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져내도 또 빠져드는 불법사금융·(下)] 악성 채무서 벗어나려면
수원회생법원과 연계 신속 결정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지원
"다시는 평범한 사람으로 못 살 줄 알았습니다."김포시에 사는 A씨는 지난 6월 모든 채무를 정리하고 일상을 회복했다. 미뤄놨던 부모님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젠 당당히 일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모범시민이 됐다. A씨는 "사기를 당하고 집에 우환도 생겨 불과 몇 년 전까지 수습이 불가능한 인생이었다"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A씨가 이런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A씨의 채무 상태를 고려해 조정 과정을 거쳐 A씨가 자칫 당할 수 있었던 불법사금융 등의 추가적인 금융 피해를 막았다.22일 경기금융복지센터에 따르면 2015년 개소 이래 지난 10월까지 도민 4천363명이 법률적 면책 지원을 받았다. 이들이 겪고 있던 악성 부채는 1조1천387억여원에 달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불법사금융 등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도민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곳에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은 채무조정을 거쳐 파산, 회생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원회생법원에는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연계된 전담 재판부가 있어 회생을 원할 시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4개월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생 결정 과정의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빠른 면책이 가능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역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수원회생법원에서는 9.2%, 의정부지법에선 11%의 회생 결정이 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연계된 사건이다.또한 내담자가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겪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 등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자리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도 고용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있다.경기금융복지센터 박정만 센터장은 "금융의 기본은 상환능
체육시설업 미분류·소음 미적용빛 공해 등 피해 구제방안 불명확4면 주택가 한가운데 허가 나기도
TV 예능 프로그램 등으로 풋살 종목이 인기를 끌며 풋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풋살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인근 주민들간 분쟁이 일고 있다.22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풋살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면 체육시설법 22조에 따라 소음, 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만 풋살장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이러한 법률적 규제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실외에 위치한 풋살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이나 빛 공해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인근 지역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것 외엔 구제 방안이 뚜렷하게 있지 않다.전날 오후 수원시 장안구의 한 풋살장은 소음으로 업주와 인근 주민 간의 마찰이 있었다. 풋살장 인근 거주민 A씨는 "공 차는 소리와 함성 등을 몇 달째 겪고 있다"며 "소음뿐 아니라 야간 시간에는 조명을 밝게 켜놔 빛 공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풋살장 기준으로 4면이 모두 주택가인데 허가를 내준 당국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해당 풋살장과 가장 가까운 주택은 5m 남짓 거리에 있었다. 또 다른 거주민 B씨는 공이 넘어와 "화분이나 장독대 항아리 등이 깨지는 손해를 입었다"며 "매번 신고하고 단속을 나와도 그때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해당 풋살장 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영업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며 "야간에 민원이 들어와 한달 평균 300여만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존 영업시간을 한 시간 단축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풋살장 대여업 관계자는 "일반적인 풋살장 규모인 800㎡(240여 평)를 건축하는데 1억 미만의 비용이 들고 공사기간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토지만 확보되면 별다른 규제 없이 어디든 쉽게 지을 수 있다 보니 많이들 설치 문의를 준다"고 전했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원·용인·고양시장 등 정기회의광역시급 권한 부여에 의견 합치
광역시급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특례시 시장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수원), 이상일(용인), 이동환(고양), 홍남표(창원)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존에 각 특례시가 부분별로 나눠 진행하는 연구 방법이 아닌 한 단체에 책임을 부여해 연구를 맡기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이에 이상일 용인시장도 "탄탄하게 다시 준비해 내년 총선 이후 꾸려질 새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장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막대한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장협의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권한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2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재준 수원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2023.11.2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건져내도 또 빠져드는 불법사금융·(中)]
은행 이자율 높아지며 '담보 위주'
취약계층 제도권 문턱 더 높아져
금융위 "조달 금리 인하 등 모색"
의정부에 사는 남모(60대·여)씨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을 수 없다. 밤이고 낮이고 불법사금융 추심원(이하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지 못하면 즉시 협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채업자는 남씨의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다. 이달에만 벌써 남씨의 지인 3명에게 "남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않고 있어 연락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남씨가 빌린 돈은 60여만원이다. 생활고로 통신료 등이 밀리자 남씨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저신용자에 담보도 없는 남씨의 대출신청을 받아주는 대부업체는 없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그는 결국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수원시 권선구의 한 대부업체 관계자 A씨는 신용대출의 씨가 말랐다고 한다. 법적으로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한정됐지만, 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 이자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대부업도 일종의 사업인데 재룟값은 높아지고 판매가격은 정해진 장사를 누가 하겠느냐"며 "요샌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미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현상에 따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가 이미 예견됐다.작년 12월 제도권 대부업체의 대출 이용자 수는 98만9천여명으로 동년 6월말 대비 7만5천여명이 줄었다. 금감원은 감소 이유로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축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신용대출 비율은 2020년 50.7%에서 2021년 48% 그리고 지난해엔 43.9%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신용대출이 줄어들면서 담보가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제도권 내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그 틈을 불법사금융이 메꾸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수원 한 꽃집, 블로그와 계약 체결광고비와 별도로 상품 무상 요구에반도 안되는 환불금… 먹튀도 있어작년 조정신청 1만여건 '경기 29.5%'"광고비는 이미 줬는데 블로거들이 오면 또 무료로 꽃다발을 줘야 한대요."수원시 영통구에서 23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60대 사장 A씨는 최근 인터넷홍보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B업체와 계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지난 9월 B업체는 A씨에게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홍보성 글을 적어 A씨 업체의 검색 노출 빈도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씨는 B업체에게 의뢰를 받은 블로거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홍보 방식에 부담을 느껴 환불 의사를 밝혔다.B업체 측은 A씨에게 블로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이미 인터넷에 게시된 홍보성 기사 작성 비용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B업체가 A씨에게 제시한 환불금은 전체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A씨는 "과거에도 다른 업체가 포털 사이트 상단에 1년간 노출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놓고 3개월 만에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다"며 "이젠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업체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B업체는 "A씨의 환불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환불 가능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20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온라인 광고유형 중 블로그, SNS 등에 홍보를 해주겠다는 '바이럴마케팅'이 전체 1천735건 중 687건으로, 39.6%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조정위는 '2022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을 통해 "최근 온라인광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와 광고기법 발전으로 복잡한 광고 계약 등이 체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분쟁조정 상담 신청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실제 조정위를 통한 분쟁 조정 상담 신청 건수는 2013년 590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5천659건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작년에는 1만679건으로 해마
“광고비는 이미 줬는데 블로거들이 오면 또 무료로 꽃다발을 줘야 한대요." 수원시 영통구에서 23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60대 사장 A씨는 최근 인터넷홍보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B업체와 계약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9월 B업체는 A씨에게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홍보성 글을 적어 A씨 업체의 검색 노출 빈도를 높여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씨는 B업체에게 의뢰를 받은 블로거에게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홍보 방식에 부담을 느껴 환불 의사를 밝혔다. 업체 측은 A씨에게 블로거를 선정하는 발생한 비용과 이미 인터넷에 게시된 홍보성 기사 작성 비용 때문에 해당 부분을 공제한 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B업체가 A씨에게 제시한 환불금은 전체 금액에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A씨는 “과거에도 다른 업체가 포털 사이트 상단에 1년간 노출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놓고 3개월 만에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었다"며 “이젠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주겠다는 업체들을 신뢰할 수 없겠다"고 하소연했다. B업체는 “A씨의 환불 요청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환불 가능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20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온라인 광고유형 중 블로그, SNS 등에 홍보를 해주겠다는 '바이럴마케팅'이 전체 1735건 중 687건으로 39.6%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정위는 '2022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사례집'을 통해 “최근 온라인광고 산업의 꾸준한 성장세와 광고기법 발전으로 복잡한 광고 계약 등이 체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분쟁조정 상담 신청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실제 조정위를 통한 분쟁 조정 상담 신청 건수는 2013년 590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5천659건으로 10배가량 늘었고 작년에는 1만679건으로 크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타 지역보다 경기도가 전체 29.5%로 가장 높았고 서울 21.2%, 대구 5.9%로 뒤를 이었다. 조정위 관계자
검거건수 늘었지만… 전단 여전"100만원어치 결제 70만원 입금"수법 바꿔 활개… 근본대책 필요고금리 고물가 시대 불법사금융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틈을 파고든다. 최고금리제한으로 제도권 은행과 대부업계 문턱이 점차 높아지자 불법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서민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음지로 숨어 계속 성행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서민경제 위기시대, 경기도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 → 편집자주"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난달까지로 예정됐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물가가 상승하고 대출 이자가 높아져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불법 사금융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것이 그 이유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관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크게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는 대부업법 위반과 법으로 정해진 최고 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이자제한법 위반과 채무자에게 과도한 독촉을 하는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이 중 채권추심법 위반 단속 건수가 특히 늘었는데 작년 35건에서 올해 56건으로 검거인원 또한 74명으로 작년 대비 8명이 더 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같은 기준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가 작년 대비 6.4% 증가했다. 특히 북부청은 이자제한법 위반 검거 건수가 작년 8건에서 12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와 경찰 당국의 이런 강력한 단속 의지에 도내 유흥시설 밀집구역에도 대부업 광고물을 찾기 힘들어졌다. 지난 9일 밤 9시50분께 수원역 앞 거리에선 그동안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깔렸던 불법사금융 광고 전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거리에도 예년과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전
안산시 단원구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17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산업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 6명은 대피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소방은 공장에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장비 28대와 인원 76명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신고 발생 1시간여 만인 11시 37분께 소방은 불이 충분히 꺼져서 인근으로 번질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고 잔불을 진압 중이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규모와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안산시 단원구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나 소방이 진압하고 있다. 2023.11.17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인천 계양고 '119신고' 시험 포기화성 병점고 경련 증상에 '귀가'수험장 착각 서장 관용차로 수송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6일 경인지역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시험장을 착각해 경찰 관용차의 도움을 얻는 등 크고 작은 사고와 소동이 벌어졌다.경기·인천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인천시의 제25시험지구 1시험장인 계양고등학교에서 수험생 A(19)군이 과호흡 증상을 호소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같은 증세를 보였던 A군은 이날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시험을 포기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이어 이날 오전 7시37분께 화성시 병점고등학교 시험장 내에서 수험생 B양이 경련을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현장에서 응급처치했다. B양은 보호자와 귀가하기로 해 시험 응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시간에 쫓긴 탓에 경찰의 도움으로 입실 시간에 임박해 극적으로 입실하는 사례도 이어졌다.앞서 오전 7시55분께 수험생 C양은 자신의 시험장을 착각, 용인시 구성고등학교를 잘못 찾았다. 때마침 현장에서 수험생 입실 상황 등을 점검하던 이종길 용인서부경찰서장은 학생 수송 등으로 즉시 투입할 순찰차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서장 관용차를 내줬다. C양은 그 덕분에 늦지 않게 시험장에 안전하게 입실할 수 있었다. 수원시 매원고등학교에서는 하마터면 지각으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한 수험생이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10분 다다른 시점, 수원남부경찰서 순찰차를 타고 극적으로 입실하기도 했다. 의정부에서도 한 수험생이 고사장을 착각해서 잘못 도착해 경찰이 해당 수험생을 순찰차에 태워 3.2㎞ 떨어진 송현고등학교까지 5분 만에 이동해 아슬아슬하게 입실 시간을 맞추기도 했다. 남양주시와 용인시 등에서도 시험장을 잘못 찾아온 수험생을 관용차까지 동원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수능과 관련한 5건의 119신고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파주시 장산리에 안장될 예정이다. 사망 2년 만에 장지가 정해진 것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의 유해는 지난 2021년 11월 사망 후 2년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보관됐다가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위치한 민간 사유지에 안장될 예정이다.전씨의 유족 측은 전씨가 생전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내용을 회고록에 남겨 고인의 뜻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휴전선 인근 대부분이 군 주둔지와 지뢰 매설지역이라 장지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씨의 장지 매입 절차는 가계약 상태이며 주변 공사 및 당국과 조율 중이다.전씨는 1997년 반란과 내란수괴죄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파주/이종태·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한 집이라도 반대땐 경매도 못해"… 벼랑끝 공동 운명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中)]](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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