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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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한덕수 탄핵안 투표…우 의장 “가결 기준, 과반 찬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해 국무총리 기준(재적의원 과반·151명)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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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의장 “한덕수 탄핵안 가결기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속보] 우의장 “한덕수 탄핵안 가결기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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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임명은 언제쯤
대법관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임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서 언제 임명될 지는 안갯속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마영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193표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야당은 여당 불참 속 진행된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마 후보자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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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시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어떤 사람이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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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미룬 한덕수… 이재명, “국민 명령따라 오늘 탄핵”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회견 국민의힘 내란 선동 혐의 등 고발 계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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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한 권한대행 국회 탄핵 앞두고 “경제에 타격… 재고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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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배보윤 등 선임… 변론준비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한다고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또 탄핵심판에는 배 변호사와 함께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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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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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여야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며,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은 나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하되 대통령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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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끝내 불응… 공수처 ‘3차 통보-체포영장’ 기로 지면기사
윤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차 출석을 통보받은 25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의 기로에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로부터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으나,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8일 첫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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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할 것” 지면기사
국회 26일 본회의서 3인 선출 절차 마무리 예정 ‘압박 계속’ 韓 “수사 하는 쪽·받는 쪽 공평하도록 與野간 협상을” 주문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인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타협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를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한 상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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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황금폰서 ‘윤대통령 녹취’ 확보… 윤상현 의원 “허황된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중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포렌식 해 얻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씨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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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출석 어려워 탄핵심판 우선… 26일 이후 입장”
국민의힘, 수사기관 기밀 유출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와 관련, “(지금 상황에서)출석과 하기 어렵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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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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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4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채택ㅎㅆ다”며 “오늘(24일)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뒤이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혀 이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를 5가지로 꼽았다. 그는 “탄핵소추안에는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 3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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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30일 오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5선이자 전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또 조기대선을 고려 “두 차례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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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
[속보]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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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권칠승 “한덕수 탄핵이 한미동맹 무너뜨려?…국힘, 논리적 정합성도 없어”
“미국 ‘민주적·헌법적 절차 따라 정리’를 바라는데 한덕수는 내란세력 법적 정리와 반대되는 데 선 것 민주적·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리와 달리 가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4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라고 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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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권성동 “국정불안은 민주당 때문… 조폭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조폭’에 비유했다. 특히 정국불안정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칼 끝이 보수진영 전체에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정국불안과 국정혼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계엄 때문만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때문만도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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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사실상 거부… 민주당 “탄핵 절차 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에서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