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했던 배경에 금융권의 손쉬운 대출 절차를 노렸다는 비판(10월 19일 7면 보도)이 나오면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뜩이나 얼어 붙은 소규모 다세대주택 전세 수요가 더 줄어들면서 피해 세입자들의 미반환 상태가 이어지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일부 은행에서 최근 내부적으로 일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심사기준을 높이는 방침이 공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수원시와 화성시 소재 주택의 전세대출 승인 기준을 높이고, 올해까지는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전세 대출을 승인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기준을 상향하지 않더라도 대출 심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는 최근 700억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정모씨 등 일가족의 범행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일부 은행들은 정씨 일가족이 소유한 일부 주택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높은 근저당 규모로 주택담보 대출을 제공하거나, 세입자들에게 근저당 규모를 축소해 알릴 위험이 있는 '쪼개기 대출' 수법에 손 놓은 정황 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이미 전세사기 사태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크게 줄은 마당에, 은행권의 규제 강화가 겹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실제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 이후 두 달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A씨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조금만 더 살아줄 수 없냐는 집주인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거란 걱정도 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모인 SNS 연락망에서도 “전세대출 기준이 상향돼 다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대장·이장규)가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수여하는 재난대응유공자로 선정돼 단체표창 및 소속 경찰관 3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0일 인계지구대 소속 경찰 7명은 팔달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가스 누출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110010002205"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b>11월13일자 17면 보도=수원남부서 인계지구대 112총력 대응으로 대형 화재 사전 차단 화제</b></a>)시켜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았다. 이번 표창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표창을 수상한 인계지구대 이장규 대장은 “현장경찰관의 열정과 헌신으로 표창을 수상했다"며 “소방과의 협업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한 총력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부천시의 한 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5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만취한 상태로 부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거리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막는 등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만취 상태인 그의 신원을 확인해 현직 경찰임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금천경찰서 측은 A씨의 처분에 관해 "성범죄와 관련해선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부천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5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께 만취한 상태로 부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 거리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막는 등 추행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만취 상태인 그의 신원을 확인해 현직 경찰임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천경찰서 측은 A씨의 처분에 관해 “성범죄와 관련해선 2차 가해가 우려되는 만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고소 10건 피해액 3억 … 2곳 늘어
경기도 내 한 마트 운영 법인이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 위장 폐업 의혹(12월4일자 7면 보도=마트 운영법인, 납품대금 수억원 지급없이 돌연 폐업)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법인에서 납품업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인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법인 앞으로 접수된 납품업자들의 고소 건은 총 10여 건으로 피해금액만 3억여원에 달하며, 납품 업체 2곳이 추가돼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A법인이 납품 업체 대표들과 연락이 두절 된 가운데 지난달 말 한 피해 업체 대표가 대구시의 한 경찰서로부터 A법인의 관계자로 알려진 B씨가 이달 13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B씨는 그간 납품업체 대표들과 소통을 담당했던 본부장 직책을 맡은 인물로서 사망 며칠 전까지도 업체와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C씨는 B씨의 사망 9일 전인 지난달 4일 B씨로부터 A법인에 대한 내부 사정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C씨는 "B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밝혔다"며 "A법인의 관계자들이 마트 운영 초기부터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A법인은 마트 운영을 내년 설 연휴까지 하고 폐업할 계획이었지만 운영진 사이에 갈등이 생겨 조기에 폐업했다"며 "운영진끼리 납품 대금과 물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자신은 배분받지 못해 이렇게 밝힌다"고 B씨가 폭로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B씨가 돌연 사망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한편 B씨가 폭로한 A법인의 운영진 중 한 관계자의 개인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연락두절된 가운데 지난달 13일 사망 소식 공중전화 통해 다른 납품업자 대표에 폭로 “운영 초기부터 대금 지급할 생각 없어…" 현재까지 고소 10여건 피해액 3억여원 달해 경기도 내 한 마트 운영 법인이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 위장 폐업 의혹(<a h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1204010000172" class="ix-editor-text-link" target="_blank"><b style="color: rgb(107, 173, 222);">12월3일자 7면 보도=마트 운영법인, 납품대금 수억원 지급없이 돌연 폐업</b></a>)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법인에서 납품업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했던 인물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법인 앞으로 접수된 납품업자들의 고소 건은 총 10여 건으로 피해금액만 3억여원에 달하며, 납품 업체 2곳이 추가돼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A법인이 납품 업체 대표들과 연락이 두절 된 가운데 지난달 말 한 피해 업체 대표가 대구시의 한 경찰서로부터 A법인의 관계자로 알려진 B씨가 이달 13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B씨는 그간 납품업체 대표들과 소통을 담당했던 본부장 직책을 맡은 인물로서 사망 며칠 전까지도 업체와 연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C씨는 B씨의 사망 9일 전인 지난달 4일 B씨로부터 A법인에 대한 내부 사정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C씨는 “B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밝혔다"며 “A법인의 관계자들이 마트 운영 초기부터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A법인은 마트 운영을 내년 설 연휴까지 하고 폐업할 계획이었지만 운영진 사이에 갈등이 생겨 조기에 폐업했다"며 “운영진끼리 납품 대금과 물품을 나눠 갖는 과정에서 자신은 배분받지 못해 이렇게 밝힌다"고 B씨의 폭로 이유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B씨가 돌연 사망하게 되면서 해당 사건
받지 못한 금액 총 3억여원 달해
피해업체, 위장 신고 가능성 제기
경기도 내 한 마트 운영 법인이 납품 업체에 대금 수억원을 주지 않고 돌연 폐업해 논란을 빚고 있다.피해 업체들은 해당 법인이 이미 납품받은 물건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3일 피해 업체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월 파주시의 한 마트 운영권을 임대받아 개업한 뒤 납품 업체들로부터 식료품 등 10여개 품목을 받아 운영해왔다.납품 업체는 경기지역은 물론 서울, 충청, 대구 등지의 업체들로 물품 대금만 총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A법인은 10월 초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 급작스레 마트를 폐업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이에 납품 업체들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이런 가운데 A법인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상으로 '계속 사업자'로 확인돼 납품 업체에게 밝힌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의도적인 위장 폐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A법인에 식료품 등을 납품한 업체 대표는 "납품한 물건이 마트 창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운송 차량에 실려 외부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해당 차량은 대구와 충청 등지의 물류창고에 물품을 이송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대표는 "애초 A법인은 직원을 신용불량자로 채용하고, 마트 운영권을 완전히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사기와 다름없는 행위를 해왔다"면서 "최근 이런 유형의 납품대금 사기는 이미 경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한편 A법인이 운영한 마트는 이미 철거된 상태로 사무실 대표번호와 관계자 개인번호 역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경기도 내 한 마트 운영 법인이 납품 업체에 대금 수억원을 주지 않고 돌연 폐업해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 업체들은 해당 법인이 이미 납품받은 물건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3일 피해 업체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9월 파주시의 한 마트 운영권을 임대받아 개업한 뒤 납품 업체들로부터 식료품 등 10여개 품목을 받아 운영해왔다. 납품 업체는 경기지역은 물론 서울, 충청, 대구 등지의 업체들로 물품 대금만 총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법인은 10월 초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 급작스레 마트를 폐업하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에 납품 업체들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A법인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상으로 '계속 사업자'로 확인돼 납품 업체에게 밝힌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의도적인 위장 폐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법인에 식료품 등을 납품한 업체 대표는 “납품한 물건이 마트 창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운송 차량에 실려 외부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해당 차량은 대구와 충청 등지의 물류창고에 물품을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표는 “애초 A법인은 직원을 신용불량자로 채용하고, 마트 운영권을 완전히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는 등 사기와 다름없는 행위를 해왔다"면서 “최근 이런 유형의 납품대금 사기는 이미 경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A법인이 운영한 마트는 이미 철거된 상태로 사무실 대표번호와 관계자 개인번호 역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고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안에 있던 5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3일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3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원 41명과 장비 11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20여 분만인 오전 5시께 진압을 완료했다. 소방은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에 살던 50대 여성 A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소방 관계자는 “A씨의 사망 원인이 화재로 인한 것인지 아직 조사 중"이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결과 외인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행감, 공문 발송·동일 디자인 지적市 "제작 강제 안 해, 참고용일 뿐"수원지역 내 행정동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이야기' 책자를 주민자치회의가 아닌 수원시에서 개입해 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수원시에 따르면 마을 이야기는 동별로 운영되는 주민자치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우만2동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호평을 받아 전체 동별 자치사업으로 확장됐다. 해당 책자에는 각 동의 지역 특색과 마을 공동체 형성 사례, 주민 인터뷰, 동네 명물 소개 등이 실려 지난 9월 열린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책자 제작과 관련해서 주민 자치사업으로 자발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 시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달 28일 열린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배지환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마을 이야기 제작 과정에서 수원시는 각 동에 (책자 제작) 관련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고 44개 동이 빠짐없이 참여해 동일한 표지 디자인과 규격으로 책자를 발간했다"며 "주민자치회의 원년인데 주민자치를 훼손한 행태가 유감스럽다. 특히 일부 동에서는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익금을 사용했다. 수익금은 주민자치회 사업의 운영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동 관계자는 "책자 제작과 관련해 구체적인 표준안이 담긴 제시안을 공문으로 받았다"며 "해당 사업 진행 여부를 두고 인근 동 관계자들과 논의해 다 같이 발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동 관계자는 "주민자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해라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며 "시에서도 동별로 고민이 많으니 참고하라고 제안한 것 같다"고 전했다.수원시는 책자 제작에 대해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마을 이야기 제작에 강제성은 없었으며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서 "표지와 규격 등이 같은 것은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배포한 것이지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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