교생활 적응을 도왔다.그러나 정부의 청소년 안전망 예산 삭감은 이런 위기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핵심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수원시의 한 청소년 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고 올해 벌써 100여 명의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했지만, 사업이 끊긴 이상 새로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하기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속헹 사건' 그후 3년… 다시 찾아온 겨울·(中)] 제도 빈틈 속, 속이는 농장주 당하는 노동자 노동부 지침 현장 구속력 낮아 함정 가설 건축물 허용 예외조항도 한몫 비닐하우스 거주 73.9% 집계 설문 “정부·지자체 공공기숙사도 방법" '농막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충분히 만족합니다.' 11월 둘째 주에 찾은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기숙사 문 앞에 이 같은 글귀의 서약서가 한국어와 캄보디아어로 적혀 있었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형태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쓰는 건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를 아랑곳 않는 사업주(농장주)의 통보와 '하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이주노동자의 수용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셋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아 이곳에서 먹고 자고 있다. 3년 전 겨울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진 뒤 농장주는 원칙적으로 불법 가건물을 기숙사로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편법 등이 만연한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 가설 건축물을 이주노동자(E-9, H-2 비자)의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또 이러한 건축물에서 거주 중인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부 지침의 현장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비닐하우스 내 숙소를 제공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달린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그나마 가장 최근(2021년)이라 할 만한 노동부의 전국단위 실태조사에서 국내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1만8천여명 가운데 73.9%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집
홍종철 의원 병가 남용 사례 지적 7일 초과 병가에 진단서 미제출 다수 시 “미제출시 연가 일수 제할방침"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병가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원시 전체 공무원 3천800여명 중 2천120명이 총 6천845건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을 보면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연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공무원이 사용한 병가 일수가 6천800여건이 넘는가 하면 사용 일수 역시 1일부터 수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하게 병가를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함에도 일부 공무원의 경우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수원시 일반임기제 공무원 A씨는 반년 가까이 근무하며 병가를 31일 2시간을 사용했다. 연가 사용일수 6일과 특별휴가까지 포함하면 A씨는 총 38일 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다. A씨가 한 달 넘게 휴가를 쓰는 동안 A씨의 부서는 업무 공백을 피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17번 병가를 사용하고 이 중 15번의 병가 사유로 두통을 적었다. B씨의 병가는 대부분 6일을 넘지 않아 진단서도 필요하지 않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연 7일을 초과해서 병가를 사용했지만, 증빙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종철 의원은 “수원시 공무원들이 7일 미만은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이용해 각종 이유로 무분별하게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며 “잦은 병가 사용이 수원시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연가를 쓴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병
도내 6곳, 가출·중독 등 맞춤 도움예산 50% 담당 여가부, 전액 삭감자체 감당 어려워 축소·종료 위기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출,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주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축소·중단될 예정이다.일각에선 그동안 해당 사업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만큼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구리)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에 지원하던 청소년 안전망 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삭감된다.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란 학대나 빈곤 등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 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인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이에 여가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이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해 일부 지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발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왔다.그러나 여가부는 돌연 2024년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상황이 이렇자 당장 사업비용이 줄어든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등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바로 중단할 순 없다"며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며 서서히 마무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고, 구리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는 현재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이유로 축소
수원·구리 등 운영하던 지자체 난색
“시 예산만으론 지속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가출, 중독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연계해주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축소·중단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해당 사업이 위기 청소년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만큼 안전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내 6개 지방자치단체(수원, 화성, 안산, 파주, 군포,구리)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자체에 지원하던 청소년 안전망 사업 예산이 내년부터 전면 삭감된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란 학대나 빈곤 등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각 의료, 상담,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민간 위탁 운영 기관인 각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전담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각 지자체의 예산 문제 등으로 이러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무리가 있음을 판단해 일부 지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선발해 청소년 안전망 사업으로 예산 절반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여가부는 돌연 2024년 사업 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사업비용이 줄어든 도내 지자체들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 등에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지만,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바로 중단할 순 없다”며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진행하며 서서히 마무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고, 구리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예산만으로는 현재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위기 청소년을
12월 2일 피해자와 토크콘서트
포스터엔 '축하공연' 문구 논란비판 일자… "수정전 자료 배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마음돌봄 Talk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을 두고,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26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2월2일 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행사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와 피해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서트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로 상담과 캘리그래피, 푸드 트럭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하지만 일부 전세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의 전세사기피해자 A씨는 "타로 상담이나 캘리그래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왜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행사 내용이 적힌 포스터 문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토크 콘서트 전 30분간의 오프닝 공연이 있는데 세부 내용 항목에 '축하공연'이라 쓰여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에 맞는 표현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수원시 팔달구 전세사기피해자 B씨는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이런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수정 전 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험 프로그램은 대담만 이루어지기보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피해자들의 기분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비판 지점을 이해하고 문제가 되는 축하공연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천시에 있는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압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한 폐차장 건물에서 불이 난다는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인원 48명을 동원해 신고 9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 이 화재로 건물 1개동이 불에 타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 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12월2일 캘리그라피·푸드트럭 등 행사
“타로 상담은 왜…” 경솔한 기획 지적
오프닝 ‘축하공연’ 표현 놓고 피해자 분통
피해지원센터 “수정 전 자료 배포된 것”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콘서트가 시기와 내용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3.11.24. / 독자 제공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전세피해 마음돌봄 Talk콘서트’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을 두고, 시기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 들끓고 있다.
24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오는 12월2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와 피해 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콘서트가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타로 상담과 캘리그라피, 푸드 트럭 등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린다.
하지만 일부 전세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행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수원 권선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타로 상담이나 캘리그라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은 왜 준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연 기획자들이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행사 내용이 적힌 포스터에 문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토크 콘서트 전 30분간의 오프닝 공연이 있는데 세부 내용 항목에 ‘축하공연’이라 쓰여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에 맞는 표현이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원 팔달구 전세 사기 피해자 B씨는 “무슨 축하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행사 기획 단계에서 이런 표현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본이 아닌 수정 전 자료가 배포됐다”며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한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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